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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여전히 성별 격차 커…노동시장 더 유연해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韓, 여전히 성별 격차 커…노동시장 더 유연해야”
    이복실 위원장은 “최근 여성이사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사외이사는 늘었지만 사내이사는 정체된 상태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또한 공공기관의 여성 고위직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도 여성이사의무화제도를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연 대표는 “국내 1000대 기업 CEO 중 여성은 단 2.4%이며, 그 중 창업자와 혈연관계가 없는 여성은...
    2023-12-14 14:40
  • 미국 연방대법원, 경구용 낙태약 판매 규제 검토…내년 대선 영향에 주목
    미국 연방대법원, 경구용 낙태약 판매 규제 검토…내년 대선 영향에 주목
    앞서 연방항소법원은 올해 8월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의사의 대면 진료 및 처방을 의무화하고,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등 구하기 어렵게 하는 판단을 내렸다. 또 해당 약의 사용도 7주 이내만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 없는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낙태를...
    2023-12-14 08:45
  • [이투데이 말투데이] 허실상배(虛實相配)/FATCA
    ☆ 시사상식 /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 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법률.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하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미국 내 과세 대상...
    2023-12-14 05:00
  •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유럽연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국기업 및 협력관계인 역외기업에 각자의 공급망에서 인권·환경과 관련된 엄격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 ‘기업공급망 실사지침’의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차원의 기업 자발적 조치도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 BMW 등 RE100(필요한 전력을 전량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선언한 글로벌...
    2023-12-14 05:00
  • 내년부터 정육점·주차장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내년부터 정육점·주차장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3곳을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 업종은 육류도매업과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물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2023-12-13 12:52
  • 금융위, 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시행...“외국인 투자자 국내 투자 접근성 개선”
    금융위, 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시행...“외국인 투자자 국내 투자 접근성 개선”
    당시 제도 개선 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통합계좌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보고 의무 완화 △사후신고 대상 외국인 장외거래 확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제도개선 방안 발표 후 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진행했으며, 내일(14일)부터 제도개선 내용이...
    2023-12-13 12:00
  • 전시 목적 고래 신규 보유 금지…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도 못한다
    전시 목적 고래 신규 보유 금지…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도 못한다
    해수부는 수족관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위해 2022년 12월 13일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12월 14일부터 △수족관 허가제 전환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 및...
    2023-12-13 11:00
  •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ㆍ유가연동보조금 연장"
    추경호 "내년 2월까지 유류세 인하ㆍ유가연동보조금 연장"
    기업이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차전지 전(全)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추 부총리는...
    2023-12-13 08:33
  •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우유 등 37개 상품서 '슈링크' 발견…용량 표시의무화 추진
    정부는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통한 용량축소 모니터링 체계 구축, 용량 변경 표시의무화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 마련에 앞서 한국소비지원이 진행한...
    2023-12-13 08:00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사업자로부터 변경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등 승인기관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 협의기관에 검토를 요청하도록 의무화, 승인기관이 사업자의 요청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발전 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기준을 태양력·풍력·연료전지발전소와...
    2023-12-12 10:00
  • 2025년 수출 1위 품목 반도체→자동차로 바뀐다
    2025년 수출 1위 품목 반도체→자동차로 바뀐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ADAS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상위 트림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ADAS의 장착률 증가는 차량의 가격 인상 효과를 가져온다.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옵션 가격은 200만 원 내외, 레벨 3 수준의 옵션 가격은 1000만~1500만 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수출 단가 상승에 따라 내년 자동차 수출 금액은 올해보다 15%가량 증가할...
    2023-12-11 16:42
  • '홀드백' 법제화 되나?…"한국영화 생태계 보호 위해 필요"
    '홀드백' 법제화 되나?…"한국영화 생태계 보호 위해 필요"
    문체부는 업계 홀드백 자율협약 체결 지원 및 '모태펀드(영화계정)' 투자작 대상에 한해 홀드백 준수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문체부 강민아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지난달 발표한 '영상산업 도약전략'에서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개봉 촉진 펀드 조성과 홀드백 준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023-12-11 16:25
  •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민주, 첫 청년공약 ‘월 20만 원 기숙사 5만호’ 발표
    또 당은 현재 전체 대학에 9.7%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기숙사비 카드 및 현금 분할 납부를 법 개정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 불안”이라며 “낮은 가격에 양질의 기숙사를 제공해서 청년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1 16:14
  • "층간소음 방지, 건설사 희생 강요만으론 한계"…현실반영한 보완 필요
    "층간소음 방지, 건설사 희생 강요만으론 한계"…현실반영한 보완 필요
    한 건축가도 "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보완조치 의무화 등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하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택지공급가격을 낮추거나 층간소음 방지에 적극적인 곳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이어져야 이번 방안도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1 15:36
  •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기준 미달하면 준공 불허"…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방안 발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한 아파트의 보완시공이 의무화된다. 보완시공은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2023-12-11 14:00
  • 김소영 부위원장 “일부 투자건 손실 사례, 시장 부실 확대 해석...금융권 충분히 대응 가능”
    김소영 부위원장 “일부 투자건 손실 사례, 시장 부실 확대 해석...금융권 충분히 대응 가능”
    아울러 증권사 외화유동성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증권사별 주가연계증권(ELS) 자체 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유동성을 통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전사 자금조달 발행 여건에 대해선 그간 다소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 등으로 시장금리가...
    2023-12-11 11:31
  •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다음으로 ‘국내 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장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는 기업들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며 “한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로컬(local) 지표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선경...
    2023-12-11 09:04
  •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의사가 처방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처방량, 횟수제한, 성분추가) 강화, 의사에 의한 환자의 기존 처방·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수년간 의학적 용도(치료 목적)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이슈가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 불법마약에 대한 수사와 처벌, 단속 강화로, 의료기관에서 처방받는 마약류 의약품이 그 대체제가 된...
    2023-12-11 05:00
  • SAF 시대 다가오는데…국내선 이제야 ‘첫발’ [갈길 먼 SAF]
    SAF 시대 다가오는데…국내선 이제야 ‘첫발’ [갈길 먼 SAF]
    일부 국가에서 SAF 사용을 이미 의무화하는 등 우리나라가 시장에 뒤처진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만큼 향후 입법...
    2023-12-10 14:08
  •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당시 중국은 비료 수급난이 발생하자 자국 요소 수출 검사를 의무화하는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등에선 매연 저감 장치가 달린 디젤 차량에 필요한 요소수를 구하기 어려워졌고,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물류가 마비되는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평소 10ℓ당 1만 원 수준이었던 요소수 가격은 당시 10배 가까이 치솟았죠. 중국은...
    2023-12-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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