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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석...

2024-06-30 14:25
"매출 부족해도 기술력 있다면 금리 우대"…기술기업 평가 변별력↑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도 의무화한다.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하도록 해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을 마련한다. 또,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등급판정 가이드를 제공한다. 품질심사평가의 변별력을...

2024-06-30 12:00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 17일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준공검사 전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기준 미달 시 준공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업...

2024-06-30 12:00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또 시·청각장애인이 의약품의 허가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일부 의약품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이하 점자 등) 표시가 의무화하며, 8월 7일부터는 위생용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위생용품 자유판매증명서(영문) 발급제도가 시행된다.

2024-06-30 12:00
개발과 보전 사이…만족을 아는 농촌 마을 일본 '가와바'

가와바는 세타가야구 주민이 직접 농산물 수확 작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과실나무를 임대해 관리하도록 하고, 또 세타가야 61개 초등학교의 학생은 2박3일의 가와바 농촌 마을 체험이 정규교육으로 들어가 의무화돼 있다. 세타가야구는 주중에는 초등학생이 농촌 체험 투어를 할 수 있고, 주말에는 구민이 휴양하는 시설을 만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2024-06-30 11:00
녹십자홀딩스, ESG 경영 성과 담은 ‘2024 GC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자산 규모 2조 원을 넘어 대규모 법인 적용을 받는 GC녹십자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수를 이사 총수의 반수 이상으로 늘렸고, 여성 이사 선임도 의무화했다.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도 신규로 설치했다. 회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무혁신 우수기업(S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임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

2024-06-28 15:09
포스코홀딩스, 그룹 ESG 경영 성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한편 올해는 포스코그룹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지 20년이 되는 해다. 지난 20년간 포스코그룹은 신뢰할 수 있는 ESG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게 소통해 왔으며, 향후에도 ESG 성과 보고 범위를 지속 확대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4-06-28 14:48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무기명 신고 접수…현장 노무교육 추진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공사계약 신고 의무화 조항' 관련 사항과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가 입찰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입찰가점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LH는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 우려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무기명 신고채널을 신설해 제도를 강화했다. LH 홈페이지에 마련된 '레드휘슬' 신고채널을 통해 무기명 신고가...

2024-06-28 13:57
직원 300명 초과 일본 기업…‘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 의무화

300명 초과 기업 1008곳부터 시작향후 100명 초과 기업도 대상 포함“남녀 임금 격차 해소 등 도움될 것” 일본 정부가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관리직 비율 공개를 의무화한다. 후생노동성은 이를 통해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는 한편, 여성 취업의 확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후생성 발표를 인용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2024-06-28 13:49
‘에너지 자급자족’ ZEB, 내년부터 민간도 적용 [CESS 2024]

내년에는 1000㎡ 이상 공공건물에 ZEB 인증 의무를 4등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으로 강화한다. 1000㎡ 이상 민간건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민간)에 대해서도 ZEB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선 등급제를 ZEB 인증체계로 통합한다. ZEB 인증체계에선 인증 신청 시 에너지 자립률과 등급용 1차...

2024-06-27 17:42
박덕준 센터장 “ZEB 기준 세분화 등 정책‧기술‧시장 조화 이뤄야” [CESS 2024]

더 세부화되고 구체화된 ZEB 설계 기준이 의무화될수록 ZEB 추진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ZEB 신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심지, 고층건물, 주변 음영, 용적률 등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가용기술의 제한 요소를 고려한 유연성 확보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최적화 운영을...

2024-06-27 16:42
한화진 “온실가스 줄이는 녹색건축물 전국 확산되도록 최선 노력” [CESS 2024]

이어 “정부는 지난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다”며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오늘 이 자리가 녹색건축과 관련 기술의...

2024-06-27 14:00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정리 속도…대주단 협약 개정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 사업성 평가 의무화금융당국,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 사례 축소 기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프로젝트(PF)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이 강화된다. 사업성이 늦은 사업장의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2024-06-27 12:00
NH농협은행, 투자조합자금관리API 출시

NH농협은행은 벤처투자촉진법에서 수탁이 의무화되지 않은 20억 원 미만 개인투자조합의 자금 보호를 목적으로 ‘투자조합 자금관리 API’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투자조합 자금관리 API는 전용통장인 ‘투자조합 안전통장’과 NH API 서비스를 연계한 시스템이다. 자금관리 API 서비스는 벤처투자 관리기업인 ㈜미라파트너스 플랫폼을 통해서만 자금 이체가...

2024-06-27 10:29
농협금융, 기업 ESG경영협의체 첫 가동…지원 체계 구축 추진

회의에서는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의무화 동향 및 대응방향’과 ‘기업 ESG 경영지원 현황 및 농협금융 추진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올해 초 농협금융은 미래성장부문을 신설했다. 기업의 ESG 전환을 지원하는 역할과 책임을 실행해 ESG를 경영과 사업에 실질적으로 접목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을 수립했다. 기업고객 ESG 경영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일본의...

2024-06-27 09:10
“건물 탈탄소, 친환경 자재 주목해야...한국엔 기회” 켈리 도란 '하프' 대표

LCA를 의무화하는 게 혁신의 기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용단계에서 탄소배출 줄이려면. “결국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기술 혁신도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게 행동 변화다. 어떻게 하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면. “LCA 의무화 등 핀란드나 프랑스 움직임을 따라가면 좋을 것...

2024-06-26 18:02
도마 오른 ‘11차 전기본’…野 “국회 동의 받아라”

21일 김성환·박지혜·김영환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본 국회 동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기본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단 게 핵심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본 수립·변경 시에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2024-06-26 17:30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野김태년, 반도체 세액공제율 10%↑與박충권 ‘K칩스법’ 일몰 6년 연장법 발의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에는 이견 예상 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 방안에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확보 등 여야 갈등 조항이 등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생겼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2024-06-25 16:09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 개최“ESG 공시 의무화, 글로벌 규제 시점과 기업의 준비속도 고려해야”“물류 네트워크의 복잡성·다양성 고려한 탄소배출 계산 지침 필요”“원칙 중심 기준만으론 ESG 공시 어려워…업종별 세부지침 필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무화를 앞두고 원칙 중심의 기준이 아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2024-06-25 14:00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선불업자에게 선불충전금 정보 관리 의무 등을 부여했다.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2024-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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