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한국연금학회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고령화 시대 해법이다’를 주제로 제1차 퇴직연금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의무화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연금학회가 올해 4월 만 2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연금·퇴직연금 동시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또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필수선박, 지정국제선박 1척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선원 수를 정하고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공동선언은 2008년 1월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1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업계의 인력난 해소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갈등과...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들이 인증 전 대비 평균 매출 122~163%, 신규고용이 5.1~1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국표원과 인증기업 최고경영자 및 인증 신청 예정 기업이 참석했다.
국표원은 이들 기업의 조사 결과, 신제품 인증 제품 매출액 중 공공기관 의무...
현장 근로자가 늘수록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화장실 대변기 수도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시행규칙상 화장실 설치·임차기준은...
그런데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채무(government liability)는 한국의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상환의무를 지는 좁은 의미의 채무만을 포함하고 있다. 주로 국채발행잔액이 대부분이다.
반면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부채(government debt)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정통계매뉴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로 국가채무에...
기업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1:00 제2회 수소의날(63빌딩), 14:30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현장점검(서울)
△'제2회 수소의 날' 기념 수소경제 성과공유 및 유공자 포상(석간)
△차질없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준비 박차(석간)
△2차관, 석유가격 안정화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 선언
△한...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연령계층별 인상 속도 차등과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정년 연장) 성숙을 전제로 한 수급 개시연령 및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 등을 화두로 던졌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수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는 복수 선택지를 제시해 국회에 결정을...
수급 개시연령 및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도 이번 계획에선 빠졌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정년 연장)이 성숙한 이후 두 방안을 연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안화장치 도입,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 등은 공론화 과제로 제시했다.
변수는 국회다. 연금특위는 이달 말까지인 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활동기간...
한미약품은 높은 여성 고용률과 우수한 일-가정 양립 제도 운용을 인정받아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제8회 아시아양성평등지수대상’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여성고용 활성화 및 여성 관리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한미약품 본사 및 연구센터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전체...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전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납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다. 작년 기준 평균 월급이 352만6000원인데, 이 중 1%를 노조비로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이와 관련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축예방접종지원업, 가축처리업 등을 신설 업종으로 구분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따라 현재 농식품부는 각 업종에 대한 ‘등록 요건’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안으론, 가축처리업의 경우 ‘상시 고용인력 1명 이상’ ‘살처분 화학약품 등 물품 및...
심사기준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3.1%(민간기업)을 초과달성하거나 장애인 친화적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을 조성했는지 등이다.
코리아세븐은 △새로운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노력 등 항목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코리아세븐은 서울맞춤훈련센터와 연계해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하며 사무직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전체 직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특히 한화투자증권은 기존 직무 추가 고용과 함께 사내 장애인 보조 영어강사를 신규 고용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학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함께 멀리’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의...
코트라 자료(2023년 9월)에 따르면, 일본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제고, △근무시간 조정, 유연한 근로여건 조성 등 일하는 방식 개선, △65세까지 고용의무화, 희망 시 70세까지 취업기회 제공 △특정산업 종사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및 가족 동반, 외국 고급인재의 일본 체류자격 및 영주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보다...
대한항공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동시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끌어올렸다. 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는 민간 기업은 전체 직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우리나라 대표 국적 항공사이자 스포츠 친화 기업으로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 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고...
추 부총리는 "1일 EU CBAM가 시행됨에 따라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라며 "이에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대(對)EU 협상과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배출권가격과 같은 탄소비용 인정 등 향후 제정될...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제도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013년 시행됐다. 국가 전체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유지와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제도 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 기조인 ‘약자복지’에 맞춰 사회적 약자 중심의 보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법무부가 최근 3년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법무부(검찰 제외)의 장애인 고용률은 2.31%(55명)다.
지난해는 2.52%(54명), 2021년은 2.42%(52명)로,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더 감소한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4231.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3704.jpg)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1940.jpg)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39140.jpg)
![[내일 날씨] 전국 흐리고 무더위…남부·제주 장맛비](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941.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