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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롯데 '거버넌스 혁신' 시동

국내에서는 금융권의 경우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롯데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상장사에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거버넌스 체제를 개편할 예정이며, 추후 비상장사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각 상장사의 선임사외이사는 주주총회가 끝난 후 진행되는 이사회를 통해 선임될 예정이다. 롯데쇼핑이 2021년...

2024-03-20 08:46
과기정통부, AIㆍ양자 ‘ICT 인재’ 2800명 양성에 740억 지원

기술과 인문·사회·예술 등 타 분야와 융합형 연구를 의무화했다.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 사업은 지역 내 석·박사 고급인재 부족 해소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학 연구 및 재직자 석·박사 학위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그간 미선정됐던 경남, 전북·제주, 충남·세종 지역에서 각 1개씩 총 3개 과제를 선정할...

2024-03-19 15:04
한국회계기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내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 지원 ‘맞손’

국제 환경규제 강화 및 해외 주요국들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추진과 기후 공시를 우선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수립으로 국내 기업의 환경분야 공시에 대한 요구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환경규제와 기후공시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에 대한 기업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두 기관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2024-03-19 14:42
[사설] 이틀 새 ‘1100곳 주총’, 이래서야 밸류업 되겠나

섣부른 의무화는 금물이다. 약탈적 상속세, 투기자본 등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같이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민생토론회에서 운을 뗐고 관련 당국도 세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2024-03-19 05:00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이들의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도 추진한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5G 요금 최저구간을 인하하고,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2024-03-18 14:29
아시아나항공, 국내 최초 중국 정보보호 안전평가 통과

중국 정부는 2022년 7월 정보보호 규제 강화 목적으로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규정을 신설해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인증 절차를 의무화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신속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해 이달 초 최종 심사에 통과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뿐만 아니라...

2024-03-18 08:52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더욱이 최근에는 근로시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관리·감독직 근로자에게도 출퇴근시각 기록관리 등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산업의 변화 및 기업현실에 역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화이트칼라 면제제도와 같은 근로시간 제외 규정을 입법하거나, 이미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2024-03-18 05:00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어도 공단 단위, 지역 단위로 어린이집을 세우고,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는 식”이라며 “10여 년 전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며 거의 무이자로 대출까지 해 줬었다”고 말했다. 범국가적인 위기 앞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좀 더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2024-03-18 05:00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 카드를 꺼냈고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지원 등과 함께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1년 유예를 끼워 넣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건물 탄소중립 계획표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고, 부문별 감축 정책을 내놨다. 국가 전체 탄소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2024-03-17 19:07
알리·테무에 매출 주는 소상공인...“동등 규제 필요해”

소공연은 직구 상품에 대한 부가세와 KC 인증 의무 등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직구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면서도 별도의 종합세율을 설정해 9.1~23.1%의 세금을 부과한다”며 “국내에서도 직구 상품에 대해 최소한 부가세는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 상품에 의무화된 KC 인증 등의...

2024-03-17 17:00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은행 대출 심사 기능 떨어뜨린다고?

대환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자체 대출 상품과 동일한 신용평가 절차에 따른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금융회사가 대출 실행 시 일정기간 대출계약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최 연구위원과 김 연구원은 "예컨대 은행이 주거래 관계에 있는 고객 중 소득이 불규칙하지만, 정성적 요인을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면...

2024-03-17 15:42
美의회 ‘주 4일 근무제’ 발의…표준 근로 주당 32시간으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표준 근로시간을 줄이면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그리고 결국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간사인 빌 캐시디 의원(루이지애나)은 “현실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며 “정부가 주간 32시간을 의무화하면 기업들이 급여를 시간당 최소 25%는 더 올려야 하며 이는 솔직히 일부 고용주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5 07:59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 및 법 위반 적발 시, 신속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

2024-03-14 18:35
‘스윙보터’ 중원 표심 잡으러 간 이재명·이해찬, ‘R&D·오송참사’ 부각

대덕특구가 위치한 선거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하는 민주당 영입인재 황정아 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예산 총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를 공약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 의원은 이에 맞서 5~6월에 있을 추경에 1078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당초 성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4-03-14 16:17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특히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국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2024-03-14 13:41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이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일부 의약품에 점자·음성·수어 표기를 하도록 올해 7월부터 의무화한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보상 상한금액도 올해 7월부터 상향한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과 비만치료제, 성장호르몬 등의 관리에도 역량을 투입한다. 김 국장은 “사용자 중심의 바이오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2024-03-14 13:00
이지스자산운용, 신재생에너지 블라인드펀드 조성 추진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스 공급 의무화 제도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활성화된 가운데 수소발전 입찰 시장과 BESS 중앙계약시장이 열리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보유한 에너지 관련 투자 기회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며 “도봉연료전지 사업과 제주 한림 ESS 사업을 시작으로, 플래그십 펀드를 지속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3-14 10:27
세계 최초 AI 규제 법안, 유럽의회 통과

AI 위험 네 단계 나눠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인프라, 의료 등 AI 활용 시 감독관 배치 의무화일부 회원국 반발에 이행 어려움 예상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13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유럽의회 표결에서 찬성 523대 반대 46으로 AI 규제 법안이 통과했다. 기권은 49표였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은...

2024-03-14 09:25
LH, 층간소음 1등급 기술 개발해 내년 전면 적용…기술혁신 시험시설 개관

아울러 LH는 층간소음 성능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한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지난해 4월 구성된 ‘공공-민간 기술교류 실무위원회’와 층간소음 기술공유 플랫폼인 ‘층간소음 기술마켓’ 등을 토대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2024-03-14 08:50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 주소와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2024-03-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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