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 대응·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과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제시했다.
입조처는 “국민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서는 정신의료·치료 서비스 이전에 정신건강검진이나 심리상담 서비스 등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해 중증 정신질환으로 진행을...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필수의료 수가체계 개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면책 제도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 일정도 의대 정원 확정을 미루기 힘든 배경 중 하나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회장 후보자를 접수해 19일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3월 20일부터 3일간...
가칭 ‘의료지도’를 작성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정 이후에는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 수요·공급 등 의료현실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 방향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보상체계·상품구조 개선 △미래경쟁력 강화 △소비자 신뢰 제고 △사회적 책임 이행 등 내년도 역량을 집중할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의...
2013년부터 추진한 도 디자인 나눔 사업은 민·관·산·학이 함께 디자인이 열악한 도내 비영리 영세기업(장애인, 노인, 자활기업 등) 디자인 개발과 우수상품 실용화 제작 지원, 공공시설(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등) 대상 맞춤형 디자인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 사업이다.
도는 올해 사업을 통해 비영리 영세기업 13곳에 로고와 간판 등 디자인...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 및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협력하기 위해 제정됐다.
내용으로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사회·경제적 원인이 자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을 펼치는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 최근 서울 중구 재단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자살예방’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25.2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이 교수는 해군 순항훈련과 해상드론을 활용한 조난자 탐색구조훈련 등 의무분야 활동에 참여하며 군 의료체계 개선을 도왔다. 지난해 8월부터는 국방부 의무자문관으로 활동 중이다.
군은 이 교수의 공로를 인정해 2015년 7월 명예해군 대위로 위촉했다. 이어 2017년 4월 명예해군 소령으로, 2018년 12월 명예해군 중령으로 임명했다.
이 교수는 28일...
개원 이후 진료과별 영역 파괴·의료보험 수가체계에 문제점을 느낀 것이 대한의협에 몸담은 계기가 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의협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를 거쳐 2014년 폐원하고 상근부회장을 맡아 의료제도 개선에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상임이사...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독과점 카르텔, 불공정한 지대 구조 혁파로 경제적 약자와 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고용 세습·불공정한 채용 관행 개선과 독과점 폐해에 적극 대응한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27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지역 간담회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 서비스가 강화된다
28일(목)
△복지부 1차관 17:00 폐지수집 노인지원대책관련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노 키즈를 넘어 아이에 대한 우리...
제약바이오협회는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의 일환으로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보상 및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와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 선진입-후평가 제도 개선방안’ 등 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제들이 논의돼 고무적”이라며 “인적구성도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 인사 13인과 제약, 의료기기...
"노인들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 제안…직무 중심 급여 체계 필요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통해 노인 일자리의 질 개선 가능"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전혀 침범하지 않아""민간 노인 인력 활용으로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려면 한 번 정도는 퇴직을 하고...
유 의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중심의 완결형 서비스 이용체계를 갖춰나가겠다"며 "당은 정부에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그러겠다고 답변했다"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집에서까지 필요한 의료·간병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며 “간병비 지원뿐 아니라 양질의 간병인력 양성 및 근무여건 개선,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관리로 간병 서비스의 품질 향상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현대그린푸드는 시니어에 특화된 다양한 케어식단과 고령친화식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대형 의료기관과 함께 임상연구를 진행해 케어식단의 건강 개선 효과를 입증하는 등 케어푸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케어 관계자는 “프리미엄 시니어 라이프케어 시설에서 보다 수준 높은 식음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MOU를 체결했다”라며 “이번 협약을...
대한비만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건강검진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생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학교에서 집단 검진 방식으로 실시해 수검률이 높고, 비만으로 분류되는...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와 함께 △의대 정원 확대와 양성 지원 △지역의사제 시행 △공공의대 설립 △필수·지역·공공의료 지원 강화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 등 5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줄폐업하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치료해줄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