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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ILO 비준안 통과…野 반발불참에 당대표까지 호출한 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을 처리했다.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98호) 등에 관한 것이다. 오는 26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된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

2021-02-22 18:44
미국ㆍ러시아, 핵무기 감축 ‘뉴스타트’ 5년 연장…중국은 참여 거부

이에 미 의회는 협정 비준 당시 비전략무기도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러시아의 반대에 무산됐다. 과거 있었던 여러 핵협정이 제한 대상 확대 여부를 두고 당사국 간 불협화음을 내고 폐지됐던 만큼 미국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 NBC방송은 “뉴스타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첫 번째 외교·안보 과제였다”며 “중국을 편입시키고...

2021-02-04 14:15
EU 의회, 중국 인권탄압 규탄 결의안 채택…중-EU 투자협정 빨간불

왕이 부장은 “포괄적 투자협정이 합의를 이루기 바란다”며 “중국과 유럽은 세계 안정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양측의 협정 체결은 사실상 중단됐다. 앞서 EU 관계자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강제노동 관련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투자협정 체결에 필수 조건인 EU 의회의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2021-01-22 16:51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 EU-중국 투자협정, 중국에 너무 큰 선물인가

유럽의회 “자유·인권 무시” 수정 요구 CAI는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럽의회는 이번 협정이 중국과 홍콩의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도외시한 협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신장지역의 위구르인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제어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 중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그리고 강제노동을...

2021-01-13 18:17
중국·EU 투자협정, 7년 만에 체결 눈앞…“미국 압박 속 중국 외교에 숨통”

다만 중국과 EU 간 투자 협정은 EU 국가 정부들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몇몇 EU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을 둘러싼 책임론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강행 추진,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보다 반중 정서가 고조된 상황에서 의회의 문턱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2020-12-29 16:21
EU, 영국과 미래관계 합의 만장일치 승인…새해 벽두 임시 발효

남은 절차는 영국의 하원과 상원이 협정을 비준하고 유럽의회와 회원국이 공식 비준하는 일이다. 영국 의회는 30일 협정 비준을 놓고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럽의회는 내년 2월 28일까지 협정을 공식 비준해야 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새로운 협정이 “주권 평등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우리는 기후 변화 해결과 같은 공동 우선순위에 대해...

2020-12-29 08:48
'포스트브렉시트' 준비 나선 영국 각료들…"EU와 협력 모범 만들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오는 30일(현지시간) 오전 소집돼 무역협정을 포함한 EU와의 미래관계 협상 합의안 비준을 진행한다. 영국 정부는 지난 24일 EU와 협상을 타결한 뒤 34쪽 분량의 요약본을 공개한 데 이어 곧 10246쪽 분량의 전체 합의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영국 주요 각료들은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한 입장 발표 등에 나서고 있다....

2020-12-26 19:36
존슨 영국 총리 “유럽의 친구이자 제1시장으로 남을 것”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합의를 받아 영국 의회가 30일 미래관계 협정안을 비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무역협정(FTA) 부재를 가장 걱정했던 최대 야당 노동당도 찬성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다만 협상 쟁점이었던 영국 해역에서의 EU 어선 어업권 문제에 대해 영국 어업단체는 정부가 양보를 많이 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2020-12-25 10:37
‘노딜’ 일주일 앞두고...영국-EU, 브렉시트 협상 극적 타결

영국과 EU가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면서 합의안은 이제 양측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국 의회는 현재 크리스마스 휴회기에 들어갔지만, 정부는 30일 다시 소집해 합의안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합의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도 거쳐야 한다.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크리스마스 휴일인 25일 회동해 합의안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EU 회원국이...

2020-12-25 08:03
영국-EU, 협상시한 열흘 앞두고 이견 팽팽…‘노 딜 브렉시트’ 현실화하나

유럽의회가 양측의 합의안에 대해 올해 안에 비준을 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협상을 타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앞서 양측이 합의했을 경우 승인할지를 판단하는 유럽의회는 지난 17일 “연내에 승인하기 위해서는 20일까지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주말까지 합의가 이뤄지면 28일에 표결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양측은 영국이 올 1월 말 EU를...

2020-12-21 08:42
영국-EU 미래관계 협상 난항…유럽의회 “20일까지 합의 해야”

의회 지도부는 협상이 타결되면 28일 비준안을 표결하겠다고 전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18일까지 영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것이 “어렵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협상 타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여전히 노 딜 브렉시트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고브 영국...

2020-12-18 08:49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조두순 재범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신청한 5건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2020-12-09 19:39
EU, 중기 지출 계획 합의…1.8조 유로 예산안 풀린다

2700억 유로의 경제 회복 기금은 EU집행위원회(EC)가 EU 전체를 대표해 공동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조달한다. 앞으로는 유럽의회와 역내 각국 정부의 최종 승인, 그리고 각 나라 의회의 비준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EC는 EU의 부흥 계획을 통해 향후 수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11-11 10:10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내달 8~9일 진행

이와 관련해 유럽의회는 2017년 5월 한·EU FTA 이행보고서 채택 당시 한국의 핵심 협약 비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양자 간 교역 확대를 유보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올해 6월 30일 열린 한·EU 화상 정상회담에선 EU 측이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올해 7월 ILO 핵심협약의 핵심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2020-09-15 16:46
[데스크칼럼] 제왕적 대통령, 트럼프

또 미국 대통령은 외교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의회의 제약을 받는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은 상원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동의 없이 비준할 수 없다. 이처럼 별 볼 일 없던 미국 대통령의 존재감은 1930년 대공황을 계기로 격이 달라진다. 미증유의 대공황 위기에서 미국을 구하기 위해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제32대 대통령에 취임한...

2020-07-14 06:00
수출 추락 속 EU와 무역마찰 ‘설상가상’ 우려

유럽의회의 경우 2017년 5월 한·EU FTA 이행보고서 채택 당시 한국의 핵심 협약 비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양자 간 교역 확대를 유보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한·EU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EU 측은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듭 촉구했다. 그만큼 EU가 한국의 ILO 미비준을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 패널의 심리는 '코로나...

2020-07-12 08:25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임 차관은 "전문가 패널이 한국의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해 FTA 위반이란 판단을 내릴 경우 EU에서 다양한 비관세 조치 등 무역적 조치를 통한 압박이 우려된다"며 "EU의회는 2017년 5월 한·EU FTA 이행보고서 채택 당시 한국의 핵심 협약비준 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양자 간 교역 확대는 유보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2020-07-07 10:00
주호영 "국회로 돌아간다…폭정, 폭거와 맞서 싸울 것"

민주당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애써 쌓아온 의회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를 ‘잘못된 관행-적폐’로 규정했습니다.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우리당 의원들의 상임위를 함부로 강제배정했고, 법사위를 비롯한 자신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집권세력은 ‘의회독재’, ‘일당독재’라는 우리의 항변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2020-06-25 08:44
영국·EU “브렉시트 이행기간 연장 없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이 참여했다. 영국과 EU 정상은 화상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영국의 이행기간이 예정대로 올 12월31일 종료된다”고 공식화했다. 이어 “올해 말 이전에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지난...

2020-06-16 14:22
EU집행위, 1021조 원 규모 경제회복기금 조성 제안

다만 이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유럽의회의 비준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경제 회복 기금 지원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원은 상환이 전제된 대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스웨덴, 덴마크 등 4개국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2020-05-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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