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어렵게 마련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대한의사협회 내부 혼란과 세월호 참사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양측이 4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현재 시범사업 모형조차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로 예정돼 있던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의정합의 2차 실무회의를 2주뒤로...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노환규 의협회장이 탄핵됐다. 의협 100여년 역사상 현직 회장이 탄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78명(73.6%)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6명,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지난달 10일 집단휴진 사태 이후 머리를 맞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가 2차 합의안을 도출, 두 번째 집단파업의 고비를 넘긴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의료파업의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다.
더구나 작금의 위기가 의협 내분 사태에서 비롯됐음은 더욱 유감스러운 일이다. 의협은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새 비대위에는...
1일 밤 11시 15분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선언과 의료법 개정안이 전파를 탄다.
지난 3월 1일,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선언했다. 3월 10일 시행된 집단 휴진은 전국에 있는 5991곳의 병원이 참여하고, 대형병원 전문의까지 하루 동안의 휴진을 선언했다. 이는 2000년 의약 분업사태 이후 14년 만에 일어난 대규모 휴진이었다. 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고 대정부 협상 및 투쟁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지난 2차 의·정 합의안 도출로 가까스로 봉합됐던 양측의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지는 양상이다. 특히, 노환규 회장을 배제한 비대위를 구성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30일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갖고 비대위를...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집단휴진까지 불사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선(先)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그간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가능하게...
대한의사협회가 2차 휴진 방침을 철회하며 오는 24일 예고된 2차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복건복지부와 의협 사이에서 세부 협의안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의협은 20일 의정 합의문 수용 여부를 묻는 총파업 투표 결과 수용한다는 답변이 62.16%로 집계돼 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의정 협의 내용을...
‘2차 집단 휴진’ 고비를 넘겼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수용해 오는 24~29일로 예정됐던 집단 휴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20일 낮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안 채택’과 ‘집단휴진...
오는 2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이 유보됐다.
의협은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 회원 총투표 결과 2차 협의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이 62.16%로 나타나 파업을 유보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업을 강행하자는 ‘불수용’의견은 37.84%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7일 '원격진료 허용 입법에 앞서...
PA간호사란, PA 간호사 합법화 추진 논의 중단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사항들을 놓고 의사보조인력(PA) 등 다른 이해 관계 단체들이 잇따라 비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등으로 이뤄진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면합의 논란에 휩싸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이 1차 협의에서 건보수가 인상의 열쇠를 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을 가입자·공급자 동수로 개편키로 합의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은 “구두 합의를 포함, 어떤 이면합의도 없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이면합의 가능성과 회의록 존재를 모두...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1을...
의료수가 결정 방식 변경
의사들의 2차 집단휴진을 막기위해 정부가 의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료비 단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기로 하면서 의료수가(酬價) 협상에서 의료계의 입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의료수가는 수술이나 진료 같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격이다.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24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을 앞두고 진행된 협상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안 도출에 성공해 일단 '2차 의료대란'은 피할 전망이다. 이에 이들의 협의안이 지난 1차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전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로...
◇ 집단휴진 유보, 복지부-의협 일부 합의… 20일 찬반투표로 최종 결정
24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차 의정 공식대화에서 "원격진료, 건강보험구조, 전공의 수련제도 등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집단휴진 유보됐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양측 협상단장인 복지부 권덕철...
집단휴진 유보
24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차 의정 공식대화에서 "원격진료, 건강보험구조, 전공의 수련제도 등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양측 협상단장인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의협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이같은 내용을...
오는 2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은 의협 회원들의 투표 결과에 달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서울 마포 건보공단과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2차 의정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양측은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뤄냈다.
양측은 전날 협상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7일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19일까지 의협 회원투표에 따라 2차 집단 휴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0일 오전 12시까지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일단 4월부터 6개월간...
지난 10일 집단 휴진 참여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 권 정책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서 의료법에 따라 처벌이 나간다”면서도 “각 시도별로 채증작업이 천차만별로 이뤄져 채증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위반 경중을 가려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또 의협과는 이번 2차 의정협의에서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힘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전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먼저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해 관련 의료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