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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허닭 등 일자리창출 기업 격려오찬…청년ㆍ장애인 고용기업 참석
    尹, 허닭 등 일자리창출 기업 격려오찬…청년ㆍ장애인 고용기업 참석
    장애인표준사업장인 베어베터는 연계고용제도와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제도 등 정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연계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 사업장에서 납품받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이고, 대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자회사를 설립하면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다.
    2023-03-14 14:14
  • 대형 노조 4곳 중 1곳, 끝내 회계자료 제출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대형 노조 4곳 중 1곳, 끝내 회계자료 제출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출기한인 지난달 15일까지 120곳만 정부 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보완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 132개 노조에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했으나, 86개 노조는 끝내 자료...
    2023-03-14 12:00
  •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다만, 조합원 50% 이상이 요구하거나 배임·횡령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안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 공시를 의무화한다. 회계 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도 논의됐다. 당정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은 조합원 및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이들이 임원직 겸직을...
    2023-03-13 13:06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모두 노동개혁의 후속조치다. 노동개혁은 크게 두 방향이다. 첫째는 노동관행 개선과 노사 법치 확립이고, 둘째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 개선이다....
    2023-03-12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대전·세종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발대식 개최 1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노조 회계서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 발표 1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 노사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 업무협약...
    2023-03-12 09:14
  • 고용부 차관 "주 7일 근무 지금도 가능…주 52시간제 지속 가능하지 않아"
    고용부 차관 "주 7일 근무 지금도 가능…주 52시간제 지속 가능하지 않아"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9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반대할 수 있지만, (현재 개편안에 반대하는 쪽에선) 극단의 논리로 그냥 깐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지적했다. 권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2023-03-09 14:07
  •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한다. 다만 총 근로시간은 현재의 주 52시간제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2023-03-06 14:39
  • 전경련, 근로시간제 개편 환영…“생산성 향상 기대”
    전경련, 근로시간제 개편 환영…“생산성 향상 기대”
    "기업 효율 높일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6일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 “개편안이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전경련은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개편안을 계기로 기업들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삶의...
    2023-03-06 13:43
  •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1%), ‘경영자 안전의식ㆍ준수의무 강화’(27.1%) 등을 꼽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의 핵심과제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45.4%)이 꼽혔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해소 등 노동법 준수’(28.5%),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27.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22.7%) 등도 있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2023-03-0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 기업 제도 이행 안내 10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산업안전보건법 개편 전문가회의(서울)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기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의 산업안전보건 법제 개편을 위한 전문가 논의체 발족 ◇보건복지부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자살고위험군 지원 관련 업무협약(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2023-03-05 08:54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이를 통해 1만2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 청주 오창읍에 건설 중인 이차전지 공장의 경우, 위험물 취급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선 허가 기관의 1차 협의 결과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추가적인 안전성 보강․검증을 통해 건설 중인 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기반으로...
    2023-03-02 16:30
  •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제14조에 따라 비치·보전할 의무가 있는 장부와 서류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조법 제27조의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제14조의 ‘재정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긴...
    2023-03-01 11:20
  • 지역 경제·산업 활성화에 중앙·지방정부 7000억 원 투입
    지역 경제·산업 활성화에 중앙·지방정부 7000억 원 투입
    클러스터 전 단계에 걸쳐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의무화 해 클러스터 본연의 기능 강화하며, 클러스터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체제(성과평가) 도입으로 국비 예산 차등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부와 지방정부는 지역주력산업 개편안 및 추진방향을 확정하고, 관련 전후방 산업분야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2864억 원을 집중 투입하는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2023-02-27 14:00
  • 올해 지방공무원 1만8819명 뽑는다…지난해 대비 1만 명 축소
    올해 지방공무원 1만8819명 뽑는다…지난해 대비 1만 명 축소
    올해 장애인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6%)보다 높은 1116명(5.9%)을 구분 모집한다. 저소득층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을 초과한 496명(3.6%)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올해 309명을 채용한다. 시험 일정은 8·9급은 6월...
    2023-02-27 13:42
  • 한전 등 59개 공공기관 청년고용에 인색
    한전 등 59개 공공기관 청년고용에 인색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65곳 중 59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59곳은 한전...
    2023-02-27 12:00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이 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2023-02-26 11:00
  •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 국고지원사업도 배제…총 지원규모도 사실상 삭감
    특히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를 선정에서 배제한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재정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36.7%뿐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 재정 장부·서류를 들여다볼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3-02-23 09:00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총 14억5000만 원 수급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606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14억5000만 원, 반환명령액은 추가진수액을 포함해 23억1000만 원이다. 고액 부정수급자 등 178명에 대해선 형사처분을 병행했다. 추가 조사에 따라 적발 규모는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2023-02-22 12:00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해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2023-02-21 15:08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앞서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회계장부 등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3분의 2 가까운 노조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자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금 삭감,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폐지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또 지난해부터 노동개혁 일환으로 근로시간...
    2023-02-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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