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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중심으로 △아빠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 원→210만 원)·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 대응부'를 통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2024-04-17 13:42
  • “전 세계 의사들, 한국 정부 정책 정당성 지켜보고 있다”
    “전 세계 의사들, 한국 정부 정책 정당성 지켜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도현경 의협 국제이사는 △간호법 제정 시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인 면허취소 규정 강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시도 등 최근 한국 의료계의 이슈를 나열했다. 도 이사는 특히 정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언급하며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의견을...
    2024-04-16 19:34
  •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대기업 공시 의무 포함…공정위 개정한경협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 정부의 대기업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공시 도입에 재계가 즉각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공시 매뉴얼 개선안’에서 규정한 경영 목표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공시 의무화는 경영권 침해라며 도입 반대 건의서를...
    2024-04-16 16:21
  • 신진연구자 성장 돕는다…전용 혁신도전 R&D 사업 신설
    신진연구자 성장 돕는다…전용 혁신도전 R&D 사업 신설
    투자전략 결정과 R&D 기획에 신진연구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선정평가위원 풀에 역량 있는 신진연구자를 발굴, 1265명에서 26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아울러 기업 수요와 연계한 신진연구자 전용 R&D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신진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과제 비율을 현재 10%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20%까지 끌어올린다. 이와 함께 학생...
    2024-04-16 15:20
  • “전통시장 난연 자재 이상 의무 사용”…특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통시장 난연 자재 이상 의무 사용”…특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재로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2024-04-16 13:20
  • 코딩교육 의무화시대…넥슨 무료학습 '비코(BIKO)' 뜬다
    코딩교육 의무화시대…넥슨 무료학습 '비코(BIKO)' 뜬다
    넥슨의 무료 코딩 교육 통합 플랫폼 ‘비코(BIKO)’가 2025년 초·중·고 코딩 교육 의무화를 앞두고 국내 교육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넥슨과 비브라스코리아가 만든 BIKO를 통해 프로그래밍의 토대가 되는 컴퓨팅 사고력 함양과 함께 ‘텍스트 코딩’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배울 수 있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비브라스코리아는 양질의 프로그래밍 학습...
    2024-04-15 17:05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추진단은 또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2016년 건축법을 개정해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벌칙 규정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도 동영상 촬영의무 위반업체를 적발했으나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ㆍ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2024-04-15 14:30
  • 연두색 번호판 싫었나…수입 법인차 비중 30% 밑으로 떨어졌다
    연두색 번호판 싫었나…수입 법인차 비중 30%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부터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고가 모델을 중심으로 등록 대수가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8000만 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868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636대) 대비 31.4%(1768대) 감소한 수치다. 2월에도 수입 법인차...
    2024-04-15 13:53
  •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20%)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이우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
    2024-04-14 11:00
  • 하버드ㆍ캘텍 등 美 주요대학, 입학 때 SAT 점수 제출 의무화
    하버드ㆍ캘텍 등 美 주요대학, 입학 때 SAT 점수 제출 의무화
    미 명문대 잇따라 표준 시험 점수 요건 복원 하버드대와 캘리포니아공과대학(캘텍)이 입학 지원자에 대해 대학입학자격시험(SAT)이나 대학입학학력고사(ACT)의 점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5년 가을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양쪽 대학도 표준화된 시험 성적 제출을 의무화하는 최근 명문대의 흐름에 합류한...
    2024-04-12 15:49
  • "집값 살아난다"…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 대폭 상승
    "집값 살아난다"…수도권 주택사업경기 전망 대폭 상승
    8p 상승한 86.1로 집계됐다. 주요 공공현장에 레미콘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고 월 단위 지체상금 부과로 적기 납품을 촉진하며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의 정부 노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금조달지수는 6.4p 오르며 70.5를 기록했다. 전반적인 대출금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리 하락 영향이다.
    2024-04-12 11:00
  • 총선 야당 압승…‘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은행권 엎친데 덮친 격
    총선 야당 압승…‘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은행권 엎친데 덮친 격
    금리인하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는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도 금융회사들에게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환수제는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2024-04-12 05:00
  •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유통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공휴일 휴업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대형마트는 영업이 제한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당초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2024-04-11 18:23
  • 남부발전, 미국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에 국산 기자재 4800만 달러 수출
    남부발전, 미국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에 국산 기자재 4800만 달러 수출
    트럼불 복합사업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국산 기자재 수출을 위한 협상을 추진해 해당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에 한국산 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선행 나일스 복합사업 대비 2배 증가한 수출 성과를 달성하며, 공기업의 해외사업과 연계한 성공적인 수출 모델을 구축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이런 성과는 내수시장 포화로 애로를 겪는...
    2024-04-11 16:33
  •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이에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다. 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준공영제 종합적 개선…“수익 다변화 모색” 시는 또한 버스가 안정적인 운행환경을 지속해서 마련할 수...
    2024-04-11 11:22
  • "환경 지키고, 난방비 줄이고"…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 지키고, 난방비 줄이고"…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0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2024-04-11 11:00
  •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말 진행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 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등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가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할...
    2024-04-11 05:00
  • “혁신 가능한 규제 완화로 금융업 활력 불어 넣어주길”[22대 국회에 바란다]
    “혁신 가능한 규제 완화로 금융업 활력 불어 넣어주길”[22대 국회에 바란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 정부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기조에 맞춰 펫보험 활성화에 대한 국회의 지원도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진료부 공개 의무화, 진료항목 표준화 등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에서는 생존을 위해 기관투자 전면 허용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 온투업체 관계자는 "최근...
    2024-04-10 19:00
  •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A증권사 대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만큼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의무화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업의 자본 수익률이 개선되는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주환원과 관련해선 세제 지원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2024-04-10 12:00
  • "역세권 활성화 A부터 Z까지"…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역세권 활성화 A부터 Z까지"…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사업 추진 시 일반상업지역 이내에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땐 복합용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 도입됐다. 서울시는 설명회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치구·민간의 관심을 이끌어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2024-04-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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