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병원은 희귀 난치질환, 중증질환자만 이용할 수 있게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배치계획, 재정계획, 교육계획이 부재하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와 같은 의무복무 기반의 의료인력충원계획도 없다”면서 “시장에 의사만 많이...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이 하나하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선 ‘타협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쉬운 선택”이라며 “오히려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헬스케어 분야에선 행정절차 간소화(40일→20일)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줄이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특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 직접 판매(Direct-To-Consumer, DTC) 유전자 검사 관련 2차 서비스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바이오테크 시장을 활성화한다. 예를 들어 검사 결과 체지방 축적, 에너지 대상 등 문제를 확인하면 지방분해...
전문의에 대한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도 개선하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해 추진한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박 차관은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간호대학 정원이 2010년 1만4385명에서 2025년 2만4883명까지 증원됐음에도 의대 정원은 오히려 감원돼 의료체계가 왜곡됐다며 “의사 부족으로 병원이 비정상적으로 전공의에...
정부는 의료개혁이 성공하려면 동네 병·의원(1차)-중소병원‧전문병원(2차)-상급종합병원(3차)으로 연결되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고 그러려면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의 발굴과 육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는 한편, 명지성모병원처럼 이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
신동훈 휴런 대표는 “휴런 스트로케어 스위트의 혁신의료기술 지정으로 응급 뇌졸중 환자의 신속한진단과 치료 결과와 직결되는 시간 단축 등 급성 뇌졸중 환자 초동 대처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비급여 공급을 통한 수익화 및 뇌졸중 응급 의료 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휴런은...
그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개선 문제는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며 “작년 6월부터 의료단체들로 구성된 ‘진료지원인력(PA) 개선 협의체’를 통해 10차례 회의를 개최했고, 올해 2월에는 여러 병원장의 건의도 있었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협회와 간호협회가 함께 논의해 이번 시범사업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해선...
여기에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보상체계 정비 등을 위한 개선책이 담겼다. 비수도권에 근무하는 의사를 늘리고, 의사들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법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수가를 조정하고, 혼합진료를 일부 제한해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유입되도록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지목되는 외과 의사들의...
다만, 한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스위스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의사회에서 진행한...
그는 “일차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비만을 예방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험 급여 혜택을 폭넓게 적용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비만 환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고도비만환자에게 시행하는 ‘비만 대사 수술’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술 전후로...
신영석 연구위원은 “환자 먼저 치료해주고, 본인의 자리를 지켜야 정부도 전공의들의 주장을 더욱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전공의들이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상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기를 바라는지, 근무 환경과 신분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을 위해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한 점검 결과 '미흡' 등급 이하인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올해의 감독·검사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공정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영업활동 외에 주문·수금·CS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해야 했다. 하지만 의약품 유통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화되면서 실시간 주문과 재고관리가 가능해졌고, 수금 지연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김 대표는 “복잡한 제약업계의 유통 구조를 단순화해 불합리하고 불편했던 영업체계를 개선할 수 있었다”며 “최대...
또 올해 12월까지 동물학대 처벌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에 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안'을 마련하고, 2027년까지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와 실증을 위한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한다.
이 밖에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2차 병원) 체계 도입을...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 총리는 긴급예산지원을 통해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의료 체계와 수련환경 개선을 전공의들과 함께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 선진국형 의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엔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이 전공의들에 병원으로 돌아와 줄 것을 당부했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도 같은 날 전공의들에게 보낸...
KARPA-H 프로젝트는 ‘전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담대한 도전’이라는 비전으로 △백신·치료제 주권확보로 보건안보확립 △암·희귀·난치질환 등 미정복 질환 극복 △바이오헬스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초격차 기술 확보 △초고령 사회 대응 지속가능 복지 돌봄 서비스 개선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혁신기술 확보 등을 미션으로 한다.
차순도...
노인정액제 개선) △차원이 다른 홍보와 한까 척결 △봉직의 일자리 1000개 확대 △동네 한의원 MSO 체계 구축(경영지원) 등을 ‘핵심 7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3대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건보 중간평가 실시 △근거없는 희망과 경과조치 확보 없는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 △이해상충 당사자의 관련회무 우선 임명배제를 선언하고, 개원의 먹거리...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브리핑에서 “국내 병원들은 전공의와 전임의의 의존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며 “이는 상당히 정상적이지 않은 의료체계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처우 개선책 없이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주...
또한, 중증 응급환자 응급처치가 용이한 다목적 중형 구급차와 임산부 등 이송에 적합한 전동형 들것 등 첨단 구급장비를 보강하고,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이송·수송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응급실 뺑뺑이'도 방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경찰관과 교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