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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경제정책] 창업기획자 형태 지주회사 CVC 보유허용…中企엔 50조원 투입
    [2023 경제정책] 창업기획자 형태 지주회사 CVC 보유허용…中企엔 50조원 투입
    또 창업기획자 형태의 지주회사 CVC 보유를 허용할 계획이다.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 소상공인 정책에선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고, 자동차 등록 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의 경우 매입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2022-12-21 14:45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도 완화해 주택 구입 시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9억 원 초과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전입의무(현재 3개월) 폐지,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현재 2억 원) 폐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 한도(현재 2억 원) 폐지 등을 추진한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2022-12-21 14:09
  • 녹색채권 외부 검토기관 등록제 시행…신뢰성 높인다
    녹색채권 외부 검토기관 등록제 시행…신뢰성 높인다
    또한, 외부 검토기관 등록제도를 시행해 환경·금융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 검토기관이 녹색채권 발행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부 검토기관은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제반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기관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회계법인, 신용평가사가 수행해왔다. 이와 함께 사후 보고서의 주기적 제출, 사후 외부 검토 의무화 등 녹색채권...
    2022-12-15 12:00
  •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는 채권 안 사도 된다
    내년 3월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는 채권 안 사도 된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1000~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매년 약 76만 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5000억 원 수준으로, 할인매도 비용 등 국민 부담은 매년 약...
    2022-12-14 14:48
  •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 제도’ 강화
    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 제도’ 강화
    이에 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이달 중 표준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알림서비스 등록 대상은 상장법인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5% 이상 보유자, 최대주주...
    2022-12-06 06:00
  • ‘개미들 덜덜’ 이달 ‘네옴시티’ 인디에프·하이브·신라젠 등 의무보유 해제
    ‘개미들 덜덜’ 이달 ‘네옴시티’ 인디에프·하이브·신라젠 등 의무보유 해제
    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는 직전달(1억6922만 주)보다 33.3%, 전년 동기(1억8698만 주) 대비 20.6% 증가했다. 증권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9개사 5889만 주, 코스닥 시장에서 49개사 1억6662만 주가 예정돼 있다. 의무보유 등록이란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통상 의무보유가 해제되면 기관이...
    2022-12-04 11:16
  • 예탁원 “12월 중 2.2억주 의무보유 해제…모비데이즈 5461만주”
    예탁원 “12월 중 2.2억주 의무보유 해제…모비데이즈 5461만주”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8개사 2억2551만주가 오는 12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 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은...
    2022-11-30 09:49
  • ‘先 배당액·後 기준일’...‘배당 절차’ 선진화하고 ‘외국인 등록제’ 폐지한다
    ‘先 배당액·後 기준일’...‘배당 절차’ 선진화하고 ‘외국인 등록제’ 폐지한다
    외국인 사전등록 의무 폐지·영문 공시 확대...외국인 투자자 문턱 낮춘다 두 번째 발표자인 송 상무는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에 대해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이 의무이고, 사전 등록 시 서류 부담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등록번호를 통해 투자자별 투자전략이 실시간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외국인에게 우리 시장을 개방한 1992년...
    2022-11-28 11:03
  • LH, 직원 부동산거래 자체조사 시스템 정상 작동중…예방‧감시 체계 구축
    LH, 직원 부동산거래 자체조사 시스템 정상 작동중…예방‧감시 체계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매년 신고하도록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준법감시관을 통해 자체 조사 및 불법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 LH 임직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
    2022-11-25 10:57
  • 예탁원 “11월 중 1.7억주 의무보유 해제…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 1500만주 풀려”
    예탁원 “11월 중 1.7억주 의무보유 해제…오가닉티코스메틱홀딩스 1500만주 풀려”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4개사 1억6922만주가 오는 11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 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은...
    2022-10-31 11:18
  •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다중채무자 대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해야"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다중채무자 대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해야"
    또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 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선제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2022-10-27 06:00
  • 한공협, 2위 단체와 통합 논의…법정단체화 속도낼까
    한공협, 2위 단체와 통합 논의…법정단체화 속도낼까
    한공협은 11만4000여 명, 새대한은 1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두 단체가 통합하면 법정 단체 설립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의설립단체인 협회를 법정 단체로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할 때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
    2022-10-18 14:16
  • “민간 중심 모험자본 활성화·사모펀드 체계 개편해야”
    “민간 중심 모험자본 활성화·사모펀드 체계 개편해야”
    사모펀드 체계 개편에 대해 발표한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 시장이 등록제 전환 이후 과다경쟁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며 “등록제와 인가제의 병행 운영,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사모펀드에 대해 15년 내 처분 의무 예외 적용, 특수목적법인(SPC)의 선택권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신규...
    2022-10-13 17:21
  • 10월 중 1.7억주 의무보유 해제된다…케이카 3462만주 풀려
    10월 중 1.7억주 의무보유 해제된다…케이카 3462만주 풀려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2개사 1억7296만 주가 오는 10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 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오는 10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1억6283만...
    2022-09-30 10:04
  • CVC 소유는 일반지주사만...'사익편취 금지' 특수관계인 명확화
    CVC 소유는 일반지주사만...'사익편취 금지' 특수관계인 명확화
    일반지주회사는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지만,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제한적인 보유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을 보면 법상 CVC 행위제한 규정이 구체화된다. 우선 CVC 소유 주체를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로 명시했다. 중간지주회사는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
    2022-09-28 13:10
  • 너무 추운 ‘크립토 겨울’…상반기 가상자산 시가 총액 절반 넘게 날아갔다
    너무 추운 ‘크립토 겨울’…상반기 가상자산 시가 총액 절반 넘게 날아갔다
    올해 초 대다수 사업자의 신고가 완료되면서 특금법에 따라 고객확인의무를 수행하면서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대기성 거래자금인 고객보유 원화예치금은 총 5조 9000억 원으로 2021년 하반기 대비 1조 7000억 원 감소했다. 원화예치금은 2021년 12월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으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거래소 이용자의 자산 거래 보유 규모는...
    2022-09-26 12:12
  •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세무 당국은 이 규정을 고려해 명의자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644억여 원을 물리면서 조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또 조 전 회장이 차명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세 29억여 원을, 차명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엔 양도소득세 223억여 원을 각각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전 회장의...
    2022-09-15 15:52
  •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 보석 신고 누락…공직자 재산신고 어디까지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 보석 신고 누락…공직자 재산신고 어디까지
    보석 신고 기준은 500만 원 이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공직자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이며 법관과 검사는 전원, 군인의 경우 대령 이상이다. 국립대학의 총장...
    2022-09-01 14:10
  • 9월 중 1.6억주 의무보유 해제된다…일진하이솔루스 2163만주 풀려
    9월 중 1.6억주 의무보유 해제된다…일진하이솔루스 2163만주 풀려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1억6283만주가 오는 9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오는 9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1억9259만주) 대비 15.4% 줄어든 수준이다. 전년 동월(2억8266만주) 대비 해서는 42.4% 감소했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는 올해 들어 지난 7월 지난 1조9150만주가 해제된 LG에너지솔루션...
    2022-08-31 09:20
  • 비상장 주식으로 5억 번 이영 장관, 공직자 재산등록 왜 빠졌나
    비상장 주식으로 5억 번 이영 장관, 공직자 재산등록 왜 빠졌나
    또 3월 국회를 통해 재산을 공개한 터라, 이번 수시공개 대상자에서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영 장관은 지난 7월 1일 보안기업 테르텐 주식 8000주와 2만 주를 두 차례 개인 거래로 매각했다. 비상장 주식 테르텐의 1주 가격을 2만5000원으로 책정해 각 2억 원과 5억 원에 매도했다. 이 장관이 지난 3월에 재산 신고한 테르텐의 1주 가격은 약...
    2022-08-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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