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ㆍ공공 3.6%)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에 부과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 외 기업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유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예치금·수수료 성격임에도 부담금으로 관리되던 산림복구사업 부담금 및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협회비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은...
尹 "회계투명·고용세습 시정 위한 법률 개정안 낼 것"회계공시의무 의원입법…공정채용법, 與·고용부 동시 추진대통령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포괄, 여소야대라 먼저"노조원 회계감사 막고, 위반 노조 세제지원 배제 방향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고용세습 근절을 위한 입법을 거듭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률...
장애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장을 운영해 근로 여건이 좋고, 대기업은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효과에도 그간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신설 또는 규모 확대)을 통해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싶어도 현행 공정거래법 상 공동출자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어 왔다.
현재...
아울러 내년부터 친환경·첨단선박,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채용연계형 R&D를 확대해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R&D 출연금에 비례한 청년 의무채용, 기술료 감면, 현금매칭 감면연계 등 청년 고용 R&D 패키지 3종을 통해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해수부 산하기관의 R&D 채용정보 등을 통합·제공하는 플랫폼...
먼저 정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이어 나간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상시점검하고, 앞서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부당행위에 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25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정부는 연간 관광객 50만 명, 1300여 명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 지자체별로 자율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인근 상권의 매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한다.
아울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벽면이 투명해지고, 가림막과 잠금장치 설치가 금지된다. 또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신·변종 룸카페’의 단속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고, 제20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기득권 노조는 그 대가로 고용안정과 고율의 임금인상을 획득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약자인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벌리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시켰다.
하지만 지금의 임금격차 문제는 노사관계 차원을 넘어 산업환경 변화 때문이란 분석이 맞을 듯싶다. 경제의 글로벌화, 수출 대기업의 급성장, 산업구조 재편 등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별, 기업별...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 2회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은 1회만 제출토록 완화하고 옥외광고업자의 영업실태 조사에 대한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정부는 또 행정조사 근거 및 구체적 방법ㆍ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경우, 실질적인 조사 주체에 대한 위임ㆍ위탁 규정이 미비한 경우 등 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노동개혁특위의 김형동, 지성호, 박대수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차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 제고와 특히 상습...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노동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26억 원 정도 받아왔다.
한국노총이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의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확립하고 공정한 최저임금 심의 진행을 위해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최임위 1차 전원회의는 지난달 18일 예정돼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은 배석이 합의되지 않은 노총 관계자들을 들여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를 벌였다. 권 위원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년 8월 사업장들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올 8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일부에도 적용된다. 의무대상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과태료...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로 △근로자 및 가입자 수급권 최우선 보호 △수익률 제고 노력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서비스 혁신 등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가입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하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그러면서 “소상공인 인력확보 지원, 소상공인 근로자 능력개발, 우수인력 유입 촉진 및 고도화 등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은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고, 어렵게 고용에 성공해도 인력 유지가 쉽지 않다”며 “사업체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근로의욕...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행정관청이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제27조 위반을 제14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형사처분하는 건 ‘부당결부’라는 게 노동계의 논리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대한...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행정관청이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제27조 위반을 제14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형사처분하는 건 ‘부당결부’는 논리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강행규정조차도 ‘절대 의무’, ‘실현 가능 의무’,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 의무’의 3단계로 나누어 유연성을 부여한다.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의무의 경우 위험과 통제조치 간에 비용, 시간, 노력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이행하면 된다. 사업장의 사정이나 기술력, 비용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키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한때 영국도...
공공기관은 대규모의 소비, 구매, 기여, 사회공헌, 고용, 투자를 수행하고 있어 ESG 생태계에 좋은 기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공공기관 평가 중 상당 부분은 ESG 요소와 관련성이 높고 ESG와 관련한 공시 의무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도 주목했다.
도 대표는 "공공기관의 최종 고객인 국민과 사회가 가진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대에 적합한...
한화생명은 19일 오후 여의도 본사 63빌딩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ESG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생명은 ‘함께 멀리’라는 한화그룹의 사회공헌 철학 아래 장애인을 위한 직무...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0629.jpg)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9517.jpg)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5457.jpg)
![[ESG 2023]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공공기관, ESG 생태계 조성 기여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5430.jpg)
![[베스트&워스트] 진매트릭스, 엘리텍그룹과 분자진단제품 전 세계 공급 계약에 68.52%↑](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575.jpg)
![[베스트&워스트] 한양증권우, KCGI 인수 우협선정에 98.33%↑](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574.jpg)
![급락장에서 이제 탈출? 8월 증시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2ELLNepJys/mqdefault.jpg)
![무더운 여름, 가족들과 축제로 이겨내자…'통영한산대첩축제 外[주말N축제]](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2465.jpg)
![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대폭 해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24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