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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 위반 KT, LG유플러스, 하나은행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 위반 KT, LG유플러스, 하나은행 과태료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 사업자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가 유출됐다. 유출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는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2021-05-12 14:00
  • '건설업 전환'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에 5년간 등록 기준 유예
    '건설업 전환'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에 5년간 등록 기준 유예
    국토부는 시설물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자본금이나 기술자 보유 등 업종 전환에 필요한 등록 요건 충족 의무를 2026년 말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2025년 시공 능력 평가액이 업종 평균에 못 미치고 2023~2025년 연(年)평균 시공 실적이 3억 원 미만이면 유예 기간을 2029년 말까지 늘려 준다. 기준안은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실적을 평가할 방법도...
    2021-05-09 11:00
  • 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법무부, 감찰관실ㆍ검찰국 주식 취득 제한한다
    해당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검찰국 형사기획과,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한다. 감찰담당관실 직원은 감찰·감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기업 관련 주식을, 형사기획과 직원은 소속 부서에 보고돼 내부 정보를 알게 된 수사 중이거나, 수사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관련...
    2021-04-30 12: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다가온다) △RPS 의무비율 상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공포 2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 질문(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4:00 산학융합지구 사업협약식(인천 연수구) △대형유통시설(복합쇼핑시설) 방역점검(석간) △산업단지 혁신, 산학협력으로 본격 지원...
    2021-04-18 09:33
  •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3주택 이상 보유 법인(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에 올해부터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한다는 7ㆍ10 대책 여파다. 법인을 이용한 투기를 막겠다는 게 당시 정부가 내세운 명분이었다. 뜨락 관계자는 "법에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사업 과정 내내 손실을 받는데 정부가 투기라고 하니 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
    2021-04-15 15:34
  • 농어촌 냉난방도 '친환경 시대'…온실가스ㆍ경영비↓ 농가 소득↑
    농어촌 냉난방도 '친환경 시대'…온실가스ㆍ경영비↓ 농가 소득↑
    이에 농어촌공사는 농어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유류시설들을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가의 난방시설을 지열·공기열 등 친환경 설비로 교체하는 것은 농어가의 경영비용을 줄이면서 동시에 온실가스를 절감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1-04-05 05:00
  • “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이 법안은 외국인의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된다. 소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집주인 소유 주택의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30 10:33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인 재산의무등록 범위가 모든 공직자로 확대되고,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관련 지역 부동산 취득도 엄격히 제한된다. 투기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키로 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융권 비주택가계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함께,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2021-03-30 05:00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먼저 예방대책으로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부처·공공기관의 모든 종사자를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 또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고,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2021-03-29 16:40
  • 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꼼수 논란…처가 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꼼수 논란…처가 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재산등록 의무 대상 아닌 처가 식구에 매도 잇따라고위직 5명 중 1명은 두 채 이상, 안 팔고 버티기도전문가 "과한 규제될 수도…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를 향해 정부가 쌍심지를 켜면서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족에게 집을 팔아 다주택자에서 벗어나는 '눈 가리고 아웅' 식 행태도 늘고 있다.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2021-03-29 05:00
  • [오코노미] LH 사태 부른 부동산 불패 신화의 시작, 영화 ‘강남 1970’
    [오코노미] LH 사태 부른 부동산 불패 신화의 시작, 영화 ‘강남 1970’
    정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도 거론된다. 백지 신탁제는 고위공직자가 주거용 1주택 등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 보유를 금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미 한국인의 DNA에는 '부동산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강렬하게 새겨져 있다....
    2021-03-19 14:52
  •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②회장님도 날려버리는 ‘자문의 힘’
    [‘숨은 권력’ 의결권 자문사]②회장님도 날려버리는 ‘자문의 힘’
    현재 금융투자업계와 논의를 진행,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연내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면 내년 주총부터 의결권 자문사의 공시 의무가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문사의 행동강령, 이해상충 방지와 통제 방안, 분석능력과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대외적으로...
    2021-03-09 17:00
  • 신규 창업 두 자릿수 증가했다는 중기부...사실상 ‘착시효과’
    신규 창업 두 자릿수 증가했다는 중기부...사실상 ‘착시효과’
    부동산 창업 급증은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하)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화가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업(56.5%)을 제외하면 도ㆍ소매가 39만55개사(17.0%), 숙박ㆍ음식점 16만6548개사(10.0%), 개인 서비스 5만3962개사(4.7%), 기술창업 22만8948개사(3.8%)로 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정부는 코로나 19에도 신규 창업 기업이 두 자릿수...
    2021-02-24 15:58
  •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내야 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등록할 당시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면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즉, 등록 당시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이후 해당 주택의...
    2021-02-22 17:55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그는 정치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주식보유자의 복수의결권 허용 △기업인에 대한 과잉 처벌 완화 △법인·상속세 개편 등을 제안했다. ◇ 다음은 양향자 최고위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양 최고위원은 최근 장기 주식보유 주주에 대한 인센티브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은 ‘낙후된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2021-02-12 10:00
  •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은 고수익성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앞선 법인 관계자는 “대학이 재정적으로 힘들 때 애초 수익용 기본재산부터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교육용 재산을 매각하는 게 수순”이라며 “교육용 재산은...
    2021-02-04 04:00
  •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정부,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 주택 과태료 및 경감 세액 추징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과세 관청은 공적 의무를 위반한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당하게 세제 혜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 행안부는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하도록 지자체와...
    2021-01-31 13:59
  •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9개)와 지난해 9~12월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첫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무 위반 총 3692건(호)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호, 51.9%)이 지방(1776호, 48.1%)보다 위반 건수가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호, 38.4%), 다세대주택(915호, 24.8...
    2021-01-31 11:11
  • [경제레시피] 연예인·유튜버도 당하는 인테리어 사기…피하는 방법은?
    [경제레시피] 연예인·유튜버도 당하는 인테리어 사기…피하는 방법은?
    현행법상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체만 시공할 수 있고, 실내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건설업자를 선택해야 하자 보수 기간 1년이 보장된다. 업체의 면허 여부는 건축업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체의 최근 1년 이내 포트폴리오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가나 가게...
    2021-01-28 18:19
  • [위클리 제약·바이오] 진원생명과학·셀리드, 코로나19 백신 첫 환자 투여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진원생명과학·셀리드, 코로나19 백신 첫 환자 투여 外
    회사는 이달 말까지 1상 임상연구의 모든 임상시험 대상자의 등록과 첫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GLS-5310의 1상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GLS-5310의 안전성 및 최적 용량과 접종 간격을 선정한다. 2a상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위약대조, 이중 눈가림으로 GLS-5310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유효한지 평가한다. SK바이오팜...
    2021-01-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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