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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 수출 기업 기회"…정부, 기업 지원 나선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 수출 기업 기회"…정부, 기업 지원 나선다
    CBAM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품목의 EU 수출 시 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 역내 기업의 생산원가 상승 등 '탄소누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2026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출 기업을...
    2024-04-02 11:00
  •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상점 모집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상점 모집
    올해는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사업 지침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으로 제정했고, 참여 소상공인에게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해 정부지원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제는 소상공인도 적극적으로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매출과 고객을 확보하고, 영업 경쟁력도 확보해야 하는 시대”라며 “스마트상점...
    2024-04-01 08:47
  • [美 전기차 혹한기 이면]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친환경성 두고 의견 ‘분분’
    [美 전기차 혹한기 이면]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친환경성 두고 의견 ‘분분’
    이들은 “전기차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그 속도는 더 현실적이어야 한다”며 “엄격한 전기차 의무화는 실제로 환경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충전에 사용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연가스나 석탄이 필요하고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시 배출되는 탄소량이 내연차보다 더 많다는 논리다. 하지만 실제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면 전기차의 친환경성이...
    2024-04-01 05:01
  • 에코프로씨엔지,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참여
    에코프로씨엔지,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참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은 세계적인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및 순환경제 전환 흐름에 따라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재생원료 인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2031년부터 유럽연합(EU)이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 원료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에 따라 정부는 공식 인증제도를...
    2024-03-28 10:19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2024-03-27 11:00
  • SK에코플랜트, 환경부와 국내 폐배터리 재생원료 사업 활성화 '맞손'
    SK에코플랜트, 환경부와 국내 폐배터리 재생원료 사업 활성화 '맞손'
    이번 사업은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흐름에 대비하고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전기차 배터리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체계를 구축해 향후 국내 배터리 제조사 및 재활용사의 수출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재활용 기업 및 환경공단 등 민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과제 수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SK에코플랜트 등 재활용 기업은...
    2024-03-26 16:10
  •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 만든다…민관 시범사업 추진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 만든다…민관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업계, 전문가...
    2024-03-26 16:00
  •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도입시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등이 적용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는 Bio-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계획이다. 또한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중랑공영차고지, 면목선 차량기지, 신내4 공공주택 등을...
    2024-03-26 15:23
  •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장기 조업하는 참치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최소 휴식시간(하루 10시간, 최소 6시간 연속)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 시 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토록 한다. 위반 선사에 대해서는 어획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2024-03-26 11:00
  •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도입시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등이 적용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25만㎡)는 Bio-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계획이다.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19만㎡), 중랑공영차고지(6만㎡), 면목선 차량기지(20...
    2024-03-26 10:35
  • 삼성전자,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위한 '5대 안정규정' 시행 [안전경영]
    삼성전자,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위한 '5대 안정규정' 시행 [안전경영]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는 모든 제조사업장은 국제 표준인 ISO45001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글로벌 100% 인증을 완료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환경안전 전문 진단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법규 이행 현황 및 시설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2년에는 대내∙외 전문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중대재해 리스크 진단 체계를...
    2024-03-26 06:00
  •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을 취업규칙에 명시해 의무화하고, 유연근무 방식 중 기업의 부담이 적고 부모의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입양연도에 한해 추가로 받는...
    2024-03-25 14:46
  •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마지막 공약으론 ‘육아 탄력근무제 의무화’를 제시했다. 그는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인 커리어 쌓기 위해서는 육아기의 유연한 근무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 중에서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4-03-25 11:24
  •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해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등을 조정토록 했으나, 현장에서는 주로 제안요청서를 확정하는 용도로 심의위가 열리고 있다. 조준희 회장은 "제안요청서상 '법령의 제개정 또는 정책 변동 사항을 반영한다'는 단 한 줄로, (처음과 달리) 요구사항이 상당한 수준의 개발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면서...
    2024-03-25 05:00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이 외에도 환경책임보험 사업자의 보험가입사항 공시의무화, 손해방지비용 관련 규정 표준화, 방제업체 pool 제도 운영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아울러 현행 환경책임보험 면책약관에 발생하고 있는 불분명한 사항들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천연자원과 자연 생태계는 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건강과 삶을 지탱하는 보편적인 복지의 필수적인 요소에...
    2024-03-23 10:00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유인촌 "무너진 신뢰 회복"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유인촌 "무너진 신뢰 회복"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향후 관련 제도를 사업자에게...
    2024-03-22 16:34
  •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3년 간 연평균 매출 1억 원 이상인 게임사들은 유료 확률형아이템이 들어간 게임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국회 통과 전부터 논란이 됐던 해외 게임사 규제 방안의 부재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아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게임업계에...
    2024-03-22 15:46
  • 상조·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 납입횟수·금액 매년 1회 이상 통지 의무화
    상조·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 납입횟수·금액 매년 1회 이상 통지 의무화
    앞으로 상조나 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등 계약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2024-03-22 10:10
  •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인공지능(AI)이 만든 콘텐츠에 대해 AI 생성물 표기를 의무화하고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AI 기술발전·확산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가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생성 및 유포되고 있다”며...
    2024-03-21 19:42
  •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국토연구원은 아예 전세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해 '보증금 10% 예치 의무화' 등 파격적 정책 제안도 내놨다.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외국은 보증금의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액수를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등 보증 목적 이외의 보증금 활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4-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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