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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대 개편한 예탁원 자산유동화 통합시스템, 금융사 35곳 참여 순항
    확대 개편한 예탁원 자산유동화 통합시스템, 금융사 35곳 참여 순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등 신용보강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 여러 시스템에 산재해 있던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유동화시장의 정보 투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2024-04-15 14:30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또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하고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ㆍ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등 14건과 민원 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6건이 적발됐다. 아울러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2024-04-15 14:30
  •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기술신용평가 시 기업 현지 조사가 의무화되고, 평가 등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가 의견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병·의원이나 철물점 같은 비기술기업에게 암묵적으로 이뤄졌던 기술대출을 원천 차단한다 금융당국이 기술금융 제도 시행 10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그간 '깜깜이'였던 은행의 기술금융 금리 인하 폭을 밝히도록 했고, 기술금융실적 평가...
    2024-04-03 10:00
  •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합동점검반 점검 결과 4개 대부중개업자는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되어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조기상환수수료 등)을 게재하지 않았다. 고객 정보 안전성 미확보 및 전산시스템 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중개업자가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서 전산업무 경험을 갖춘...
    2024-04-01 12:00
  • 다음 달 두산로보틱스·에이피알 외 2억1209만주 의무보유 해제
    다음 달 두산로보틱스·에이피알 외 2억1209만주 의무보유 해제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 등으로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이 발생할 때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089만 주(6개사), 코스닥시장 2억120만 주(40개사)가...
    2024-03-29 09:32
  • 다음달 에이피알 외 2억7000만주 의무보유물량 해제…코스닥 줄줄이 풀린다
    다음달 에이피알 외 2억7000만주 의무보유물량 해제…코스닥 줄줄이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으로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45만 주(5개사), 코스닥시장...
    2024-02-29 09:59
  • 2200만 원짜리 日 도요타 준중형차…싱가포르서 1억6000만 원인 이유
    2200만 원짜리 日 도요타 준중형차…싱가포르서 1억6000만 원인 이유
    싱가포르에서는 신차를 구매해 등록하는 단계에서 최대 10년 동안 유효한 자동차 보유 자격증명 COE(Certificate of Entitlement)를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1.6 준중형차에 대한 COE가 우리 돈 1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례적이다. SUV 또는 고급 세단의 경우 10만3000달러(약 1억4300만 원)를 들여 COE를 매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COE를 산 이후 자동차 가격과 이에 대한...
    2024-02-03 06:00
  • 다음달 포스뱅크 외 1억1878만 주 의무보유 물량 해제된다…53개사
    다음달 포스뱅크 외 1억1878만 주 의무보유 물량 해제된다…53개사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으로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971만 주(3개사), 코스닥시장 9907만 주...
    2024-01-31 10:25
  •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검토 필요 [신격전지 펫보험③]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검토 필요 [신격전지 펫보험③]
    보험사 선투자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한 표준코드의 현장 적용 △진료 시 생체 정보를 통한 개체 확인 △보험 자동청구 기능 등의 ‘코드 표준화’와 ‘동물 등록제’를 가속화하는 방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보험사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업체, 동물병원 경영지원회사(MSO) 등의 관련 산업에 직접 진출 가능할 수 있도록 겸업 업무에 관한...
    2024-01-19 05:00
  • 외국인 등록제 폐지 한 달…폐지 전보다 거래량 늘었다
    외국인 등록제 폐지 한 달…폐지 전보다 거래량 늘었다
    등록제 폐지 외에도 금융당국은 통합계좌 보고 의무 완화, 장외거래 편의성 제고, 영어공시 의무화 등 외국인 증시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를 추가로 시행했다. 외국인 등록제 폐지 등을 비롯한 당국 조치가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다소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 유치 요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2024-01-15 15:59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현행 10년인 임대의무 기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을 도입하되, 임대의무 기간과 대상, 세제 혜택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한다. 대규모 민간 임대를 운영하는 임대리츠의 설립 확대와 자금 조달을 위한 규제 개선도 시행된다. 임대리츠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해 투자재원을...
    2024-01-10 10:55
  • 지난해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2022년 대비 13% 감소…코스닥은 소폭 늘어
    지난해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2022년 대비 13% 감소…코스닥은 소폭 늘어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 상장 주식 수가 전년(35억7575만 주)보다 13.2% 감소한 31억241만 주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등이 소유주식을 대량 처분해...
    2024-01-05 09:51
  •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계약대로 주식 넘겨야"
    그러면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이전을 위한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홍 회장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 정당한 판단이 내려졌고...
    2024-01-04 11:18
  • 한덕수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ㆍ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한덕수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ㆍ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해 이를 통한 부정한 재산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한계가 지적됐다...
    2024-01-03 16:45
  •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인사처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시스템으로 가상자산 가액정보를 확인해 재산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편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사업자가 별도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올해 6월부터 가상자산 보유 현황도 제공, 재산 등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정부, 국회, 대법원...
    2024-01-03 10:28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진다. 내년 9월부터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2023-12-31 10:00
  •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같은 달 25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 때 등록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규정상 정치적 주요 인물(PEPs)을 감시할 때 국내 PEPs는...
    2023-12-29 15:03
  • “다음 달 두산로보틱스·포스코인터 등 3억5000만 주 의무보유 해제돼요”
    “다음 달 두산로보틱스·포스코인터 등 3억5000만 주 의무보유 해제돼요”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2024년 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는 유가증권시장 2억5816만 주(4개사), 코스닥시장 9764만 주(37개사)다. 총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하이트론씨스템즈...
    2023-12-29 09:45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더불어 기존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와 조합(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 자산보유자로 규정됐으나 상호금융 전 권역 중앙회와 조합도 자산보유자로 인정된다. 이에 더해 유동화 대상자산을 기존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로 범위를 늘렸다. 또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2023-12-27 16:35
  • 다음달 마녀공장 외 1억9700만 주 의무보유 물량 해제된다…53개사
    다음달 마녀공장 외 1억9700만 주 의무보유 물량 해제된다…53개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1억9697만 주(53개사)가 다음 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개사(1978만 주), 코스닥시장...
    2023-11-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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