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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0년 만에 정권 교체…TPP에도 먹구름

미국도 의회 비준이 만만치 않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난 7일 “현재 시점에서 TPP는 내가 정한 높은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민주당 내 TPP 반대파에 힘을 실었다. TPP에 찬성하는 공화당도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보호기간이 짧아진 것에 반발하고 있다. 규정상 TPP는 12개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

2015-10-21 10:39
TPP 협상 타결 "자동차株 타격 우려 과도한 수준"

내년 초 협정에 서명한 뒤 각국 의회 비준 절차를 거치면 정식 발효된다. 이번 TPP 타결로 일본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FTA를 맺게 되면서 한·일 간 수출 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반도체 장비, 산업기계 및 농수산물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재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승용차의 관세율은 2.5%이지만, 향후...

2015-10-06 14:05
[TPP 협상 타결] 세계 최대 메가 FTA 탄생…공은 각국 의회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TPP 비준안이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행정부에서 무역협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베트남과 브루나이 등도 협정 발표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의회의 관문을 넘기가 만만치 않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지적했다. 버락...

2015-10-06 08:51
환태평양경제협정 TPP 협상 타결…FTA와 다른 점은 무엇?

미국을 비롯한 협상 참여 12개국은 자국 의회의 비준 동의 등 후속 조치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인 가운데 TPP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FTA가 양국간 협상이라면 TPP는 다자간 협상이라는 점이 차이다. 5일(현지시간) 통상 분야 소식통들에 따르면 각국은 앞으로 협정문 번역과 각국 의회에 대한 협정문 송부, 그리고 각국 의회의 처리 또는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게...

2015-10-06 07:17
한ㆍEU FTA 연내 전체 발효 추진

2010년 체결된 한ㆍEU FTA는 2011년 유럽의회 및 우리 국회를 통과했으나 일부 EU 국가의 비준 지연으로 현재 잠정 발효 상태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탈리아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전체 발효에 필요한 EU 전회원국의 동의가 완료돼 EU 내부 절차만 남은 상태다. 정부는 전체 발효에 따라 문화협력의정서 일부 조항 및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이 발효되면...

2015-09-15 20:15
정의화 의장, 파나마 첫 공식 방문… 한-중미FTA 협력 당부

정 의장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한-중미 FTA는 양국 경제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중미 FTA 협정의 체결과 비준에 대한 파나마 의회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파나마에 있는 한국교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어 파나마 대통령 궁에서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 대통령을 만나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2015-09-15 15:16
정부-업계 통상산업포럼 개최…“TPP 대응전략 마련 필요”

이에 대해 업계 참석자들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조속한 국회 비준과 발효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새로 추진하는 FTA에 대해서도 신흥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 의회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 통과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TPP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이...

2015-06-30 16:27
한미 원자력협정 42년 만에 개정…내년 초 발효 전망

우리나라는 법제처가 이번 협정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별도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없다. 모든 절차가 완료돼 상대에게 이를 통보하면 협정이 발효된다. 기존 만료시한은 내년 3월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양측의 절차가 끝나면 그 이전이라도 발효된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원자력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

2015-06-16 06:30
윤병세 장관 14~16일 방미…한미원자력협정 15일 정식 서명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을 의회로 보내 상·하원 심의과정에서 45일 내에 승인 결의안이 나오고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협정안은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 재가까지 마쳤으며, 한미원자력협정은 별도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태다. 한미는 4년6개월여간의 지루한 줄다리기를 거쳐 지난 4월22일...

2015-06-14 18:23
IMF, 지배구조 개혁안 투표 9월로 연기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개혁안은 지난해 12월 미 의회의 비준 무산으로 묶여 있는 상태. 당시 합의된 IMF 지배구조 개혁안은 신흥국의 발언권 강화와 위기국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IMF 재원을 두 배인 7200억 달러로 늘리고,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등 신흥국 지분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2015-06-14 15:48
정의화 “中, 여객선 사고 유가족 깊은 위로”… 장더장 “한국, 메르스 잘 극복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접견실에서 방한 중인 중국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회의(全國人民代表大會) 상무위원장을 초청해 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우호증진과 의회교류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 위한 비준 노력에도 공감대를 모았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국회 방문은 지난 2003년 우방궈(吳邦國) 상무위원장 이후...

2015-06-11 19:59
[구로다 쇼크] ①구로다發 엔고에 시장도 BOJ도 ‘화들짝’

원하고 있어 지나친 엔화 가치 하락으로 미국 의회 내 TPP 반대파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엔저의 심화는 미국 기업에 직격탄을 주기 때문에 자칫하면 미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바탕에 깔려 있다. 다만 BOJ의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실현하기 위해선 엔화 가치 하락이 필요한 만큼 수위 조절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5-06-11 14:04
한·미 원자력협정 타결… 美비확산 원칙속 韓자율성·실익 확대

이번 협정은 양국의 가서명에 이은 1~2개월후 정식서명, 미 의회의 비준과 우리 국회에 대한 보고 등 국내절차를 거쳐 기존 협정의 유효기간인 내년 3월 이전에 발효될 전망이다. 기존 41년이었던 협정의 유효기간도 원전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2015-04-22 16:52
[한미원자력협정 타결] 42년만에 새옷…저농축ㆍ재활용 가능해졌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가서명에 이은 1~2개월후 정식서명, 미 의회의 비준과 우리 국회에 대한 보고 등 국내절차를 거쳐 기존 협정의 유효기간인 내년 3월 이전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41년이었던 협정의 유효기간도 원전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2015-04-22 16:43
문재도 산업차관 “TPP 참여논의,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쌀 추가개방 없다”

문 차관은 지난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고 미일 협상의 의견차가 좁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참여 시기와 방법에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TPP 출범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 발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

2015-04-22 10:06
한·콜롬비아, 전기차배터리 등 에너지신산업 협력

추진하고 있고,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이 풍부해 관련 산업의 성장 전망이 밝다. 정부는 콜롬비아에서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중남미 지역으로 에너지 신산업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콜롬비아 FTA는 2013년 정식 서명 후 양국 의회 비준을 마치고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승인 절차만을 남겨놓아 연내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04-19 10:55
IMF, 개선된 경기진단 "세계경제 완만한 성장세…구조개혁 필요"

IMF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2010년 합의된 개혁안 이행이 계속해서 지연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미국 의회의 조속한 개혁안 비준을 촉구했다. IMFC는 IMF 188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24개국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다음 IMFC 회의는 오는 10월 9∼10일 페루 리마에서...

2015-04-19 08:01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 폐막…주요국 경제회복 환영ㆍIMF 개혁 촉구

그러나 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이견에 협상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한국 등은 IMF가 신흥국의 의견을 이전보다 더 많이 반영해야 한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성명은 “2010년에 합의했던 IMF 개혁안 진행이 정체되고 있는 것에 실망했다”먀 “미국 의회가 개혁안을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4-18 10:03
김무성·문재인 은근한 ‘외교대결’

펀리 대사는 특히 "FTA 정식서명이 3월 안에 있을 예정인데 물론 양국 의회의 비준이 남지만, 올해 안에 발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를 면담했다. 문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은 6자회담의 당사국이자 동북아 평화를 만들어갈 파트너"라며 "오늘 만남이 한중관계 뿐...

2015-03-13 20:38
이란 지도자에 공개서한 보낸 美 공화당 의원, 미국 정치권 공방 가열

공화당의 코튼 의원은 여러 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의 협상력을 약화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의회가 용인할 수 없는 합리적인 안건이라면 이를 비준하지 않겠다는 점을 이란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려는 것”이라며 “이란이 선택할 길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무장 해제하며 국제사찰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5-03-1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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