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ㆍ백운규 사법처리 여부 관심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당장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올라온 두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 수원지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가담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워 보고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도 백운규 전...
박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한 이 지검장의 공소장 요약본이 유출되자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고민해 검찰의 공정성과 정당성, 신뢰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는 것보다 공소장 유출자 색출이 급한 모양이다.
지검장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앞서 다수 매체는 전날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토대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유출 논란도 빚어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조 전 장관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철→조국→윤대진→이현철 구명 전화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20일경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장관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김 씨 사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공소장에 기재
이 사건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 전 청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의 공소장에도 기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받은 진정서 비위 정보를 통해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은 최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처한 혐의로 1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범행 가담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순차적인...
검찰은 조만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검찰의 정권 수사 속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에서...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민정수석 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이 관계자는 "윤중천 면담과 관련한 보고 내용은 일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보고 과정에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사 중인 사안은 언급해오지 않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검찰발 기사로 여과 없이 보도돼서 이번에 입장을 밝힌다"며...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김학의 사건 관련 수사 지시가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한 가지는 꼭 정리하고 싶다"면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엮여 있다. 암투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번 인사를 내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광철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하는 듯하다고 썼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비서관이 사의를...
검찰 주변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상관인 신 수석을 건너뛰고 박 장관과 인사를 주도하면서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7일 주말 밤에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의 견해차가 반영되지 않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유임됐고, 윤석열...
그는 "한 가지는 꼭 정리하고 싶다"면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엮여 있다. 암투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번 인사를 내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광철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하는 듯하다고 썼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비서관이...
검찰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상관인 신 수석을 건너뛰고 박 장관과 인사를 주도하며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현 정부 들어 수석급 참모가 임명된 지 두 달도 채우지 못한 채 사의를 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유임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이끈 심재철 법무부...
지난주 검사 4명을 수사팀에 파견한 데에 이은 조치다.
한편 이번 사태의 중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 변호사는 옵티머스의 무자본 인수합병 의혹과 얽힌 셉틸리언의 최대 주주다. 이 변호사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2018년 ‘국정원 댓글 직원 감금사건’을 변호했고 2015년엔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에서 함께 일했다.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이 아직 이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검토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29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공소장 공개 여부를 둘러싼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