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기존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 처분에서 완화하고, '사업장' 단위로 고용을 제한한다.
월례비 등 불법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면허를 정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도 추진한다.
먼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전날에는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조합비', '보조금 지원', '세액 공제' 등 3가지 내용이 담긴 노조 회계 투명성...
고용되는 모든 종류의 노동자에게 관계적,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회사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도 많다. 회사는 근로시간을 구매한 근로계약 당사자로 당연히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란 봉투법은) 사용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와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확대돼 노사갈등이...
앞서 경제6단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었다. 환노위 소위는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1일 전체회의에 올린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성명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20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실질적...
노조 63% '장부 제출' 거부하거나 부실자료 내尹 "회계투명성, 노동개혁 출발점…다음주 종합보고 하라"尹 지시 회계공시에 더해 내주 노조법 따른 대응 전망다만 '비치 의무'만 규정돼 법적 공방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거듭 강조했다. 노조의 63%가 정부의 요구에도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재차 거론한...
이 밖에도 △ESG 공시 의무화 도입 시 제3자 검증의무 도입 여부, 검증기관 규율체계에 대한 검토 △환경, 고용, 기업집단 등 개별 분야에서 타 부처 정보공개제도와의 연계 강화 방안 검토 △기업의 ESG 공시 역량 강화, 의무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 검도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추진단에서는 향후 ESG 평가기관에 대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동조합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상 노조의 70%가 제출했고, 이 중에서 30%만 제대로 냈고 40% 정도는 표지만 냈다”고 했다. 어제 언급은 다소 복잡하지만, 의미는 간명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비롯한 거대 노조들이 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하며 통과됐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란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아울러 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원은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을 유지했다. 장애인은 116명(전체 5%), 저소득층 186명(9급 공채 10%), 고졸자 70명 등을 채용한다.
이번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는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10일에 실시하고...
소공연 논평 발표…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에너지 바우처 지급‧통신장애 재발 막을 대책 마련 필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논의는 골목상권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임직원을 고용하거나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설명 : 향후 3년 간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본 주식매매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제한되므로 이 총괄이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거나 프로듀서로 SM엔터테인먼트에 복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2. (의결권 위임 등 협력 의무) 이 총괄은...
먹튀·고용불안 등 우려는 여전
PEF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속에서도 ‘먹튀’,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를 경계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몇몇 펀드는 경영능력 부족으로 이익 극대화를 위해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하거나,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사들인 후 시세차익을 노리고 단기 매각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작년 11월 30일 발표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기타 연장근로 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도 확인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2.9%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등 사회적 책임 강화를, 지배구조는 비상임이사 활동 내역 등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항목이 선설된다.
정부는 또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해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되,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내년까지 자율공시 후 20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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