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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A증권사 대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만큼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의무화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업의 자본 수익률이 개선되는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주환원과 관련해선 세제 지원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2024-04-10 12:00
  • "역세권 활성화 A부터 Z까지"…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역세권 활성화 A부터 Z까지"…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사업 추진 시 일반상업지역 이내에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땐 복합용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 도입됐다. 서울시는 설명회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치구·민간의 관심을 이끌어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2024-04-10 11:15
  • 주주환원·밸류업 열풍에 자사주 소각 나서는 기업들…전년 대비 약 2배 늘어
    주주환원·밸류업 열풍에 자사주 소각 나서는 기업들…전년 대비 약 2배 늘어
    한편, 정부 밸류업 정책에 발맞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안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차기 국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인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10개 과제를 요구했다. 이날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지배주주 돈이 아닌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2024-04-08 15:25
  • 지난해 외식업 평균 매출 3.1억 원, 전년 대비 12.7%↑…"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지난해 외식업 평균 매출 3.1억 원, 전년 대비 12.7%↑…"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2021년 도입됐고,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직영점 운영과 소규모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이 의무화됐다. 2022년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억3000만 원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외식업종에서 12.7%가 상승해 가맹점 평균...
    2024-04-08 14:20
  • 한샘, “입찰 담합 책임 통감…윤리경영 최우선”
    한샘, “입찰 담합 책임 통감…윤리경영 최우선”
    이를 위해 한샘은 △한샘 임직원의 윤리, 준법의식 제고 위한 윤리경영 실천 선언 △법규 준수, 준법 감시 활동 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 충원 및 기능 확대 △법률적 오류가 없도록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정비 △임직원의 준법 의식 제고 위한 준법 교육 의무화 등 행동강령도 발표했다. 한샘은 “대한민국 대표 홈 인테리어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눈높이에...
    2024-04-07 12:59
  •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앱·카페 게시판에서 닉네임에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루어졌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익명 처리 원칙(제3조)과 정보주체의 권리(제4조) 등을...
    2024-04-05 16:56
  •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도 제시했다. 자사주의 경우 기존 보유분은 즉시 소각하고, 향후 매입분은 3개월 내 소각하도록 모범정관에 도입하는 방식을 권유했다. 또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 하되, 배당금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30%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지배주주 돈이 아닌 회사의...
    2024-04-05 13:06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 전 대사는 “고용주는 급여는 물론, 기초생활 식료품, 숙소 등을 제공하고 의료 및 인명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채용 전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도 의무화돼 있다”며 “도우미 파견국과 싱가포르 내 인력중개업소(에이전트) 간에 급여 수준을 정하므로 파견국 임금수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 자체는 높지...
    2024-04-05 06:00
  • 에쓰오일, 국내 최초 지속가능항공유 생산 인증
    에쓰오일, 국내 최초 지속가능항공유 생산 인증
    2027년부터는 전 세계 모든 항공사에 의무 적용된다. CORSIA가 의무화되면 항공분야의 탈탄소를 위한 SAF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항공분야의 기술적 특수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면 SAF가 대체 불가한 탈탄소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류열 에쓰오일 전략·관리총괄 사장은 “국내 최초로 CORSIA 기준을 충족하는 지속가능항공유 생산을...
    2024-04-04 16:19
  • 양천구, ‘어린이 무료 코딩 교육’ 확대
    양천구, ‘어린이 무료 코딩 교육’ 확대
    서울 양천구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코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13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코딩 교육’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구는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코딩 교구 지원사업’과 ‘서울형 키즈카페 코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유아기 자기 주도형 놀이학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를 갖춘 4차 산업시대...
    2024-04-04 14:40
  • ‘보험금 삭감 방지’…금감원, 보험분쟁 관련 화해계약 내부통제 강화
    ‘보험금 삭감 방지’…금감원, 보험분쟁 관련 화해계약 내부통제 강화
    가이드라인은 △화해계약 대상 선정 시 내부통제 강화 △설명의무 마련 및 준수사항 명시 △내부통제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 등 단계별로 마련됐다.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했다.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2024-04-04 12:00
  • SK이노베이션, ESG 우수 협력사 선정…대출이자 등 지원
    SK이노베이션, ESG 우수 협력사 선정…대출이자 등 지원
    SK이노베이션은 올해 공급망에 대한 ESG 리스크 실사와 공시를 의무화한 ‘EU 공급망 실사 지침’ 가결에 따른 영향과 이에 따른 SK이노베이션 계열의 업무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협력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협력사들의 ESG 경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ESG 컨설팅 및 리스크 평가도 시행하고 있다. ESG 컨설팅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2024-04-04 09:00
  •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해외 플랫폼에도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국내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결국 섣부른...
    2024-04-04 05:00
  • 중소·중견 기업 ESG 경영 10점에 3.5점…환경 부문 취약
    중소·중견 기업 ESG 경영 10점에 3.5점…환경 부문 취약
    있고 체계적 ESG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유럽연합(EU) 환경규제, 공시 의무화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며 "기업의 중복부담 해소와 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 데이터플랫폼 구축 등에 정부·기업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4-04-03 10:31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혁신 통해 기업 생산성 높여야 잠재성장률 하락 극복 가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혁신 통해 기업 생산성 높여야 잠재성장률 하락 극복 가능"
    기술신용평가 시 현장실사를 의무화하는 등 내실화 방안도 마련한다. 평가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의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하고, 평가자가 기술등급을 임의로 상향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은행이 품질이 우수한 평가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제시한다. 평가사가 발급한 평가서의 품질이 미흡한 경우 관련...
    2024-04-03 10:05
  •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기술신용평가 시 기업 현지 조사가 의무화되고, 평가 등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가 의견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병·의원이나 철물점 같은 비기술기업에게 암묵적으로 이뤄졌던 기술대출을 원천 차단한다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제도 시행 10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그간 '깜깜이'였던 은행의 기술금융 금리 인하 폭을 밝히도록 했고, 기술금융실적 평가...
    2024-04-03 10:00
  • 찬반 팽팽한 집중투표제…‘소수주주 보호’ vs ‘특정집단 대변’[주총 비하인드 下]
    찬반 팽팽한 집중투표제…‘소수주주 보호’ vs ‘특정집단 대변’[주총 비하인드 下]
    대다수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자 2018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담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다만 재계 반대가 거세 관련 개정안은 무산됐다. 현재는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핵심지표’를 통해 도입을 권장하는 정도에 그쳤다. 집중투표제를 찬성하는 측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순 투표...
    2024-04-03 07:19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 장관은 우선 추진할 규제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재건축을 막기 위해 해놨던 법"이라며 재초환법과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의무화를 들었다. 박 장관은 "재초환법의 경우 완전히 없앨지 완화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을 시장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많지 않다"며...
    2024-04-02 16:37
  • 선진국은 다양성 넘치는 ‘멜팅팟’ 이사회…무엇이 같고 다를까[K-사외이사 보고서]②
    선진국은 다양성 넘치는 ‘멜팅팟’ 이사회…무엇이 같고 다를까[K-사외이사 보고서]②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해당 주에 본사를 둔 상장사의 경우 이사회에 여성 임원을 일정 비중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미국의 사외이사는 전문성 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관료 출신이나 교수 중심인 국내 현황과 달리 다양한 기업 경영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중요해 기업을 견제할 만한 인물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해서다....
    2024-04-02 12:53
  •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현재는 노선버스에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지만,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 자동차와 총 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2024-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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