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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토 30개국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의정서에 서명
    나토 30개국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의정서에 서명
    하지만 최종 가입을 위해서는 아직 회원국 의회 비준절차가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비준절차가 6∼8개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독일 연방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비준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튀르키예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양국의 나토 가입에 찬성하지 않겠다”며 다시...
    2022-07-05 21:49
  • 산업차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논의…"IPEF 출범 국끼리 힘 모으자"
    산업차관, 인도네시아와 경제협력 논의…"IPEF 출범 국끼리 힘 모으자"
    특히 CEP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인도네시아 측의 비준을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CEPA는 인도네시아 측의 의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양측은 최근 출범한 IPEF의 주도국으로서 긴밀한 협력도 약속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디지털, 그린 전환 등 신 통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의견을...
    2022-06-10 11:00
  • [상보] ‘중립국’ 스웨덴·핀란드, 나란히 나토 가입 공식 신청...“역사적인 순간”
    [상보] ‘중립국’ 스웨덴·핀란드, 나란히 나토 가입 공식 신청...“역사적인 순간”
    나토 사무총장 “역사적인 순간” 가입 신청 환영터키 반대가 변수...30개 회원국 비준 필요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수개월 내로 최종 가입 최대 1년 걸릴 것이란 전망도 중립국 스웨덴과 핀란드가 18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공식...
    2022-05-18 16:12
  •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미국은 지금] 임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미국의 리더십을 위한 조건
    의회 승인 과정의 여러 어려움을 우회하기 위해 행정협정 형태로 IPEF를 구상했지만, 행정협정은 상원에서 비준된 조약보다 탈퇴가 쉽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철수한 사례를 지켜본 예비 참여국들은 이 협정의 지속가능성과 내구성에 의문을 표시한다. 그리고 일부 참여국들은 IPEF에서 한 약속을...
    2022-05-11 05:00
  • 대한상의, 4대 ‘한ㆍ미 경제협력과제’ 인수위에 제언
    대한상의, 4대 ‘한ㆍ미 경제협력과제’ 인수위에 제언
    반면, 강문성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IPEF는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의회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부 간 협정이라”면서 “의회가 승인한 FTA에 비해 구속력이 약하다고 보이지만, 절차가 간소한 만큼 국가 간 협상 속도가 빨라 머뭇거리면 우리나라만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과제는 ‘공급망 협력’이다.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 조사에서도...
    2022-04-27 12:00
  •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오해와 대응
    [연원호의 세계경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오해와 대응
    그러나 결국 오바마 정부 말기 의회 비준을 받는 데 실패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TPP를 탈퇴했다. 국내 정치적 제약은 TPP 협상 참여에서 타결까지 5년이나 걸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의 탈퇴로 이끌었다. 중국 견제가 시급한 가운데 최종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는 협상에 5년 이상 끌 여유가 없는 미국으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2022-04-25 05:00
  • [우크라이나 침공] 5차 협상, 양측 양보에 큰 진전...시장은 일단 안도
    [우크라이나 침공] 5차 협상, 양측 양보에 큰 진전...시장은 일단 안도
    우크라이나 협상단의 데이비드 아라카미아는 회담 후 TV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은 보증인이 서명하는 국제조약 형태로 보증 국가 의회에서 비준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약 내용도 구체적이다.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도발이나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 3일 내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2022-03-30 16:21
  • 5차 협상 내용 뜯어보니...우크라, 안전보장 빼고 다 줬다
    5차 협상 내용 뜯어보니...우크라, 안전보장 빼고 다 줬다
    우크라이나 협상단의 데이비드 아라카미아는 회담 후 TV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은 보증인이 서명하는 국제조약 형태로 보증 국가 의회에서 비준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약 내용도 구체적이다.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도발이나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 3일 내에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2022-03-30 10:06
  • 정부·국회 대표단, 한미 FTA 10주년 기념 방미…반도체 공급망 점검
    정부·국회 대표단, 한미 FTA 10주년 기념 방미…반도체 공급망 점검
    아울러 한미 FTA의 개시, 타결, 비준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한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 경제동맹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에 사의를 표하고,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공조와 미국 측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철강 232조, 전문직 비자(H-1B) 쿼터 등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3-13 11:00
  • 푸틴, 돈바스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 독립 승인...“고대 러시아 땅”
    푸틴, 돈바스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 독립 승인...“고대 러시아 땅”
    돈바스 상황은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자국 의회에 필요한 문서 비준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다. 돈바스 지역에 속한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주민투표 결과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을 근거로 자신들도 독립하겠다며 자칭 DPR과 LPR 수립을 선포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2-02-22 06:48
  • 김상희 부의장 “인도네시아 하원의 CEPA와 RCEP 조속 비준 기대”
    김상희 부의장 “인도네시아 하원의 CEPA와 RCEP 조속 비준 기대”
    김 부의장은 이들 의원과 간담에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비준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도 금명간 비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 하원에 계류되어 있는 양 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인도네시아 하원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셀 공장 등...
    2021-11-02 15:13
  • CPTPP·RCEP 가입 속도 내는 정부…농업계 "검역 기준 완화, 피해 클 것"
    CPTPP·RCEP 가입 속도 내는 정부…농업계 "검역 기준 완화, 피해 클 것"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농업계는 정부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을 위해 검역주권을 포기하고, 농업과 농어민의 피해를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CPTPP 가입을 위해 관계국과 협의를 시작했고, 법·제도의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법의 절차 및 의회 승인...
    2021-10-04 14:58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배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가 ‘아마존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듯 우리 국회도 ‘쿠팡 독점 규제법’을 준비해야 한다”며 ‘플랫폼 독점 규제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쿠팡,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 노동권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에...
    2021-09-13 15:15
  • 세계 자동차 업계, EU 탄소 중립 규제에 우려 표명…"韓 업계 영향 클 것"
    세계 자동차 업계, EU 탄소 중립 규제에 우려 표명…"韓 업계 영향 클 것"
    ‘Fit-for-55’는 EU 집행위가 제안하는 정책제안서로 향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일부 회원국과 유럽의 주요 자동차협회가 반대 뜻을 표명하고 있다. 먼저,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부는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와 급격한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 강화에 반대했다. 특히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2021-08-04 11:33
  •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이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일본 의회에서 수시로 연설했던 내용이다. 궁극적으로 저 표현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생각과 뿌리가 맞닿아 있는 것인데 법관이 판결문에 적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판결문에 법리 외적인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법리를 따지는 내용 외에 정치·외교적 사안이 많이 들어갔다. 법원은 외교적 문제를...
    2021-06-09 15:30
  •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이 한미정상회담 비판 자제한 까닭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이 한미정상회담 비판 자제한 까닭
    유럽연합(EU)의 유럽의회는 5월 20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EU-중 포괄적투자협정의 비준 동결을 결정했다. 동유럽에서도 중국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 눈에 띈다. 리투아니아는 5월 22일 중국과 중동유럽의 경제 협력 틀인 ‘17+1’에서 이탈했다고 선언했다. 2012년, 당시 ‘16+1’로 시작된 중국-중동부 유럽 국가 간의 경제협력 추진기구(China-CEEC)는...
    2021-06-07 05: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7.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7. 유럽통합 훼방꾼 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아무리 비상시라도 과연 ERF가 EU조약을 위반한 것인지를 의회의 비준 후라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 그러나 EU가 기존 국제법 질서와 다른 새로운 법적 질서를 구축해 왔다는 점, 그리고 회원국 모두가 이를 준수하는데 유독 독일에서만 이런 위반이 종종 있었다는 점, EU의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 극우정당 ‘EU 흔들기’ 거세질 수도...
    2021-04-08 05:00
  • 프랑스, 3차 봉쇄령에 경제성장률 5%로 하향 조정
    프랑스, 3차 봉쇄령에 경제성장률 5%로 하향 조정
    의회는 대통령의 발표 직후 봉쇄령을 승인하고 규제 강화에 돌입했다. 르메르 장관은 “이번 규제로 약 15만 개의 기업이 임시 휴업하게 될 것이고, 이달 발표할 부양책에는 110억 유로(약 15조 원)가 들어갈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7500억 유로 규모 부양책의 비준과 실행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프랑스는 현재 1000억 유로 규모의 경제...
    2021-04-05 09:59
  • EU, 코로나19 부양책 암초…독일 헌재, 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EU, 코로나19 부양책 암초…독일 헌재, 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지난해 7월 1000조 원 규모 부양책 합의...부채 공동 부담도이후 각국 관련 법안 제정 나서...독일 지난주 의회 비준독일 시민단체 “부당하다” 가처분 신청, 헌재 인용 기금을 조성해 부채를 공동으로 부담하려던 유럽연합(EU)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EU에 동참하려는 자국 법안의 효력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2021-03-30 09:34
  • ‘4일 트럼프 다시 취임’ 음모론 기승에...미국 의회 일정까지 취소
    ‘4일 트럼프 다시 취임’ 음모론 기승에...미국 의회 일정까지 취소
    애초 미 의회가 정한 대통령 취임일은 3월 4일이었다. 1933년 비준된 수정헌법 제20조에 따라 1월 20일로 변경됐다. 의사당 난입 가능성에 하원도 일정을 대폭 수정하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주 모든 투표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두 달 전인 1월 6일 수천 명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의회의 조 바이든...
    2021-03-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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