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석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부대표는 "공시 의무화에 따른 늘어난 공시 정보와 요구 정합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 차원의 공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유럽 상장사의 CSRD 도입 사례 및 이슈를 사전 확인하여 한국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친환경 정책과 미국, 유럽의 탄소배출 'Scope3'의 공시 의무화로 친환경 제품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섬유, 자동차, 전자기기 분야의 단계별로 탄소배출을 측정하는 LCA 고객 심사 확대로 바이오 나일론을 찾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 나일론의 세계 시장 수요는 2023년 40만 톤(t) 규모에서 2028년 140만 톤...
다음달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게 대표적인 예다.
부침을 이겨내기 위해 게임사들은 본연인 게임 개발, 퍼블리싱에 집중할 계획이다. 새로운 IP를 확보해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로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넥슨은 루트 슈터 장르의 '퍼스트 디센던트'와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의...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회법 제79조4(의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자료 등의 제출)를 신설해 중요 규제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의원 입법 규제가 실제 진행되기 위해서 행정부의 하위법령을 통한 규제 범위 및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규제의 재검토 시기 규정 △규제가...
경기RE100은 공공·기업·도민·산업 등 4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기업부문에서는 산업단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하는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가 화성시에 조성될 예정이며, 도민 부문에서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에너지 기회 소득 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하고, 금융·주거 분야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도 확대하고, 취업 전 단기 숙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진짜 정치는 표가 되지...
법안 10건 중 8~9건 의원발의규제 남발…별다른 심사 없어규제영향평가 의무화 해야
경제 현실과 맞지 않고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사전 규제영향 분석과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DB형 퇴직연금 내 실적배당형 상품구성비는 적립금운용계획서(IPS) 도입 의무화 등 제도 정착에 따라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김석진 한국투자신탁운용 OCIO컨설팅부 부장은 “국내 60세 이상 인구가 현재 1370만 명에서 10년 후에는 187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에 대한 니즈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고연령대...
또 홍보물에는 ‘아빠 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상향’ 등의 저출생 공약을 포함한 정책 공약들도 담겼다.
김 여사 의혹과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과 관련한 여론 달래기 메시지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같은 날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걱정이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공감한다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재발 방지책도...
이 대표는 최근에 개혁신당이 발표했던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수포자(수학포기자) 방지법’ 등을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좋고 나쁘고, 누구를 감옥 보내야 하고 구속시켜야 하는 이런 싸움만으로 정치를 계속해서는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정책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환경부는 청소 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청소 차량의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을 담았으며, 전국 지자체에 2월 8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SH공사는 2022년 10월부터 공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주요 공정을 스마트 장비로 촬영해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했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은 추정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 추정금액 100억 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해체 대상 공사다.
SH공사는 동영상 공개방안을 수립해 지난해 8월 23일...
여기에 그동안 ‘영업비밀’을 이유로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던 게임사들은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로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게임 업계는 △글로벌 시장 공략 △콘솔 게임 도전 △비용절감 등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경쟁력...
금융당국이 2018년 카드 결제 공시 의무화를 시행했지만 자동차보험료 외에 생·손보 상품 대부분은 신용카드 자동결제가 되지 않는다.
두 업권간 해묵은 갈등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선 보험료 카드납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정위는 가격표시제 미이행 헬스장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 고시'를 개정해 가격 표시제 적용 대상에 어린이수영 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꾸준히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30년 동안 유지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영문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작년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상향했고,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강화 등 각종...
또 이사회 논의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지배주주에게 편향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일반 주주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합병 목적, 합병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 및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해...
교육부는 자사고 등을 존치하는 대신 사회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은 입학생 20%를 지역인재로 선발토록 의무화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내년부터 자사고 등 특목고를 둔 상태에서 내신을 5등급 체계로 바꾸게 되면서 이들의 내신 불리함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쏠림 현상이 생길 것”이라면서...
갈 길이 먼 서울시는 신축부터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끌어올리는 제로에너지빌딩(ZEB)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탈탄소 건물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구축 건물의 에너지사용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전체 건축물 중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건축물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 이들이 뿜어내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신축 대비 2배 이상 많다. 공공 건축물...
한편, 심사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 신고 대신 보고로 신고 대상이 완화됐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할 시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실명계정 개시·유지 여부 판단 시 충분한 주의와 관련 법령 준수 의무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