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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하겠다며 "투기의심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LH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

2021-03-17 15:52
[속보] 최창원 "LH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위해 내일 특별조사 실시"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내일(18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17 15:06
[속보] 최창원 1차장 "LH 투기의심자 대토보상 배제, 현금보상으로 한정"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하며,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7 15:02
경찰 ‘땅투기 의혹’ 시민제보로 송도 내사…인천 전역 수사 확대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지역 토지를 구매했거나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하는 등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경찰은 해당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로 선별된 560명을 내사 중이다. 내사자들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 등이 포함됐는지 관련 기관에 신원 조회를 의뢰해 확인하고 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2021-03-17 13:50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정부는 우선 LH 임직원들의 실제 사용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1차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LH 임직원들의 토지를 전수조사해 투기 적발 시 처벌받게 하는 등 상시적인 투기 감독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2021-03-15 05:00
왜 변창흠만 책임을?…김현미·박상우 책임론 '솔솔'

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결과에서 총 20명의 투기 거래 의심자가 나왔는데, 이 중 11명이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왜 변 장관에게만 있느냐며 3기 신도시를 처음 추진할 당시부터 땅 투기 의혹이 나오는 만큼 김 전 장관과 박 전 사장도 국민에 사과하고 앞장서서 조사받아야 한다는...

2021-03-14 15:50
[종합] 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또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2021-03-14 14:28
[속보] 정세균 총리 "LH 투기 의심자 20명, 농지 강제처분"

14일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2021-03-14 13:49
'취임 후 74일' 변창흠 장관의 '예견된 사의' 표명

특히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발표에선 총 20명의 투기 거래 의심자 중 11명이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발표 브리핑을 주도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변 장관에 대해 "이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치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1차 발표에서 나온 투기 의혹 거래자 20명은...

2021-03-12 18:13
[사설] 1차 투기조사는 빙산 일각, 꼬리자르기 안돼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및 안산 장상지구 등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토지 소유주와 직원 명단을 대조해 투기의심자를 가려냈다. 투기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벼락치기 조사에다 증거확보를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10일에야 이뤄졌다....

2021-03-12 05:00
[단독] 부산 대저·광주 산정지구, 2·4대책 전 원정 투기 정황…수사 전국 확산

지방 곳곳에서 땅 투기 의심사례가 확인됐지만 정작 정부는 이날 3기 신도시와 과천·안산 등 일부 수도권 택지만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투기 의심자 20명 가운데 13명은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혹 직원이다. 결국 추가로 색출한 직원은 7명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뿐만 아니라 전국...

2021-03-12 05:00
정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LH 직원 투기 20여명 적발

당초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된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토지 거래는 주로 경기 광명·시흥신도시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및 LH 임직원 총...

2021-03-11 17:35
정세균 "국토장관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다"… 커지는 변 장관 '경질론'

이번에 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20명 중 11명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2019~2020년 문제 토지를 매입했다. 변 장관의 경질 위기와 함께 LH는 기존 조직을 해체해 다시 만드는 수준의 대대적인 쇄신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 경우 공공주택 공급 등 LH에 집중된 권한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정세균 총리는 11일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전수조사...

2021-03-11 16:58
[상보] 정세균 "LH 1차 조사 20명 적발...이제 시작이다"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광명ㆍ시흥신도시에서 투기 의혹 거래자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신도시 3명, 남양주 왕숙신도시 2명, 과천 과천지구과 하남 교산신도시에서 각각 1명 씩 나왔다. 특히 이들 투기가 의심되는 20명 중 11명이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토지를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2021-03-11 16:20
[속보] 정세균 "투기 의심자 20명은 모두 LH 직원"

[속보] 정세균 "투기 의심자 20명은 모두 LH 직원"

2021-03-11 14:47
[속보] 정세균 "LH 투기의심자 20명 확인"

정세균 "LH 투기의심자 20명 확인"

2021-03-11 14:33
[속보] LH 땅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총 20명 투기 의심자 확인

[속보] LH 땅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총 20명 투기 의심자 확인

2021-03-11 14:31
경기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자체 전수조사

도는 대상자 확인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1-03-05 17:56
'공직자 신도시 땅 투기' 합동조사단, LH 본사 현장조사…내부 관리 실태 파악

활용해 이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들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 중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해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우선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1차 조사 결과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2021-03-05 17:28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정부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합동조사단은 수만 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위법 여부 등 판단은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계획 등 Q&A' 자료를 내고...

2021-03-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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