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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2심도 무죄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ㆍ사법연수원 19기)ㆍ조의연(55ㆍ24기)ㆍ성창호(49ㆍ25기)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다른 판사들이 당시 수석부장판사인 신 부장에게 영장...
    2021-01-29 14:51
  • '21년 해외 도피' 한보그룹 4남 항소심도 징역 7년
    '21년 해외 도피' 한보그룹 4남 항소심도 징역 7년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3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양형 판단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2021-01-22 14:33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2심 벌금형…“조세 정의 훼손한 범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2심 벌금형…“조세 정의 훼손한 범행”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커머스에 대해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직원 홍모 씨와 오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각각 벌금 4억6000만 원, 4억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KT커머스는 직원들이 상당 기간에...
    2020-02-10 09:37
  • [인사] 고등법원ㆍ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균용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정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진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용현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용구 ◇원로법관(2월 24일자)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신귀섭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유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성준...
    2020-01-31 15:04
  • 검찰, '정보 대량 유출' 카드사들에 벌금 5000만원 구형
    검찰, '정보 대량 유출' 카드사들에 벌금 5000만원 구형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농협은행 등에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제 고객 데이터를 암호화나 익명화하지 않고 가공하지 않은 채로 이용되도록 했다”며 “피고인들의 건물 내에서 작업하도록 했고 관리가 이뤄진...
    2019-12-04 14:28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항소심 시작…"관리ㆍ감독 의무 다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항소심 시작…"관리ㆍ감독 의무 다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8일 KT커머스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KT커머스 측은 전체적인 항소이유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 또는 '상당히 했기' 때문에 1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매처에 대금을 지급해야 할 때 어떤 서류를 확인하고, 안되면 보완한다든지 하는 내부 규정이 확인...
    2019-09-19 05:00
  • '故 백남기 사망' 구은수 항소심서 유죄…"업무상과실치사 인정"
    '故 백남기 사망' 구은수 항소심서 유죄…"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구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회시위 관련해서 안전 총괄책임자로서 사전에 경찰과 시위대의 부상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고 상황실에서 무전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2019-08-09 15:20
  • ‘개인정보 유출’ 농협ㆍ국민ㆍ롯데, 나란히 혐의 부인…국민 “우리도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농협ㆍ국민ㆍ롯데, 나란히 혐의 부인…국민 “우리도 피해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농협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이다. 이날 금융 3사는 지난해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란히 혐의를 부인했다. 농협은행 측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성 확보조치를 다...
    2019-02-27 15:39
  • 법원 “공정위, 삼양식품 계열사 부당지원 시정명령 정당” 판결
    2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삼양식품과 에코그린캠퍼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3년 내에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징금 가중 사유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에코그린캠퍼스는 2014년 12월 기준 총수일가가 20.25...
    2016-11-02 15:34
  • 법원 "계열사 20억 원 지원 삼양식품 과징금 처분 지나쳐"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삼양식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3년 이내에 같은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한 공정위 처분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양식품에 대해 2014년 법 위반 사실을 반영해 가중 처분을 내렸다. 앞서...
    2016-10-24 10:37
  • '밴(VAN) 거래 해지' 미니스톱,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소송 승소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한국미니스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미니스톱은 2008년 1월 아이티엔밴서비스(ITN), 2009년 4월에는 나이스정보통신과 신용카드 결제 통신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미니스톱은 이듬해 8월 두 회사에 거래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다른...
    2016-09-07 17:26
  • "간장 여기서만 팔아라"… 대리점 판매지 제한 샘표식품, 과징금 소송 패소
    "간장 여기서만 팔아라"… 대리점 판매지 제한 샘표식품, 과징금 소송 패소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샘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샘표의 '대리점 영업지역 현황'을 보면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을 대리점별로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상세히 영업구역을 나눴다”면서 “회사가 한 것이 아니라 대리점들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고 믿기...
    2016-08-26 15:55
  • [단독] '저가 하도급 논란' 대우조선해양, 700억대 공정거래 소송 승소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67억 4700만원은 취소된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 89곳에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받은 대금 436억 4707만원 역시 없던 것으로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총...
    2016-02-18 05:40
  • 법원 "인천 영종 하늘도시 조성원가 공개해야"
    법원 "인천 영종 하늘도시 조성원가 공개해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우미린' 아파트 분양을 받은 최모씨 등 71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3년 9월 'LH의 개발사업이 오랜 기간 중단되거나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 피해를 입었다'며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할 것을...
    2015-08-11 11:58
  • 무료배포됐다가 유료전환 소프트웨어 사용요금은? …법원, 엇갈린 판결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20일 메리츠화재와 벽산엔지니어링 등 80여개 기업이 컴퓨터 화면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 저작권사 ISDK를 상대로 낸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가 내린...
    2014-11-21 08:47
  • 삼성·애플 국내 특허전, 1년째 멈췄다
    양측은 곧바로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 등 관련 기록을 제출했지만, 사건을 맡은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변론준비기일조차 열지 않았다. 지난 4월 이후로는 서면 제출도 이뤄진 적이 없다. 재판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소송당사자인 삼성과 애플은 물론 재판부도 소송 진행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과 애플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2013-10-03 10:03
  • 아름다운 아시아나의 추악한 베끼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균용)는 10일 대한항공이 지난 2006년9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나항공의 비행운영규정(FOM:Flight Operations Manual) 저작권 침해 소송사건‘에 대해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대한항공에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FOM‘이란...
    2008-04-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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