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권 관계자는 “오늘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 축소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쉽지 않은 일이다”라며 “괜히 그런 이야기를 던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PPAT(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없애겠다는 등의 말만 나오고 본인이 중심에 서서 이슈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골치 아프다”고 덧붙였다.
당선 초반만...
김 대표는 이날 최소 30석 이상 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제헌 국회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석으로 시작했고, 헌법에서도 200인 이상이라고 ‘200’이라는 숫자를 명시·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300석이 절대적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김 의장은 “국회 불신 비율이 81%로 워낙 높다”며 “지금 의원정수를 늘리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할 수 있는)선거제 개편으로 잘 운영이 되면 단원제 등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그게 되겠어’라고만 생각 마시고 관심 갖고 이런 것 앞장서서 추진하는 정치인들 응원해주고, 뽑아달라”고...
김진표 의장, '선거제도 개혁 설명회' 개최"선거법 고치지 않고 내년 선거 못 치러…전원회의로 4월 수정안 도출"△도농복합형 선거제 △지역구 의석 축소안 △의원 정수 확대안 등 제시같은 날 연금개혁 필요성도 역설…"공론화위 구성해 연금개혁 이뤄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ㆍ연금 개혁 등 미래를 위한 변화의 불씨를 키우기 위해...
절반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소선거구제로 전환했다. 다만, 대만 원주민 유권자끼리 치르는 대만 원주민 대표 의원을 선출할 때는 아직도 중선거구제를 채택한다.
2018년 지방선거부터 각 향진시구를 단위로 하는 대선거구제로 전환됐다. 인구 과소지역은 1명짜리 소선거구제를 시행하지만, 최대 선거구는 16명까지 뽑는다. 각 정당은 선거구 정수의 절반까지만 후보 공천이...
최근 정의당에서 나온 의원정수 확대론에 대해서 그는 "당시에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 당시 합의한 안을 기본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의원들 생각이 모두 같을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방침을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 합의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만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에 대해 한국당이...
또 선거제 개혁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의원정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부연했다.
이...
그러나 당 내부에서는 호남 지역구 의석의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 공조에 반대하는 기류도 엿보인다.
유성엽 최고의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에서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해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하지만, 지방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의원정수를 늘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선거제 개혁 논의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개혁 입법 실현 노력에 내각제 개헌과 의원 정수 축소안으로 훼방 놓지 말고, 진정성 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내각제 개헌을...
이에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의원 정수 증가는 안된다는 한국당 입장까지 충분히 반영했다"며 "무조건 실현 불가능하다고 하면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다. 지역구 축소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제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이어 장 의원은 민주당이 언급한 지역구 의석 수 축소 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역구 의석을 30석 줄이면 농촌은 6~7개 시군구를 하나로 묵어야 하는 '수퍼 수퍼' 선거구가 나올 수 있다"며 "현실성이 없다. 그렇다고 의원 정수 확대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회의에서 정수를 300석으로 그대로 두고 지역구를...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의석 28석 축소를 제안하며 “현 의원정수에서 비례성을 높이려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라며 “줄어든 지역구 의원들이 비례대표에 출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면 지역구 줄이기를 공론화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한 대로 현행의 10% 이내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해당 법안에는 기존 ‘2명 이상 4명 이하’였던 자치구 시·군 의원 정수를 ‘3명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기존 1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현재 여야 간 국회 단일 개헌안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이 개헌안 합의를 위한 ‘카드’로 사용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에 중대선거구제...
‘새정치’의 아이콘이었던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을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국회의 책임은 물론 권한도 강화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보다는 투표, 투표보다는 제도가 힘이 세다”면서 “미래를 위한 정치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국민이 직접 정책 및 입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앞서 여야 지도부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숫자를 7석 정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축소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비례 축소 조건을 놓고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지역구 수를 늘리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는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출을 연동할 것을...
수 축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오는 5일 ‘2+2 회동’을 가지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정 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농·어촌 지역구를...
앞선 협상과 마찬가지로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의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선거구별 인구 편차 축소 결정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숫자 축소에 반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선거구 인구수 상·하한 2대1 이내 조정과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복수의 야당안을 마련했다”면서...
선거구획정위에서 현재 246개인 지역선거구수를 244~249개로 결정하면서 지역선거구의 대폭 감축이 예상되자 통폐합이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에 일부 지도부까지 합세해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를 주장한 데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위원 중에서도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주장까지 다시 불거진 것이다.
특히 선거구 문제에 대한 이견은 주로 '비주류...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와 국회의원 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지역이 많은 호남지역 의원들은 지역구 축소 우려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강동원, 김관영 의원등 호남지역 의원 21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선거구를 인구 기준만으로 획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전면 부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