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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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정의 인사이트] 정부의 억지 최저임금 보완책

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다며 복합쇼핑몰 내에서 그들이 운영하는 점포는 영업제한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계획도 일괄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선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를 통해 쇼핑몰 건물 밖에 별도 판매 공간을 만드는 식으로 의무 휴업일에도 영세 소상공인의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2018-01-29 10:37
2월 임시국회 합의…‘民生법안’ 고삐 죄는 與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의 난립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며 “도시계획에 따른 입지 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를 복합쇼핑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영세 중소상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생태계를...

2018-01-12 10:10
우원식 “카드사, 영세상인 상대로 폭리…수수료 인하 대책 마련할 것”

그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유통생태계를 교란하는 대규모 점포를 막을 응급처방전이 필요하다”며 “도시계획에 의거한 입지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합리적 규제정비에 나설 것””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주일간 노동계, 경제계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 간담회를 열 것”이라며 “노동시간...

2018-01-11 14:11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로 가겠다는데…거꾸로 가는 국회

현재 대형마트 등은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주하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의무휴업일 제정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전통시장 평균 이용이 증가했으나, 중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2017-11-22 10:17
홍종학, “이케아, 사실상 복합몰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홍 후보자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이케아를 두고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같다면 의무휴업 등의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케아도 복합몰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주장 등과 같은 맥락이다. 홍 후보자는 “대규모 전문점 등은 실질...

2017-11-07 11:01
"대형마트 등 유통규제 완화 필요…佛·日처럼 영업시간·휴일 규제 없애야"

의무 휴업일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대상을 면세점까지 늘리는 등 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역시 강화 추세다. 또한 입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입점규제 강화 목적의 법안 역시 다수 발의돼있다. 대부분의 법안이 대형점포의 매출을 줄여 전통시장의 이익을 보전하는 것을 정책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017-11-06 11:09
[乙 벼랑끝 모는 乙 보호책]“마트 쉰다고 손님 안 와” 뿔난 시장 상인들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은 의무휴업이 확대되면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복합쇼핑몰 규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대규모 쇼핑몰은 물론 백화점·아웃렛 등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초기 입점 단계부터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내년부터는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의무휴업 대상과 시간도 확대한다. 문제는 백화점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과...

2017-09-22 10:15
“유통산업발전법 수정하고 중기부 소관으로 이관해야”

또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유통서비스업 보호’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시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검토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모든 대규모점포에 적용해야 하며 △금품 제공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규모점포 출점 시 최소한 건축허가...

2017-09-03 09:50
[복합쇼핑몰 시련] ‘아웃렛도 규제 포함될까’ 업계 촉각

제도가 도입되면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못하며, 매달 2차례 의무적으로 휴업일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복합쇼핑몰은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결합된 점포를 떠올린다. 이에 정부가 복합쇼핑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기업 유통 3사가 복합쇼핑몰로 등록한...

2017-08-07 10:33
[데스크칼럼] 누가 골목상권을 살리는가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에 동참하고, 현재 월 2회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늘리며, 동네 슈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안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규제 일변도(一邊倒) 정책만으로 소상공인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돼 왔다....

2017-06-08 11:04
슈퍼마켓 점주들 “신세계 이마트, 아울렛·변종SSM 내세워 골목상권 싹쓸이”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대동맥이 실핏줄 역할까지 하겠다는 격”이라며 “대기업들은 의무휴업일과 같은 작은 규제도 불편하다고 아울렛과 변종SSM들을 내세워 골목에 들어오고 있다. 우리 점주들은 생존권 사수를 위해 골목을 뛰쳐나와 길거리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2017-05-23 13:47
[조남호의 중구난방] 유통업 규제 옥죄기보다 상생 지혜 찾아야

개정안에는 △설날·추석 의무휴업일 지정 △대규모 점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상품공급점을 준대형 점포에 포함해 영업시간 제한 등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과 개정안 모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실상은 한결같이 유통업계를 옥죄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 정부 공약과...

2017-05-18 11:14
경기불황에 규제와 대선 포퓰리즘 입법 ‘삼중고’ 겪는 유통업체 한숨만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의 전통시장 방문 횟수 증가는 연평균 1회에도 못 미치는 0.92회에 불과했다. 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의무휴업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됐던 전통시장 매출은 2011년 21조 원에서 2012년 20조1000억 원, 2013년 19조9000억 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쉬는 날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보다...

2017-02-16 10:31
미국산 계란, 이번 주말 아닌 다음주에 마트 진열대로

미국산 계란 판매를 추진해온 롯데마트는 19일 “식약처 검사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이번 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라 이번 주 중 수입 계란 판매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롯데마트는 ‘K’ 계란 유통업체가 지난 14일 오후 늦게 대한항공 화물기 편으로 수입한 미국산 계란 100t(약 150만 알)을 구입, 곧 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애초 롯데마트는 16일부터...

2017-01-19 17:45
기업 두 번 죽이는 ‘최순실’… 反기업 정서 활용 규제법 봇물

이언주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 점포는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한 달에 2회인 의무휴업일을 4회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히 농어촌상생기금 1조 원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2016-12-23 10:58
[국감 이슈 점검]추경 예비비 편성기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실효성 공방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은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심야노동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들과 상권을 공유하는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증대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6-09-08 11:04
대형마트 압박만 하지말고… ‘골목상권 살리기’ 이런 법안 참신하네

19대 국회에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대표적 규제법이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제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마트의 매출이 축소하면서 그곳에 입점 또는 납품하는 중소·영세 물품공급...

2016-08-29 10:22
대기업집단 적용되는 제재·처벌규정 65개… 전경련 “과도한 규제 시정 필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는 공정거래법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유통산업발전법의 유통산업 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5개를 위반한 때다.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10% 이내 또는 기업에 대한 지원액의 3배가 부가된다.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창투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 금지를 위반한 때는...

2016-05-10 15:25
다큐 3일 망원시장 72시간…대형마트에 없는 물건이 있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맞춰 둘째, 넷째 주 주말에는 '망원시장 난리났네' 라는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 2개의 대형마트에 둘러싸여 있지만, 이곳은 언제나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대형마트의 입점을 막을 순 없었지만 시장에서 파는 15개의 품목 판매를 금지하는 '상생 협약'을 맺기도 했다. 대형 자본에 맞선 할인행사, 그 외에도 상인들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2016-04-03 23:30
[카드뉴스 팡팡] 설 연휴 백화점·대형마트 휴무일 총정리

이마트 의무휴업일에 걸리지 않는 전점 정상운영단 설 당일 단축 영업 (오전 11시~오후9시) 홈플러스 휴점(2월 8일) 의정부점, 포천송우점, 강동점, 경기하남점, 파주문산점, 킨텍스점, 고양터미널점, 일산점, 안산점, 안산선부점, 평촌점, 원주점, 안양점, 안산고잔점, 화성동탄점, 화성향남점, 병점점, 논산점, 경산점, 구미점, 영주점, 창원점, 마산점, 진해점...

2016-02-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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