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2013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자신의 희생을 통해 남을 구한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고(故) 강신일 씨 등 5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故 강신일...
이날 시상식에서 에쓰오일은 경찰청, 보건복지부의 추천과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하고 익사한 고등학생 고(故) 이재홍 군과 야간근무 후 봉사활동을 하다 쓰러져 숨진 경찰관 고 김재익 경사 등 2명의 의사자 유족에게 상패와 위로금 각 2000만원을 전달했다.
또한 격투 끝에 성추행범을 붙잡은 야구해설가 이병훈 씨, 불길 속에 뛰어들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묻지마 흉기난동을 막다 죽거나 다친 시민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6일 오전 7시35분께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에 도착하기 전 피해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던 임모(51·남)씨가 소지하던 부엌칼로 전동차 승객 이모씨(62·남)의...
석 선장은 이번 의사상자로 선정되면서 의료급여, 보상금, 교육보호, 취업 보호등의 예우를 받는다.
한편, 이번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는 석 선장 외에도 해수욕장에서 자원봉사활동중 큰 파도에 휘말린 피서객을 구조하려고 제트스키(구조선)을 띄우다가 부상당한 이한규씨(남·당시 42세) 등 총 3명을 의사상자(의사자 1명, 의상자 2명)로 인정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추진 의사자와 반대 의견이 충돌할 수 있어 동의 확보도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지분 가치 하락에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해당 도시 발전의 방향과 특성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가 반영된 지향점을 먼저 정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각층의...
이후 시행령이 이를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은 당시의 장소로 이동한 경우’로 구체화 함에 따라 금양호 사망선원 모두가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 따라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적용된다.
금양호 희생자 유족의 경우 이미...
이날 시상식에서 에쓰오일은 고(故) 김택구·신상봉씨 등 2명의 의사자 유족에게 상패와 상금 1500만원 씩을 수여했다. 또 이웃을 돕다 부상을 당한 김태영씨 등 의상자 4명, 송현대씨 등 활동자 14명에게도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시민영웅에 선정된 고 김택구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안산시 메추리섬 선착장 앞에서 익사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구한 뒤 탈진해 숨져...
국가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의사자의 경우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며, 의상자는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보상등급 1급)~40%(보상등급 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익사 위기의 아이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고 김택구(사망 당시 50세)씨 등 7명을 의사상자(義死傷者)로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의사자로 인정된 김씨는 작년 9월 경기도 안산의 메추리섬 선착장 인근에서 물놀이하다 실족한 아이 2명을 구하기 위해 바닷물에 뛰어들었다가 1명을 구하고 사망했다.
특히 김씨는...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주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18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18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S-OIL은 2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을 열어 의사자 2명ㆍ의상자 5명ㆍ활동자 12명 등 총 19명의 시민영웅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시민영웅에 선정된 故 황지영 금나래 씨는 2009년 8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차량을 발견하고 갓길에 차를 세운 후 보험회사 연락 등 사고처리를 돕던 중...
연평도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은 29일 오후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인들이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다면 꼭 의사자가 아니어도 좋다”라며 종전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들은 “현행법상 고인에 대한 의사자 지정이 어렵다면 시신을 그냥 두고 계속 시간만 끌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의사자에 준하는 예우'의 내용을 당장...
박 장관은 "고인들이 소속된 건설회사의 공사도급 금액은 16억원으로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인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체적 액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의사자 처리 논의와 별개로 최소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포격으로 숨진 김치백(61.인천시)씨와 배복철(60....
의사자 지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진수희 장관은 이날 유족을 조문한 자리에서 “고인들을 의사자로 지정하려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의사자 지정 여부에 대해 지금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유족의 뜻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평도 민간인 희생자의 장례가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행안부에서 언급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사망자 보상 방식은 수용할 가치도 없다”며 보상 문제 협의를 위한 정부 소통 채널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의사자 예우 문제는 유족 개인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8일 개최된 금양98호 선원 9명에 대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금양98호의 침몰 상황이 의사자로 인정되기 위한 필수요건인 급박한 위해상황이었는지 여부와 다른 사람에 대한 직접적·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이 과정에서 관계장관대책회의 참석자 일부가 "이전에 의사자로 선정된 사람들과 격이 안 맞는다", "전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정 총리가 의견을 굽히지 않아 결국 정부가 금양호 희생선원들에게 의사자에 준하는 대우를 하기로 최종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한편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서해...
유가족들은 "국가의 협조요청을 받고 수색에 나섰다가 생긴 일"이라며 의사자 지정, 국립현충원 안장, 위령비 건립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정부가 당연히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하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문을 마친 뒤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보위기 상황에서...
양측은 금양호 희생자를 합당하게 예우한다는 방침 아래 ▲의사자(義死者)에 준하는 예우 ▲위령비 건립 ▲서훈 추서 ▲장례비 정부 부담 등의 사항에 합의했다.
또한 14일까지 의사자 신청을 한 2명에 대해 의사자 심사위원회를 여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장례식은 인천시 서구 경서동 신세계 장례식장(032-568-4000)에서 5일장으로 거행된다.
정부는 30일 천안함 실종자 수색도중 침몰한 금양98호의 희생선원들에 대해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 절차에 따르지만 그 전에 의사자에 준해 필요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천안함 관련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양98호 선원들의 고귀한 희생과 가족들의 크나큰 슬픔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