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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개정 내용은 △총액입찰 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이 담겼다. 먼저 정비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내역입찰’만...
    2023-12-28 06:00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다만,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해당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아울러, 자산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예결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023-12-27 16:35
  •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박순혁 작가는 “개인이 공매도를 낼 경우 무차입 주문을 냈을 때 자동으로 걸러주는 시스템 서비스가 이미 출시됐고, 이를 적용하는 증권사가 있다”며 “지금 당장에라도 해당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불가능·가능 여부로 질질 끌 필요가 없다. 금융당국의 결단이 필요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송 부장은 “자동화된...
    2023-12-27 14:46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앱 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이 안전하고 사용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한 외부 결제를 허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사된다면 일본 기업들은 iOS 기기에서 전용 게임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핀테크 기업의 낮은 수수료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검색 관련 조항을 보면 검색 엔진 사업자가...
    2023-12-27 14:09
  •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하면 '쇼핑몰 포인트' 연 최대 8만 점 적립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하면 '쇼핑몰 포인트' 연 최대 8만 점 적립
    아울러 복지부는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에 대한 기본교육(최초 1회)과 보수교육(매년)을 의무화한다. 신꽃시계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인센티브 확대로 더 많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기를 희망한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전국으로...
    2023-12-27 12:31
  •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기업수 160개…전년비 24% 증가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기업수 160개…전년비 24% 증가
    한편, 거래소는 기후 관련 기재충실도 제고 및 기업 공시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목적으로 △위험·기회 파악 △재무영향 △시나리오 분석 △온실가스 배출량 등 부문별 모범 작성사례도 제시했다. 거래소는 "향후 국내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공시제도 확립 및 기업 공시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7 12:00
  • 의료폐기물 편법 수거 4분의 1로 줄어…"비콘태그 의무화 영향"
    의료폐기물 편법 수거 4분의 1로 줄어…"비콘태그 의무화 영향"
    9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 업체 중 97% 비콘태그 설치 완료"내년 RFID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안착으로 부적정 인계 건수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 4%에서 50%로 개선…유해폐기물 관리체계 안전망 강화 ‘고정형 배출자 인증 장치치(비콘태그)' 설치 의무화 등 개선된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도입으로 의료폐기물 편법 수거 건수가 4분의...
    2023-12-27 12:00
  •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커지자…권익위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권고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 커지자…권익위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 권고
    교사의 마약 예방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지 않았고, 교사용 지도서도 전문적인 내용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대상 기관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등이다. 마약 예방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익위는 학교에서 음주...
    2023-12-27 10:00
  • 쟁글-삼정 KPMG, ‘2024 가상자산 세미나’ 개최…회계, 공시 등 논의
    쟁글-삼정 KPMG, ‘2024 가상자산 세미나’ 개최…회계, 공시 등 논의
    박성배 삼정 KPMG 가상자산 사업지원팀 리더(부대표)는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에 대한 재무제표 주석 공시 및 정보보호 의무화 등 가상자산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가상자산 감독 방향으로 회계정보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2023-12-27 08:50
  • 이수철 메이조대학 교수 “데이터에 기반한 끝없는 설득이 해법”[기후와 건물-도쿄편]
    이수철 메이조대학 교수 “데이터에 기반한 끝없는 설득이 해법”[기후와 건물-도쿄편]
    일본은 현재 경제산업성 주도로 전국에서 자율적인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2026년부터 총량삭감을 의무화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규제책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반발을 수반한다. “사문화된지 오래된 가설이다. 환경규제 특히 온실가스규제는 화석연료를 절약하고 대체하는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해...
    2023-12-27 05:00
  • HLB테라퓨틱스, 2년 연속 국가 지정 의약품 콜드체인 사업자 선정
    HLB테라퓨틱스, 2년 연속 국가 지정 의약품 콜드체인 사업자 선정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생물학적 의약품에 대해 콜드체인을 통한 보관과 유통이 의무화되면서 회사는 예상이 적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HLB테라퓨틱스는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콜드체인사업에 최적화된 최신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표준운영절차)도 구축했다. 이번 입찰을 이끈 안기홍 HLB테라퓨틱스 대표는 “성공적인 공공 콜드체인 사업 운영...
    2023-12-26 15:28
  • 금융위·회계기준원, ISSB 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 대비”
    금융위·회계기준원, ISSB 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 대비”
    최근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의무공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수 국가들이 ISSB 기준을 참조하거나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수출기업 등을 중심으로 ISSB 기준에 대해 숙지·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올해 10월 금융위가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하되 대형...
    2023-12-26 06:00
  •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23-12-25 14:15
  •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앞으로 운전자가 전조등∙후미등을 임의로 소등하지 못하게 자동 점등이 의무화된다.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이하 EDR) 기록항목은 국제기준에 맞춰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ㆍ제동압력값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입법...
    2023-12-25 11:00
  • 거래소,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기업 ‘영문공시 서비스’ 제공
    거래소,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기업 ‘영문공시 서비스’ 제공
    1단계 의무화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번 1단계는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먼저 선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으로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한편, 국내증시 효율성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은 자산 10조 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로...
    2023-12-25 09:53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1톤으로 올려 보다 느슨하게 조정하잔 게 법안의 취지다.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톤 이상, 미국은 10톤 이상일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그간 산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가 환경친화적인 EU 기준보다...
    2023-12-22 16:56
  •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그는 "정년 철폐가 사실 맞는 방향이지만, 그렇게 가기에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무화를 생각하면서도 급여 등의 전제 조건들이 따르는 '의무 재고용'을 특위가 제안해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인의 노하우와 젊은 세대의 열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2023-12-22 05:00
  •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 및 배포 현황 기재 의무화…백서 주요 내용도 기재 먼저, 기업은 가상자산 발행 규모, 수행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을 주석에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통해 공시내용의 정확성이 검증된다. 또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2023-12-21 10:54
  •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또 이민자가 몰리는 국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를 다른 회원국으로 보내거나, 이를 거부하는 회원국에는 자금과 물자를 내게 하는 등 협력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새로운 협약은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공식 채택을 받아 내년 6월 유럽 의회 선거까지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협정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 아프리카와...
    2023-12-21 09:03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교육 과정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택시업 종사 희망자의 수강신청 애로 해소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통지‧반환 절차를 법제화해 주민들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개선 △음향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이전 제작된 무소음 전기차에 대해 음향발생장치 설치를 활성화해 보행자 안전 강화 등의 정책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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