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번 합의안 도출로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사태는 일단 막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EU 회원국 정상은 합의안 초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했고 이제 브렉시트의 공은 영국 의회의 비준으로 넘어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변수는 영국 보수당의 연립정부 파트너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합의안을 지지할 지 여부”...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을 작성한 가운데 향후 의회 비준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8일 박민수ㆍ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결국 EU와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며 “아일랜드 국경 문제에 대해 보리스 존슨이 제시한...
다만, 이 합의안은 향후 EU 각국이 이를 승인하고 유럽의회와 영국의회가 이를 비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변수는 아직 남아있다.
양측 비준을 모두 거칠 경우 영국은 예정대로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EU를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3년 4개월 만에 EU 탈퇴를 마무리 짓게 된다.
아직까지...
1932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시라크 전 대통령은 국민의회 의원 등을 거쳐 41세의 젊은 나이로 총리에 취임, 1995 년 세 번째로 도전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2기 12년 간의 재임 중 2003년 미국 주도로 시작된 이라크 전쟁에서는 독일과 함께 개전에 반대하는 등 프랑스의 독자성을 중시하는 외교를 펼쳤다. 최측근인 알랭 쥐페를 총리로 앉히고 빈부 격차 확대와...
힘겹게 임명된 신임 집행위원장은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 등 여러 정파로 파편화된 유럽의회와 상대해야 한다. 앞으로 유럽의회에서 법안 비준에 필요한 안정적 과반 확보가 더 어렵고 시간도 더 걸릴 것이다.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는 와해 중이고 과감한 정책 결정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다. EU는 그렇지 못하다. 그나마 이번 인선과정이 그런대로 매듭돼 다행이다.
베트남 국회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도 FTA 서명 직후 비준안을 유럽의회에 제출, 올해 연말까지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한편 EU는 그간 베트남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FTA 체결 추진은 인권단체들의 비판 대상이 된 바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USMC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 가결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하원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USMCA 협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비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 환경 문제 및 처방약 가격 보호 등이 현재 수준보다 더 강력하게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 의회 비준 일정에 맞출 계획이다.
이 발표가 뜬금없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994년부터 작동해온 북미3국 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대신 체결한 3국 자유무역협정의 의회 비준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각국 의회의 승인을 촉진하기 위해 2주 전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했던 25%의 관세를 철폐했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점차 격화되는 미·중...
USMCA는 미국이 지난해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기 시작한 관세가 걸림돌로 작용해 난항을 겪다가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이 관세를 철폐하고서야 3개국 모두 의회 비준 절차에 돌입했다.
자유무역협정의 골자가 상호 무관세에 있는 만큼 이날 관세 위협으로 USMCA의 향방은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이날 한국 증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부터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에서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비준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새로운 NAFTA 협정인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의 실시 법안의 골격이 되는 ’행정조치 성명 방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제1 야당인...
WSJ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USMCA 비준을 지지하는 의회 세력의 지지를 얻는 한편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도했다.
척 그레슬리 미 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은 “USMCA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논평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민주·뉴욕)도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며 “중국에 대합 압박은...
하지만 당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결국 구제금융 조건을 수용했고 의회 내 연정을 구성해 관련 법을 비준했다. 그리스는 작년 8월 말 국제 금융시장에 복귀했다. 그리스의 경제회복은 현재까지 서서히 진행 중이다. 그리스 정치권은 당시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던 조건부 구제금융을 수용하여 이를 시행했다. 정치권이 정치가 야기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이날 투표를 실시한 4개의 대안은 EU 관세동맹 잔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가입을 통해 EU와의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에 참여하는 노르웨이 모델, 아무런 합의 없는 탈퇴인 ‘노 딜(No Deal) 브렉시트’나 브렉시트 취소 중 양자택일하는 방안, 의회에서 통과한 방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하는 것 등이다.
관세동맹 잔류가 3표차로 부결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의회는...
만일 합의안이 29일 통과되면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5월 23~26일) 전인 5월 22일 브렉시트를 시행하게 된다.
또 탈퇴협정을 통과시킨다 해도 경제에 혼란을 주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EU 탈퇴 절차를 정한 법률은 비준 조건으로 협정은 물론 정치선언 승인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 참여 여부도 4월 12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그는 “브렉시트 연기가 합의문 비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가. 연기 목적과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오랜 기간 브렉시트를 연기하려면 영국의 새로운 정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르니에 대표가 언급한 정치 프로세스는 조기총선이나 브렉시트 제2국민투표, 또는 새로운 초당파적인 이니셔티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기자회견에서 “USMCA를 비준하면 (경제를 자극해) 간접적으로 장벽 건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며 작년 11월 3개국이 서명한 새 NAFTA 비준을 의회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비준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
재정지출도 문제다. 15일에는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예산이 겨우...
김 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자동차 232조 조치 관련 아웃리치(대외활동) 내용도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유력 인사들에게 한국은 가장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타결하고 발효(올해 1월 1일)했고 개정협정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분야 민감성이 반영됐다는 점을...
영국은 지난해 제정한 유럽연합(EU) 탈퇴법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 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과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합세해 지난달 15일 열린 첫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다.
이후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 최대...
이에 대해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월버 로스 상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들은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 등 그간 한미 간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이달 19일 트럼프 대통령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어 21일 의회에 제출한 대책에서도 그는 EU와 재협상을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EU는 영국이 요구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국경 통제 없음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재협상은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럼에도 총리는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브렉시트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신속한 탈퇴를 요구해온 강경 브렉시트 지지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