제 후보는 ‘채권 이력제’ 도입을 통한 채권 거래 시장의 정상화 정책을 제시했다. 또 후진적 추심시장 개선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확대하고 추심단계에서의 준수사항 강화, 채권 추심원의 자격 제한, 법 조치, 압류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은행행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개선한다. 이를 통해 해당 업무의 민간 신용정보 회사로의...
그는 이어 "수산물 이력제,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지난해 11월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결과를 토대로 무허가어선 몰수조치 추진 등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형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 취항을 통해 해양조사역량을 증대시키고 제2쇄빙선...
관계자는 “함양군은 전국 최초로 산양삼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 함양산삼축제 개최와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유치로 산양삼의 효능 및 효과를 알리는 데 만전을 다하고 있다”면서 “믿을 수 있는 산양삼 재배를 위해 산양삼지킴이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지리적 단체표장 등록으로 명품 기반을 구축하는 등 산양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대중성 어종인 동시에 일본으로부터 수입 물량이 많은 고등어, 갈치, 명태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력제 참여를 집중 유도하고 있다. 실제 이력추적제 참여 업체는 2013년 4912개에서 2015년 6500개까지 늘어났다. 해수부는 2017년까지 1만개의 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식재료 납품 전 불시에 방문해 우수식재료 품질기준 준수여부,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등을 점검하고, 위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송치, 고발, 인증취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공급업체의 품질기준 준수 의식 향상을 도모해 불량식품이 학교급식에...
분당점 식품팀 각 파트별 담당자들은 산지를 찾아다니며 당일 수확한 신선한 채소 및 과일을 산지직송으로 공급하고,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하는 등 최상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었다.
또 신선상품을 손질 및 판매하는 직영인력은 업계 최대 규모인 40여명으로 늘리고, 고객의 짐을 주차장,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까지 옮겨주는...
◆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위반시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축산물 이력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와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적응기간을 고려해 관련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6개월간 이력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를 포장처리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포장지,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력제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유예됐던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 및 적응기간...
또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제도’가 미국 내 수입자동차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작년 12월 한국이 워싱턴·오리건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병으로 미국산 닭ㆍ오리 등 가금류 전체에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것은...
유통단계에서는 농협안심축산의 ‘인스펙터’, 농협목우촌의 ‘슈퍼바이저’ 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전국 농ㆍ축협축산물판매장 250여개소에 대한 한우인증, 돼지 이력제 확인과 잔류항생제 검사 등을 진행한다.
판매단계에서는 연매출 10억원이상 축산물 판매사업장 627개소 중 48%수준인 280개소에 대한 HACCP인증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전 교수는 금융지주사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근무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하는 ‘금융기관 근무이력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력을 인정 받아 승진하는 것이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고,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관피아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 민간기업의 경우 주주들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또 2019년까지 ‘한우특성화사업단(가칭)’을 운영하고 지난해 말부터 한우에 이어 돼지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전면 시행, 음식점 원산지 품질을 강화해 국내 축산물과 수입육의 차별성을 강화한다.
◇축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효율적 수급관리 = 농식품부는 도축·가공·판매 이관체제를 구축해 유통비용 절감에도 앞장서고 있다. 먼저 한우에 대해 정부는 농협...
또 농식품부는 한우와 돼지 품질 고급화 기술 개발과 이력제 전면 실시, 원산지 표시제 강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을 통한 농가-지역축협-농협중앙회 간 계열화 체제 구축,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를 통해 수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적극적으로 FTA공세에 대응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상 업소에서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대한 신고·표시·기록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의 안심장보기 애플리케이션이나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을 통해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돼지고기 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12자리)를 조회만 하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한 긴급 추가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천 관내 축산차량 등은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소독확인증을 받은 후 축산시설을 출입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돼지 이력제가 이번 달 전면시행되면 생산ㆍ출하 등 정보에 대한 상시방역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오는 2016년까지 261억원을 투입해 백신 국산화를 위한 구제역백신연구소 설립도 추진 중이다.
또 ‘이력단계’를 클릭하면 상품의 생산·가공 날짜와 업체가 표시된다.
수산물이력제 적용 상품 판매처를 알고 싶으면 실행 첫 화면에 ‘판매처 조회’를 클릭하면 주위에 가까운 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다.
수산물이력제 적용 품목도 고등어와 굴·넙치(광어)·참조기·미역·멸치 등 우리가 흔히 찾는 품목들이다.
정부는 이력표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유통업체에...
5ℓ에 335.4원, 1.5ℓ에 931원이며 수입한 경우 0.5ℓ에 1370.9원, 1.5ℓ에 2514.4원이다.
이와 함께 올해말부터 돼지와 돼지고기에도 출생과 도축·가공·판매 단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2월 28일부터 돼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민병두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는 업무 관련성에만 기준을 두어 한계가 있는데 단순히 업무뿐만 아니라 재직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연관성을 평가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기준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력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어획에서 자숙, 건조 과정까지 직접 관리해 생산 정보를 제공하는 ‘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해, 총 9종의 ‘수산물 이력제 멸치’를 운영하는 등 원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도 부응해 나가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달 27일까지 ‘이력제 안심볶음용 멸치(150g)’을 6000원에, ‘롯데마트랑 멸치(300g)’를 1만2700원에 판매해 상품 차별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돼지고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표했다.
농업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우선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밭에서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