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주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전주부터 이어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방보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역사·이념 논쟁이 더 영향을 미쳤다”면서 “오염수 문제는 장기간 지속되면서 상당 부분 지지율에 반영된 측면이 있고 과거 광우병 사태에 대한 학습 효과 등으로 지지율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무리한 이념논쟁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윤상현, 안철수 의원 등은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하며 외연 확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늦깎이 뉴라이트 의식화가 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도를...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념의 중요성,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당당하게 논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한 달 전에 예정돼 있고, 확정돼 있는 종합정책질의에 나와서 당당하게 본인의 소신과 윤석열 정부의 소신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논쟁하는 것이 합당한 국민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미국인들의 자유 중시 이념과 정치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인들은 자유를 중시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개입을 간섭이라 보고 경계한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총격 사건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총기 소유 및 규제에 대한 해묵은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청년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공영방송 논쟁에서도 BBC는 마치 ‘금단의 방송’처럼 인식돼 왔다.
한국에 공영방송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73년 문화공보부 산하에 있던 국영방송을 한국방송공사로 독립시키면서부터다. 서슬퍼런 유신통치가 시작된 시기라는 것이 공교롭다.
하지만 당시 대다수 국민에게 공영방송은 아주 낯선...
이어 "그동안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고, 일상화된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댐 신설,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디즈니부터 맥주 회사까지…법정으로 간 ‘안티 워크’ 전쟁
애플의 경우 8년째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미국내에서는 성소수자를 둘러싼 이념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형 소매유통체인 ‘타겟’(Target)이 성소수자 인권의 달을 앞두고 매장 전면에 LGBTQ 전용 상품들을 내놨다가 거센...
물론 북한의 핵실험 초기 중국 내에서 과연 북한이 자산(asset)인지 부담(burden)인지에 대한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전략적으로 명확해지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냉전 이래 오랜 분단구조가 내면화돼 있는 주변정세와 국내정치를 감안할 때 우리의 외교 윈셋은 늘 재량의 발목을 잡아 왔다. 주변 강대국...
벌써 36년째 논쟁 중인데요. 올해 야당은 여당에게 내년 총선에 맞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으나, 야당은 입장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해묵은 숙제인 ‘5.18 헌법 전문 수록’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5.18정신 ‘원포인트 개헌’ 논란 재점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
433자 분량의...
그는 법안에 서명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모든 사안에서 기업에 정치적인 사상을 강요하는 경제는 멈춰야 한다”며 “우린 그들이 무분별한 이념적 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수탁자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많은 기업 경영진이 최근 친환경 캠페인에 밀려 수익성 증대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다른 공화당원들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다. 디샌티스...
AI를 두고 벌어지는 철학적 논쟁은 다양하고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가지만, 블록체인 이념 논쟁은 단순하고 이분법적이다. “너는 블록체인 신봉자니? 아니니?”
가상자산 거래량이 쪼그라들고, 권도형의 체포 소식과 함께 연일 ‘강남 납치·살인’ 사건 소식이 들리는 요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는 약해진 듯하다. 개미 투자자들은 더이상 ‘가즈아’를 외치며...
조세제도는 정치·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생활, 기업 경영,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경쟁국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소한 경쟁국들과 동등한 수준이라도 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본회의 D-2, 법인세 이견 팽팽 與 "대기업 감세, 이념 문제로 규정해 협상 어려워"野 "5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도 낮춰야"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기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하 논쟁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것은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KDI는 지난 10월 발간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법인세...
‘남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등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면 한국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어떻게 서술되는지를 두고 거센 이념논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표현들이다.
앞서 2018년에도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남침’이 빠져 논란이 일었다가 결국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적이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남침’이나 ‘자유’ 역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배용 전 총장을 임명한 것은 야당, 교육계,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국교위가 앞으로 이념논쟁과 갈등으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이 빠진 상태로 출범하자 교원단체들도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한편 설민석은 지난 2020년 12월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에 나타난 이념 논쟁연구’(2010)의 표절 논란으로 MBC ‘선을 넘는 녀석들’과 tvN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 등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당시 설민석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연구를 게을리하고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은 학교 수업 내용과 교과서 집필 기준이 되는 만큼 이들 표현은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첨예한 이념 논쟁 대상이 됐다.
이번에 공개된 시안은 이달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다. 이후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교육과정 개정 관련 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교육부 장관이 연내에 고시한다.
이 대표는 "이념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철학에 가까운데, 반도체 적극 투자는 국가주도적 경제 발전이고 박정희 모델 비슷하게 갈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으로 사상이나 기본권에 상당한 자유를 보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윤 대통령과 인연이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전언을 들어보면 작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선거 승리에 취한 민주당이 곧바로 매달린 건 그들만의 이념법안이었다.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처리에 사활을 걸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단적인 물리적 충돌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것도 그때였다.
민주당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야당을 무시한 채 180석의 의석을 앞세워 법안 단독 처리를 밥 먹 듯했다. 임대차 3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