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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상장기업 임원, 주식 의무보유 강화...개정안 3월 시행
    신규 상장기업 임원, 주식 의무보유 강화...개정안 3월 시행
    이에 따라 의무보유 대상 주식 등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되며 기간 만료 시에 해제된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으로는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소유한 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에 따라 의무보유제도 적용여부가 달라지고 의도적으로...
    2022-02-22 12:00
  • 업비트, 원화마켓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지원
    업비트, 원화마켓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지원
    업비트 이용자들은 간단한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 절차를 마치면 원화마켓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 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니나, 업비트는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4월 국내 거래소 중 최초로 원화마켓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추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등록 방법은...
    2022-01-26 08:43
  • 금투협, 기업공개(IPO) 참여 기관 요건 강화…“편법 행위 방지”
    금투협, 기업공개(IPO) 참여 기관 요건 강화…“편법 행위 방지”
    이는 불성실 수요예측이 늘고, 고유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에 해당 주식의 유통 가능성을 야기하는 담보 제공, 대용 증권 지정 행위도 금지된다. 최근 들어 의무보유를 확약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용 증권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금투협의...
    2022-01-17 20:41
  • 지난해 의무보유등록 주식 41억6416만주…36.2% 늘어
    지난해 의무보유등록 주식 41억6416만주…36.2% 늘어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된 상장 주식이 41억 주를 넘어섰다. 7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보유등록된 상장 주식은 41억6416만 주로 2020년 대비 36.2% 증가했다. 의무보유등록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지닌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2022-01-07 14:17
  • 예탁원, 1월 중 46개사 3억1742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원, 1월 중 46개사 3억1742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3억1742만 주가 다음 달 중 해제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4개사 9230만 주, 코스닥시장 42개사 2억2511만 주가 다음 달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지닌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달 중...
    2021-12-31 13:07
  • CVC 투자내역·벤처지주회사 내부거래 보고 의무화…총수일가 사익편취 차단
    CVC 투자내역·벤처지주회사 내부거래 보고 의무화…총수일가 사익편취 차단
    이번 고시 개정은 30일 시행되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에 담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 설립·운영 규제 완화에 대한 관련 보고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고시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CVC 소관부처(중기부·금융위) 등록 관련 서류, CVC의 주주 현황 및 대차대조표 등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주식...
    2021-12-27 10:00
  •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 개사 규제비용 2900억 원 절감”
    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8만 개사 규제비용 2900억 원 절감”
    구체적인 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등록요건 완화 사례다. 관련 업체 중 시설물관리 업체의 인력 기준을 애초 20명에서 10명으로 50% 수준 완화해 2363개사가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설물관리업계는 신규 창업 업체나 관리대상 건물의 수량이 적은 업체에 20인 이상의 기술인력 보유 의무를 둘 경우, 잉여 인력이 발생해 경영상...
    2021-12-21 12:00
  •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또 “변호사법 내용, 취지 등에 비춰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전제로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등록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지를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짚었다. 2심도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2021-12-12 09:00
  • 미국 재무부, 자금세탁 방지 위한 기업 소유주 실명제 도입 제안
    미국 재무부, 자금세탁 방지 위한 기업 소유주 실명제 도입 제안
    이상을 보유하거나 상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했다. 해당 제안이 확정되면 미국 기업들은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망에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안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누가 운영하고, 소유하고 있는지 알려지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서 사업을 등록하거나...
    2021-12-08 11:03
  •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금융위, ‘5%룰 위반’ 상장사 과징금 상향...자본시장법 개정안 9일 시행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내 보고 및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5% 보고 위반과징금은 최근 3년 평균 37만 원으로...
    2021-12-07 13:25
  • 예탁원, 12월 중 52개사 1억8698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원, 12월 중 52개사 1억8698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1억8698만 주가 다음 달 중 해제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시장 1개사 706만 주, 코스닥시장 51개사 1억7992주가 다음 달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지닌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달 중...
    2021-11-30 10:11
  • 일동제약, 日 제약사와 경구용 코로나치료제 공동개발…내년 상반기 허가 목표
    일동제약, 日 제약사와 경구용 코로나치료제 공동개발…내년 상반기 허가 목표
    일동제약은 한국에서 무증상 환자 및 경증/중등증 환자 200명 이상 등록을 목표로 한 임상에 곧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동제약은 국내에서, 시오노기는 일본 및 싱가포르 등지에서 동시에 S-217622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 일동제약과 시오노기는 S-217622이 한국 내에서 2022년 상반기 긴급사용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2021-11-17 18:29
  • 뮤직카우, 투자자 안전장치 없어 “시세조종 등 불법 가능“
    뮤직카우, 투자자 안전장치 없어 “시세조종 등 불법 가능“
    카카오 주식에 비유하면 카카오 주식을 사면 증권사가 망하든, 사라지든 카카오 주식의 보유자는 투자자 본인이 된다. 하지만 저작권 투자는 카카오 주식은 플랫폼이 갖고 배당을 받을 권리를 투자자에게 판 셈이다. 만약 뮤직카우가 파산한다면 구제도 받을 수 없다. 뮤직카우가 허가받지 않은금융투자업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또한,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의 쪼개기...
    2021-11-16 06:00
  • 11월 중 43개 상장사 3.11억 주 ‘의무보유 등록’ 해제...전년 대비 98.9% 증가
    11월 중 43개 상장사 3.11억 주 ‘의무보유 등록’ 해제...전년 대비 98.9% 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11월 중 43개사 3억1116만 주에 대한 의무보유 등록이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 등록’ 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6개사 6647만 주, 코스닥 37개사 2억4469만...
    2021-10-29 10:59
  • 비대면 소비 급증에 배달 라이더 산재 사망 3년 새 7배↑
    비대면 소비 급증에 배달 라이더 산재 사망 3년 새 7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전국 28개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여부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내달까지 진행되는 점검에서 고용부는 최초 등록 시 면허증 및 안전모 보유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 관련 사항 정기적 고지, 산재를 유발할 정도로 배달 시간제한 금지, 이륜차 정비 상태 확인, 보호구 착용 지시, 안전보건교육...
    2021-10-23 07:00
  •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업무집행사원(GP)의 변경등록 의무 및 재무제표 보고 의무 신설, 금감원 검사권 명시 등 관리장치가 마련되면서 다른 금융회사에 준해 GP 관련사항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 사모펀드’로 바뀌며,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로 간주된다.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2021-10-19 11:21
  • [토요재테크] K-OTC가 핫하다던데...투자는 어떻게 하지?
    [토요재테크] K-OTC가 핫하다던데...투자는 어떻게 하지?
    등록기업부의 경우 정기공시 이외에도 수시공시, 조회공시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지정기업부의 경우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지만 따로 수시공시나 조회공시 등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등록기업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록이 까다롭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공시를 통해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2021-10-16 09:00
  • '자금세탁 방지' 시급한데…인터넷은행 전문인력 태부족
    '자금세탁 방지' 시급한데…인터넷은행 전문인력 태부족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과정이나 해외 영업소를 두고 있는 시중은행에 관련 의무와 책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중이다. AML 전문가는 “FIU에서 AML 관련해 ID 체크 리스트라고 해서 분기별로 각 은행들의 자금세탁 인증 현황을 심사하고 있다”라며 “자금세탁 방지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몇 명이 있는지 등록하도록 하고, 관련...
    2021-10-13 05:00
  •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 장벽 낮춘다···기업 자금조달 숨통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 장벽 낮춘다···기업 자금조달 숨통
    현재는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별다른 법적 실익이 없거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사항도 등록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록의무를 완화(의무→임의) 해 절차적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을 정비해 채권추심업 허가만 받으면...
    2021-10-12 10:31
  • 10월 중 52개사 3억1007만 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10월 중 52개사 3억1007만 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3억1007만 주가 오는 10월 중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각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7개사 1억6290만 주, 코스닥시장 45개사 1억4717만 주 규모다. ‘의무보유등록’ 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2021-09-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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