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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급작스런 사드 배치는 조기대선용...국회 비준 받아야”

그러면서 “특히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능한 태도”라며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나라도 절차를 생략 전례가 없고, 의회 비준 과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스스로도 사드는 수도권 방어조차 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면서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도 아닌 사드에 대해서 비밀리에 한밤중에 한반도에...

2017-03-08 10:25
[트럼프 행정명령 후폭풍] 트럼프, TPP 회원국에 탈퇴 공식 통보…양자간 무역협상으로 전환

이날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마리아 페이건 USTR 대표대행은 이날 TPP 사무국을 맡은 뉴질랜드에 서한을 보내 “미국은 12개국이 참가하기로 한 TPP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지난해 2월 4일 서명에서 발생하는 어떤 법적 의무도 없다는 점을 다른 10개국에 알려달라”며 비준 절차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USTR는 상무부와 국무부와 함께 미국 국제통상교섭을...

2017-01-31 09:08
트럼프發 세계 무역질서 재편...중국에 글로벌 무역 주도권 쥐어준 트럼프

이로써 나프타는 미국 의회 비준 24년 만에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에 나프타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 실패한 무역협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CNN머니는 “트럼프의 TPP 탈퇴 결정은 (미국과 세계 무역 주도권을 다퉈온) 중국에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23일 분석했다....

2017-01-24 08:33
멕시코·캐나다 정상, 트럼프와 NAFTA 재협상 앞두고 ‘입맞추기’ 분주

이로써 NAFTA는 미국 의회 비준 24년 만에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에 NA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 실패한 무역협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프타와 함께 이민, 국경장벽 건설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2017-01-23 15:26
[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 트럼프, TPP 탈퇴·NAFTA 재협상 의지 표명...‘각자도생 시대’ 본격화

TPP는 규정 상 미국이 비준하지 않으면 발효될 수 없다. 이에 TPP를 성장 전략의 기둥으로 자리 매김시켰던 일본 아베 정권도 비상이다. TPP는 참가국의 총 국내총생산(GDP)이 세계의 40%를 차지하는 거대한 무역권 구상이다. 지적 재산권과 인터넷 상거래 관련 규정 등 서비스 및 금융의 국제화에 대응한 21세기형 무역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새 정부는 또한...

2017-01-21 08:24
[미국 TPP 탈퇴 공식화] 미국 빠진 TPP 어디로

각국은 의회 비준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고, 현재 비준을 마친 나라는 뉴질랜드뿐이다. 세계 최대 경제 규모인 미국이 TPP에서 빠지겠다고 하면서 당장 일본도 발을 뺄 분위기다. 일본의 아베 신초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TPP는 미국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베 총리는 “12개국 회의에서 모든 참가국이...

2016-11-22 14:23
아베 “TPP, 너무 힘든 상황…트럼프와 신뢰 구축할 것”

이미 버락 오바마 현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자신의 임기 내 TPP 비준이라는 목표를 포기한 상태다. TPP 참가국 중 하나인 페루의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승리해 미국이 TPP에서 탈퇴하는 상황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를 참가시켜 새 협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2016-11-14 13:44
“미국 빼고 가자”...신흥국, 중·러 주도 TPP 협상 추진안 부상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의회 비준을 사실상 포기하자 참가국들 사이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조기 발효하자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획득하기로 한 TPP 의회 비준을 포기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6-11-13 15:25
오바마 행정부, TPP 사실상 포기...“세계 최대 무역협정 발효 절망적”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의회 비준을 사실상 포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획득하기로 한 TPP 의회 비준을 포기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대선 여파로 TPP 비준 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백악관에 통보했고, 오바마...

2016-11-12 22:32
트럼프 당선에 ‘오바마 레거시’ 전부 백지되나

오바마가 연내 의회 비준을 추진했던 TPP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는 TPP에서 탈퇴하겠다는 약속으로 ‘러스트벨트(지금은 쇠퇴한 미국 중서부 제조업 지역)’ 근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트럼프는 재협상을 추진할 전망이다. 환경보호론자들에게 트럼프 당선은 재앙과도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오바마 정권에서 이뤄진...

2016-11-11 09:40
TPP 백지화 조짐…중국, 새 무역협정 추진

이들 회원국은 올해 초 TPP 협상을 타결해 각국 의회 비준 절차만이 남은 상태였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TPP의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됐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화당의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에서 연내 TPP 심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2016-11-11 09:22
미국 “TPP 연내 심의 없어”…아베, 트럼프와 17일 정상회담

공화당 지도부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왔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의회 비준을 보류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TPP가 발효되려면 비준한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참가국 전체의 85%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은 TPP 회원국 전체 GDP의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0일 오전 도널드와 트럼프와 20분간 전화회담을...

2016-11-10 10:53
유일호 부총리 “트럼프 충격 불가피, 실물경제 관계 부처 공동 대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미 의회 비준 여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현안 등에 대한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WTO 환경상품협정(EGA)은 2014년 7월 출범해 WTO 17개국이 참여해 협상 중에 있다. 지난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대로 연내 타결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부처 간...

2016-11-09 17:40
미 대선 앞두고 TPP 논의 급부상 ... 정부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중”

일본의 경우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TPP를 심의하고 있으며 당사국 중 가장 빠른 다음 달 중순이나 말께 비준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멕시코 등 다른 TPP 국가에서도 이행 법안이 의회에 상정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은 지난 2013년 TPP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우리나라는...

2016-10-28 11:29
EU-캐나다 CETA 최종서명 무산 위기

CETA가 EU에서 비준되기 위해선 28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지만 벨기에 연방정부는 왈로니아 지방의회가 비준반대를 결정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왈로니아의 지방정부는 CETA가 발효되면 값싼 캐나다산 농산물 수입이 홍수를 이룰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프리랜드 캐나다 통상장관은 “나에게, 또 캐나다에게 EU는...

2016-10-23 19:21
주형환 장관, 캐나다 하원의장과 면담…경제협력방안 논의

주 장관은 “발효 3년 차인 내년에는 냉장고, 소형차, 의료용기기, 기계류 등이 무관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이 서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주 장관과 리건 하원의장은 캐나다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청정에너지...

2016-09-05 17:18
[특징주]엔케이, 80조 선박평형수 처리 의무화 수화 기대감에 상승세

양형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하면 현재까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법안 승인 국가는 총 51개국으로 선복량 기준으로 34.87%”라며 “최근 핀란드 의회 비준에 이어 파나마 국회도 이 법안을 허가하면서 이 외에 태국, 베트남, 사이프러스, 인도, 미국, 이탈리아, 말타, 영국, 중국, 그리스, 싱가포르, 홍콩 등이 비준 의향을 밝힌 바 있다”...

2016-08-25 13:35
콜롬비아, 52년 내전 끝났다…반군과 평화협정 체결

반군 내부에서 평화협정을 비준하는 절차가 아직 남았다. FARC 지도자들은 콜롬비아 내 비밀지역에 야전사령관들을 소집해서 협정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투표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FARC 내부에서 협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의회 승인과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평화협정 동의안이 전체...

2016-08-25 10:31
김해영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 필요…입법처 유권해석”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외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네덜란드는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모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영토 내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조약의 체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넘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재정적인 부담, 불투명한...

2016-07-14 11:36
오바마, 대중국 압박 수위 높여…미국, WTO에 중국 원자재 수출관세 제소

오바마 대통령은 무역 확대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성과가 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 일본, 호주 등과 12개 회원국이 모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양당 대선 후보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모두 TPP에 반대하고 있어 연내 의회 비준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2016-07-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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