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에서 총회를 열고 사직서 일괄 제출을 협의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총 380명이 참석했으며, 이중 75%(283명)가 동의했다.
서울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사직서를 19일부터 비대위에 제출하고, 비대위가 이를 취합해 25일 일괄 제출한다.
방재승 서울대...
번 의정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윤 의원이 지하철에서 출퇴근 인사를 하며 배포해왔다. 겸손한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려 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13일 남구로역 새벽인사를 시작으로 지역 산악회 인사·구로2동 방문·신도림 청소년아동협의회 인사·대림 1·2차 동대표 회의 등 8개 일정을 소화했다. 윤 의원도 전날 구일역 출근인사부터 가리봉시장 방문·지역...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3월이 되면 의료대란은 재앙으로 바뀐다”며 “3월에 신임 인턴, 전공의가 안 들어오면 법적·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고, 대학병원 입원치료와 수술은 마비된다. 의정갈등이 심한 현재 상황에서 신임 인턴·전공의·전임의가 병원에 입사할 이유가 없고 피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협은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25일...
2020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도했지만, 의협의 총파업으로 논의를 중단했다.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된 이후 논의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9·4 의정합의’를 맺었다.
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11일부터 이날 자정까지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으며, 향후 대정부 투쟁 방향...
당시 의협 회장으로 2020년 두 차례 대규모 집단 휴진을 강행했으나, 같은 해 9월 3차 대규모 집단 휴진을 앞두고 정부·여당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여당과 의협 간 합의 과정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젊은 의사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며 의료계 분열 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대전협...
당시 정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 회장은 “범대위를 포함한 전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11일부터 총파업 전 회원 투표, 17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과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정책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가 의정 갈등에 불을 붙이는 양상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6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을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생명권에 위협이...
의협은 의료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자, 9.4 의정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의협은 향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파업 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필수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라고...
대구 지역 5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대구시 의정 보고회서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마치는 것”이라며 “서울로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혁신안이 현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불체포특권 포기나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은 민주당과도 협의해야 할 문제이고, 당의 혁신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포함한 주요 의료정책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정부와 약속한 바 있다면서,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의정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필수의료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의전원협회)는 증원 규모에 대해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대·의전원협회는 “의대 입학 정원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며 “다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이들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올해 6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정 간 합의된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합의가 아닌 증원 수에 대한 협의’라는 식으로 언급해 의협 집행부가 밀실 협의를 통해 합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어 “법적 근거도 없는 의정협의체 등에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의사들과 논의해서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고, 시한이 닥쳐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해왔다. 정부가 의료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만든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질을 낮추는 계기가 될...
민주당은 협의 장 마련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가 파탄났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고, 윤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시도 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오히려 이런 합의를 통한 무력충돌 예방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이다. 꼭 막아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확대 폭과 방식 등에 대해 의료계와 좀 더 협의할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정원 확대는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 요청에 따라 당시 3507명이었던 정원을 줄여 2006년부터 3058명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후 서울·수도권 의료진 쏠림과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
당시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를 기점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14차례에 걸쳐 의협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한 상황이면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 간 의정을 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없다”며 “26일 민주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그 이후에 의사일정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민생 법안은 10월 첫째 주에 본회의 일정을 잡아 긴급히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라고 평가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인 지원대책으로는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구성,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김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대토론회에서 “양당이 15일까지 선거제 개편에 대해 협의하고 제헌절부턴 개헌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만 반복하고...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진행한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책임감 있게 참여해 오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