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등 유관사업과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사수는 환자의 조기 인지와 대처에서 시작되고, 중증·응급 전문치료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정책 측면에서도 환자 중심의 전주기 예방·관리와 인적...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했고, 약 배송은 배제했다. 그 필연적 결과는 블랙코미디에 가깝다. 만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이 가능하지만 약 처방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진료를 누가 이용하겠나. 의료기관 사정도 딱하다. 재진 여부 확인이 필수여서 일일이 의무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초진이 허용되는 벽지 주민 등에 대해서는 각종 서류를 확인해야...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는 “의원급 중심으로 도입 후 처방된 마인드스팀이 최근 상급종합병원 정신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라며 “이번 삼성서울병원 정신과 도입을 통해 더욱 많은 국내 정신과 병·의원들이 마인드스팀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우울증 치료에 안심하고 처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인드스팀은 경증 및 중등증의 주요 우울장애 치료를...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간호사를 대변하는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대립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호법 제정을 두고 둘 사이의...
황성완 백석예술대학 보건행정학 교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를 구분하기 어렵다”라며 “간호사들이 대학에서 배운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 간호조무사도 학원에서 배운 것에서 추가해 전문대에서 더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하고, 건보재정이 당기수지 2년 연속 흑자, 누적 적립금이 24조 원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의원유형에 대한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건보공단은 의원급의 현실은 외면한 채, 여느 때와 같이 합리적 근거...
세부안을 보면 의원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일부 상황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재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 배송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까지 허용하고, 거동불편자, 섬·벽지 환자 등에 대한 재택 수령(배송) 여부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3개 단체는 19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또 의원급의료기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되, 병원급은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의약품 수령은 본인 수령이나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허용되는 병원급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 등에 대해 적용한다. 약국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 지인이 대리수령하는 것을...
현재 병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의원급 안과의 경우 입원실을 갖추고 백내장 수술을 하는 곳은 없으리라 추측된다. 따라서 대법원판결에 따라 백내장 수술 관련 입원 규정을 적용한다면 백내장 보험금 관련 민원은 더욱더 폭발적으로 확산할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엄청난 상처를 가져올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사는 이미 관련 대법원판결을...
위기상황 외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내용, 발표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정해지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오진사례도 없었고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된다. 또한 오남용 가능한 의약품도 2021년 10월부터 처방을 제한했다. 가이드라인을 잘 세운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누적투자액 Top 100...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이용 증가에도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조6291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서다. 다만, 이 같은 재정수지 개선이 향후 의료수가, 보험료율 등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가 이 같이...
복지부는 최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올해 6월까지 재진 환자 및 의료취약지 환자로 한정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를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의 초진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장 회장은 “복지부가 정책을 설계할 때 이용 대상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재진 환자로 제한하는 건...
휴온스는 이번 계약으로 핀쥬베스프레이의 국내 유통과 의원급 피부과, 비뇨기과 일반의원 등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보령은 종합병원 및 의원급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 의원 등을 상대로 영업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휴온스는 다년간 축적된 비급여 의약품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령과 협업 시너지 극대화를 노릴 계획이다.
경구용...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활성화됐고 오진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플랫폼이 의료기관을 소유할 거란 예측도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서로를 위협하기 보다는 같이 성장하는 모델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을 발표한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제도화가 이뤄지면 사실상...
정부는 의료계와의 의정 협의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 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
비대면진료 업체들은 재진으로 제한했을 경우, 사용성·전환율이 급감해 비대면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석 굿닥 대표는 “그간 서비스를...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원래는 2025년이 목표였다. 정부는 의료접근성 향상,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 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환자 동의 시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제삼자에게 직접 전송 가능토록 해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도...
이 밖에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차원에서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만 8세 미만에 대한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30%)을 0세에 대해선 50%로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다만, 의료인력 확충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