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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국민의힘은 23일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기술 신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 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태스크포스)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2024-02-23 14:49
LG그룹, 2050 탄소중립 속도…ESG 활동 강화[ESG 경영전략]

올해부터는 비재무 데이터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ESG 공시 의무화에도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ESG 정보 관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LG는 주요 상장사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설립을 완료하고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활동과 함께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 등 ESG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24-02-23 14:15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 한도 풀어야…도약계좌 가입 불편 없게 조치" 당부

김 부위원장은 "청년의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 달라"며 "특히, 계좌의 거래 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23 12:29
3월 새 수장 맞는 게임업계...“젊은피·겜잘알보다 전략에 무게”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가 3월부터 의무화하면서 악재를 맞게 됐다. 여기에 게임을 둘러싼 지식재산권(IP) 분쟁도 늘어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이 개발한 ‘롬(ROM)’이 자사 게임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며 소송을...

2024-02-23 05:00
‘크립토 허브’ 잠재력 주목…코빗 리서치센터, 홍콩 탐방 보고서 발간

홍콩은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중 라이선스 보유 의무를 규정했다. 2023년 2월 홍콩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자(VATP: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의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VATP는 증권선물시행령(SFO)과 자금세탁시행령(AMLO)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한편 홍콩...

2024-02-22 08:49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아울러 336개에 달하는 토지이용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규제는 5년마다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적정성 검토 의무화 등을 통해 적극 철폐한다.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에서 70%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 음식점 입지 허용,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도로 50m 이격)도 삭제한다. 정부는 과학적...

2024-02-21 15:18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1인의 분리선출이 의무화되면서 행동주의펀드 등은 3% 의결권 제한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결 가능성이 높은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한 주주제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191개 상장사 중 108개사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2022년 8월부터 이사회 성별 구성에 관한...

2024-02-21 14:21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2026년은 기업지배보고서 공시의무가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되는 해로, 한국 ESG 생태계에서 역사적인 해이다. 지난 2023년 10월, 지속가능보고서 의무화의 광풍 속에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이 최근 시장의 이슈와 제도 트렌드를 반영하려는 일환으로 개정되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그 영향력은 중하고 시사점은 주목할 만하다. 주요...

2024-02-21 05:00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2024-02-20 16:03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주중국대사관 관세관은 2021년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 전 상품검사 의무화 규제 공고를 확인하고도 관련 부처에 전문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요소 수출제한 조치 관련 민원을 주상하이총영사관에 제기한 이후에야 외교부 등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주재관의 업무수행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 인사 접촉 기록...

2024-02-20 14:00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투약 기록 확인 의무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제도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진료와 치료에 방해가 될 뿐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휴정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새로운 규제를 고민하기 전에, 기존의 제도부터...

2024-02-20 06:01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도입해 각 의료기관의 마약류 입고, 처방, 재고 내역 등을 보고받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사는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최근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제도 적용 품목은 펜타닐 성분 의약품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2024-02-20 06:00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부산 사회봉사 단체에 2월 급여 기부

2021년부터 매년 40~50명씩 선발하고 있다. 한편, 손 전 이사장은 이달 14일 열린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공식 임기를 마무리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영문공시 의무화 등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높였고, 배당절차 개선, 상장기업 물적 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등의 주주보호를 위해 애썼다.

2024-02-19 14:28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의료제품 안전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상비의약품 등 39품목의 의약품과 생리용품 등 15품목의 의약외품 허가정보 등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올해 AI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24) 대상을 모든...

2024-02-19 14:07
캐롯손보, 인도네시아 리포손보 BBI 솔루션 구축사업 수주

인도네시아는 현재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한 자동차보험 비의무 국가이지만, 최근 현지 정부 주도하에 자동차보험 의무화 정책 추진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약 3억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는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평가된다. 문효일 캐롯손보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계약은 캐롯이 쌓아온 데이터 기반의 인슈어테크...

2024-02-19 10:03
公기관 의무채용 지역인재, 지거국이 싹쓸이…국민연금공단 가장 심각

128개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고졸 채용 시)한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해당 지역 출신 우수 인재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억제해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기여하는 데...

2024-02-19 09:52
중기부, 중소기업자 경쟁제품 신규 지정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 인원을 보유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2년 기준 26조4000억 원 규모로 2018년 대비 7조2000억 원 증가(37.5%↑)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

2024-02-18 12:00
국내 건설기계 업체, 친환경 제품 개발·출시 확 늘린다

영국·네덜란드·독일 등에선 무공해 중장비 사용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으며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은 유럽연합(EU) 내 현재의 중장비 환경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두산밥캣,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건설기계를 비롯한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은 수소, 전기 연료를 기반으로한 굴착기를 출시하거나 개발 중인 상황이다....

2024-02-18 10:41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더불어 임원 변경 시 보고가 의무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등록돼 우회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진입하는 경우도 차단됐다. 소비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되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됐고,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도...

2024-02-18 09:00
디폴트옵션 펀드, 출시 14개월 만에 수탁고 1조 원 돌파

디폴트옵션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지난해 7월 의무화가 시행 된 이후 하루 평균 23억6000만 원에서 올해 1월 11억5000만 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디폴트옵션 가입 펀드의 최근 1년 평균 펀드 수익률은 지난해 증시 호조로 12.5%를 나타냈다. 전체 디폴트옵션 펀드 상품 85개 중에서는 타깃데이티드펀드(TDF)가 59개로 수탁고 기준 전체 82.3%를 차지하는 등...

2024-02-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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