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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투기 감시할 준법감시인에 김경동 前 감사원 부감사관
    LH 투기 감시할 준법감시인에 김경동 前 감사원 부감사관
    올 3월 공사 직원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LH는 투기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사업지구 내에 LH 직원이 토지를 소유했는지 전수조사하고 2급 이상 고위직 직원은 부동산 자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투기 행위자는 물론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승진도 제한하기로 했다.
    2021-09-15 09:35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민특법 개정 등에 따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8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 배제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2년 연장됐다. 법인 등이 6월 18일 이후 임대 등록을 신청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장기 일반 민간 매입 임대주택(건설 임대주택 제외)은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2021-09-14 14:06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할 경우, 소형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로 짓도록 하여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져가서 운영한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큰 부담이 되고,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을 더디게 만든다. LH에 임대주택 운영을 맡기지 말고,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하도록 하자. 취득세·보유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10년간 임대용으로만...
    2021-09-13 05:00
  • 9월 중 36개사ㆍ2억8266만 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
    9월 중 36개사ㆍ2억8266만 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36개사ㆍ2억8266만 주가 오는 9월 중에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9월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은...
    2021-08-31 12:51
  • 아파트 100세대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아파트 100세대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또한, 차량보유 200대 이상 26개 시내버스사가 포함됐으며, 우수물류인증획득 또는 택배 사업 등록된 70여 개 일반화물사업자도 적용한다. 현재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관한 벌칙조항은 없다. 추후 고시제정을 통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정하고, 경영적자기업에 대한 구매목표 감면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
    2021-08-27 09:38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하면 ‘과태료’ 낸다
    과태료는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를 위반한 주택당 부과된다.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미보증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 수에 최대 3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총 10채에 대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총 3억 원이 된다. 개정안은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2021-08-26 09:57
  • 구글 갑질 방지법 초읽기…글로벌 대세 시작될까
    구글 갑질 방지법 초읽기…글로벌 대세 시작될까
    기존 게임에서 웹툰, 웹 소설, 음원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문제는 수수료였다. 구글은 수수료율을 기존 15%에서 30%로 늘렸다. 이에 웹툰, 웹 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할 경우 관련 산업 매출은 국내에서만 약 2조3000억 원가량...
    2021-08-25 15:41
  • 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태영호 의원, '깜깜이' 주택임대사업 현황 의무 공개 법안 발의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다주택자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제도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되면서 제도에 따라 등록했던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
    2021-08-19 14:23
  • 상조업체 자본금 15억 유지 못하면 등록 취소한다
    상조업체 자본금 15억 유지 못하면 등록 취소한다
    그러나 상조업체 등록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개정안은 상조업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상조업체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은행 등 지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2021-08-12 10:25
  • 금융위, 10월부터 사모펀드를 일반용과 기관용으로 분리 개편
    금융위, 10월부터 사모펀드를 일반용과 기관용으로 분리 개편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는 400%로 일원화한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한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정을 입법예고했고 정부 내...
    2021-08-03 13:57
  • 은행 앱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 토스 머니 한꺼번에 본다
    은행 앱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 토스 머니 한꺼번에 본다
    이는 지난해 10월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으로 참여기관 간 데이터 개방이 의무화된 것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금융사만 이용 가능했던 어카운트인포서비스(오픈뱅킹에 계좌 등록 시 일일이 계좌를 입력할 필요 없이 전 금융회사의 본인계좌를 자동 조화하거나 일괄 등록이 가능)를 핀테크 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와 업계 수요를...
    2021-07-28 12:00
  • 원룸 오피스텔도 1실 1대 주차가능 시대
    원룸 오피스텔도 1실 1대 주차가능 시대
    오피스텔 수요층으로 꼽히는 20대 연령층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늘어나면서 주차장 확보가 청약 선호 관건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0대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54만3040대로 10년 전 45만7063대에 비해 18.8% 늘었다. 이 가운데 20대 여성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0년 전에 비해 31% 증가한 18만6048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용...
    2021-07-21 11:15
  • 비통신 기업에 28㎓ 5G 특화망 개방…할당대가ㆍ사용료 1/10로
    비통신 기업에 28㎓ 5G 특화망 개방…할당대가ㆍ사용료 1/10로
    주파수 이용기간은 신청 기업이 2~5년으로 선택할 수 있고, 단순 주파수 보유를 방지하고자 할당 이후 6개월 이내 무선국을 의무 구축하도록 한다. 자가망 시설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주파수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는 전파법에서 정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공급 여부를 결정할...
    2021-06-29 14: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과징금 연기·분납 가능…주민증 전국 읍·면·동 센터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과징금 연기·분납 가능…주민증 전국 읍·면·동 센터 발급
    12월부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오는 30일부터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12월부터 공공 및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행정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되며 10월 21일부턴 본인의 행정정보에 대해 공동이용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린이...
    2021-06-28 10:00
  •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의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을 신설된다. 또한 GP가 2명 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운용규제 완화에 대응한 필수적인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한다.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 =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기존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1-06-23 06:00
  • 9월부터 캠핑카도 렌트한다
    9월부터 캠핑카도 렌트한다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했다.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70% 범위에서 상한 20% 추가 완화로 개선,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운송사업자의 휴업 시 자동차 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반납 기간을 10일이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2021-06-06 11:00
  •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날벼락 맞은 주택 임대사업자… 복잡해진 '세금 셈법'
    등록 말소 후 임대주택을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종부세ㆍ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다. 나중에 처분할 때도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다세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K씨는 "임대수입은 1년에 4500만 원인데 등록이 말소되면 은행 대출이자와 종부세로 5000만 원을 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매매를 서두르기도 쉽지...
    2021-05-31 05:30
  • 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또 고객 예치금 분리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예치한 동일 종목·수량일 보유토록 하는 규정을 넣고, 거래 위험 요소를 설명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이 같은 보완책들은 여야 모두 방향성은 다르지 않기에 향후 병합심사 되면 무리 없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쟁점은 거래소와 가상화폐공개(ICO)에 대한 규제로, 해당 법안들의...
    2021-05-30 13:19
  •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임대사업자 ‘부글부글’
    이들은 정부로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보유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았다. 그 대신 임대 기간 유지와 임대료 인상 제한(연 5%) 등 의무를 이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다세대 등 모든 주택 유형 임대 사업자에 적용된다....
    2021-05-28 11:04
  • “인정 못한다”는 금융위 ‘가상자산’ 관리 맡나
    “인정 못한다”는 금융위 ‘가상자산’ 관리 맡나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업자들이 금융당국에 인가·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정치권이 가상자산 법안 발의에 서두르는 이유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상지신의 가격이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최근 테슬라 보유...
    2021-05-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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