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품별 조사보고서 작성 주체 기준을 완화하고, 업종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중소기업계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명문장수기업확인 업종 제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업종 제한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유흥, 사행성...
이 밖에 보증기관은 기관마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약관이 다르므로 하도급 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하도급법’을 준수한 약관을 표준화하고, 정부는 민간 공사에 한해 직불합의 때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의무화할 것을 조언했다.
홍성진 연구위원은 “앞으로 부실 건설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하도급 업체 우선 보호 방안이...
유럽의 블랙박스 의무화에 힘입어 공급망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23일 팅크웨어에 따르면 올해 해외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공급망 확대를 통해 해외 블랙박스 실적을 키워갈 예정이다.
팅크웨어의 블랙박스 부문 해외 매출은 꾸준히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2021년 477억 원으로 블랙박스 매출의 30.08% 수준에서 2022년 1012억 원으로...
마련한 이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식품 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이런 세계적 조류에 맞춰 2030년까지 투명 페트병 등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소발전 입찰 시장은 지난해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가 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로 편입되며 처음 열렸다. 총 24개(상반기 5개, 하반기 19개)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낙찰됐고 금융조달 단계까지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CHPS 제도 아래 금융조달에 성공한 첫 사례다. 기존 시장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통해...
이에 금융당국은 2021년 12월 최대주주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하고,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잠시 주춤했던 콜옵션·리픽싱 부여 비중이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고, 전환사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리픽싱 비중은 2021년 4분기...
유광열 하이엠솔루텍 대표는 "최근 전국 초·중·고교에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 가운데 다년간 건물 유지보수를 수행해 온 하이엠솔루텍의 차별화된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며 “올해는 현장에 맞춤화된 프로모션으로 초·중·고교 고객들께 한층 더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선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모션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내달 중으로 정부 지원작 한정 '홀드백' 요건 발표영화계 전반적으로 찬성…OTT 업계 "정부가 극장 이익만 대변""홀드백, 미디어 업계 전반의 이익 증진 차원에서 고려돼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지원을 받은 영화를 대상으로 5~6개월 정도의 홀드백(hold back) 준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곧 발표한다. 영화계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앞서 국제선급협회(IACS)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선내 운영 기술 및 시스템의 중단이나 손상에 따른 사고 발생을 줄이고자 올해 7월 이후 체결되는 모든 선박 건조계약에 대해 사이버 복원력을 반드시 확보토록 의무화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에 따르면 최근 선박 내 각종 시스템이 통합되고 디지털화됨에 따라,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최근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친환경 항공유·디젤 사용 의무화에 따라 HVO의 세계 시장 수요는 2021년 970만t에서 2030년 4000만t 규모로 연평균 20%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LG화학은 HVO를 사용해 SAP(고흡수성수지)·ABS(고부가합성수지)·PVC(폴리염화비닐) 등 프라스틱 제품 생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클라우디오 데스칼지...
B보험사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판매자와의 소통과 설계사 대면 의무 면제 등 소비자를 고려한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펫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방지 방안도 시급하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반려견의 등록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동물의 신원 확인이...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농림부에서 개발 중인 표준코드 체계를 실제 수의 현장에 의무화 적용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표준코드로 전환하는 병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다수의 병원이 빠르게 공통의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수의업계와 동물병원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센티브...
'일·가족 모두행복' 총선 1호 공약 제시인구부 신설해 여가부 기능 통합아빠휴가 의무화…배우자 육아휴직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 등 강조
국민의힘이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윤석열...
조사 결과, 최근 유럽연합(EU)과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이 ESG 공시 의무화에 속도를 내면서 의무 공시를 감독할 준비가 된 미국 상장사의 이사 비율이 1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ESG 공시 감독에 대한 이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의무 공시를 감독할 준비가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2년 25%에서 지난해 51%로 두배 넘게 늘었다.
다만...
지난해 3월에는 초·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시행을 계기로 보다 많은 예비 교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대, 순천대, 춘천교대를 지원사업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번 협약서에는 환경부와 대학 간 협업을 공고히 하고, 환경강좌의 질적 향상과 예비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난해 6월 ‘그린리더십 교과과정...
프랑스 정부가 1일부터 유럽 ‘폐기물 기본 지침’과 자체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방지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며 현지 매체들이 한국의 분리배출 문화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는 한국을 ‘20년 넘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 해온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선두 주자’라고 표현하며 “1995년에는 바이오 폐기물의 2%만...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사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총 50%+1주 이상 매수해야하는 제도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 도입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상장폐지 절차 단축 △파생상품 야간시장 국내 운용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마지막으로 내부 부정행위(횡령 등) 방지와...
여전사는 렌탈 자산의 자산유동화 허용 등 중저신용 캐피털사 자금조달수단을 확대하고, 상호금융은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부동산·건설업 공동대출 관련 취약조합 관리 강화 등에 나선다.
이밖에 시장간 연계성 확대에 대해 위기 전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비은행금융중개 부문 규모 확대와 시장간 연계성 강화에 대응해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정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서정석 김·장 법률사무소 이에스지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은 올해 의무 공시가 본격화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부터 생물다양성, 생태계 등 추가적인 공시기준 동향과 국제 가치사슬에 편입돼 있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언한다.
이어서 박필주 환경산업기술원 단장은 ESG 공시 의무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금융 확산, 제품 탄소 규제 강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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