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를 비롯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방안 △노조법 제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수준 합리화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발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도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만 강조,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두고 벌어진 대통령실과 주무부처 간 정책 혼선, 청년세대의 불만이 노동계의 '주 최대 69시간' 프레임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 목소리경총ㆍ중기중앙회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이정 한국외대 교수, 연장근로 제한 단위 변경 등 제안
경영계는 노동계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항의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오른쪽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 6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조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해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노사분규 발생 건수,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며 “이처럼 대립적이고 경직적인 노사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법ㆍ제도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은 크게 강화되었으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대부분 노조 내부 감사로만 진행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노조 재정과 관련해 회계 보고서 제출 의무화, 회계 감사인 자격 제한 등 엄격한 규율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재정ㆍ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7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했다고 밝혔다.
4년마다 개최되는 ILO 아태지역 총회는 2016년 제16차 회의 이후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됐다가 올해 대면으로 개최됐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태지역에서 사라진 일자리 1억4000만...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의석을 통한 입법 강행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