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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실내환경 개선사업 현장방문(서울)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간담회(광주)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 지역 간담회 개최(석간) △정부, 상생의...
    2023-12-17 10:05
  •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 예방교육 본격화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 예방교육 본격화
    이두리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전화 통화보다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소년을 위해 메신저 상담도 도입할 계획”이라며 “자살예방 교육은 향후 경찰, 소방, 의료기관 종사자 등 교육 대상별로 콘텐츠를 다양화해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윤...
    2023-12-15 18:11
  •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 병원급까지 확대…배치율 25%→40% 목표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 병원급까지 확대…배치율 25%→40% 목표
    박민수 차관은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은 환자안전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라며 “국민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 현장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국가 차원 지원체계 확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환경 변화 및 국민 수요를 고려해 연차별...
    2023-12-14 16:30
  • 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또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선 보상 체계를 높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 대해선 지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투자를 확대해 지역 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개선을 포함해 비급여 분야 관리체제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추후 5차 회의 일정을 끝으로 종합대책안을 정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2023-12-14 14:57
  • 법무부-성남시,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치료 지원’ 협약 체결
    법무부-성남시,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치료 지원’ 협약 체결
    법무부는 13일 성남시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회복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12-13 16:52
  • 세라젬,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통합 생산관리 시스템 도입
    세라젬, 스마트공장 구축 완료…통합 생산관리 시스템 도입
    품질 개선 △실시간 생산 관리 체계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라젬은 2021년부터 2년간 헬스케어 가전 생산 능력 강화에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왔다. 지난해에는 품질혁신센터를 새롭게 개소하고 관련 인력을 35%가량 늘렸다. 국내와 미국, 유럽, 동남아 등 70여 개국에 유통되는 세라젬의 척추 의료기기는 100% 국내에서 생산된다. 중국에서 유통되는...
    2023-12-12 17:13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포함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혁신의료기기는 기술 개발과 허가 단계에서 우선 심사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을 높일 기반도 마련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정부 등 공신력 있는 성능평가기관이 감염병 관리를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 평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안전은 물론...
    2023-12-11 14:48
  •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정부가 지난달 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해당 대책에는 마약류 의약품(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제도 개선, 사후단속 강화 등이 담겼다. 의사가 처방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처방량, 횟수제한, 성분추가) 강화, 의사에 의한 환자의 기존 처방·투약...
    2023-12-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 △한-카타르 정상 경제외교 성과 정상이행 중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백서' 발간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제품 리콜명령 13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산업공급망 전략회의 (포스코퓨처엠/세종)...
    2023-12-10 08:51
  • 비대면진료 확대에 플랫폼 업계 웃음…다시 날개 다나
    비대면진료 확대에 플랫폼 업계 웃음…다시 날개 다나
    이날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임에도 의료계 합의 없는 일방적 확대 발표에 분노한다”며 “진료는 비대면이 되고, 복약지도는 대면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시스템은 비용 증가와 의료 체계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2-08 14:57
  •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모든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감염병 정보도 통합·연계
    의료대응체계 및 의료역량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검역, 감염병 신고, 역학조사 등으로 분절돼 있던 감염병 정보를 통합·연계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개통한다. 연구·개발(R&D) 활성화 차원에선 파급효과가 큰 임무중심형 R&D을 추진해 백신·치료제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팬데믹...
    2023-12-08 13:28
  • 손상되면 회복 안되는 ‘콩팥’…‘저염식·체중관리’ 필수 [e건강~쏙]
    손상되면 회복 안되는 ‘콩팥’…‘저염식·체중관리’ 필수 [e건강~쏙]
    만성콩팥병은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관리하고 치료하면 신장질환 악화를 지연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예후를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치료로 콩팥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가장 큰 원인 노화…당뇨병·고혈압 있으면 저하 속도 가속 콩팥 손상이나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2023-12-08 09:26
  • 빅5 대학병원도 ‘전공의 지원자 0명’…필수 진료과 기피 심각
    빅5 대학병원도 ‘전공의 지원자 0명’…필수 진료과 기피 심각
    정부가 연중 잇달아 발표했던 필수의료 강화 대책과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목표로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 의료 네트워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1월, 2월, 9월에는 진료 인프라 및 의료진 보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가 전공의...
    2023-12-07 16:08
  •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요율주기 5→3년 조정해야"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요율주기 5→3년 조정해야"
    대비 개선됐지만 3·4세대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의료공급측면의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시했다. 공·사 건강보험 당국 간 소통 및 보험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비급여관리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와...
    2023-12-07 15:03
  •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증원이 유일한 답이 아니므로 지방병원 증축 및 의료인 지방 유입에 따른 각종 규제 철폐, 외국 의료인 진료의 한시적·제한적 허용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의대 정원 문제도 병원(대학) 측만 아니라 의사 측과도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높다고 평가받는 우리 의료체계를 급격한 증원정책으로 무너뜨려선 안 된다.
    2023-12-07 05:00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체계가 고시로 통합된다. 또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소폭 인상된다.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기준은 1회에 한해 공제되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해 1인 822만8000원, 2인 968만2000원, 3인 1071만4000원, 4인 1172만9000원, 5인 1269만5000원, 6인 1361만8000원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이...
    2023-12-05 12:00
  • [단독] 교육부, '무전공 모집' 대학에 인센티브 더 준다
    [단독] 교육부, '무전공 모집' 대학에 인센티브 더 준다
    교육부·연구재단 ‘일반재정지원 성과평가 개선방안 설문조사’‘학과간 벽 허물기 실적’ 정량평가…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유형 1·2 최소요건 충족해야…교육부 “의견수렴, 시안 안내” 교육부가 내년부터 보건의료·사범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무전공(자율전공)으로 모집하는 대학 등 ‘학과 간 벽 허물기’ 실적이 많은 대학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2023-12-04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경제교육체계’ 구축 추진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7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3. 12)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2023-12-03 09:16
  • 아마존, 페덱스·UPS 제치고 미국 최대 배송업체로 등극
    아마존, 페덱스·UPS 제치고 미국 최대 배송업체로 등극
    또 물류 네트워크를 지역화하는 데 성공, ‘2일 배송’ 체계를 확립하며 1위 민간 배송사라는 지위를 거머쥐었다. 라이언 올사브스키 아마존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달 초 “배송속도 개선은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으며 아마존 프라임 회원의 구매 빈도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에 대응해 페덱스와 UPS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페덱스는...
    2023-11-28 16:52
  •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올해 4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규제혁신 2.0을 제시하며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힘을 쏟아 왔다. 주요 성과로 올해 2월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DTx) ‘솜즈(Somzz)’ 허가와 관련 법안 디지털 의료제품법을 발의로,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도입에 힘을 보탰다. 식약처는 9월 ‘수입식품전자심사24(SAFE-i 24)’를 도입해, 기존 하루 이상 소요되던 통관 절차를 5분...
    2023-11-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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