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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중증장애인 대상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매월 15만원 지원
    동작구, 중증장애인 대상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매월 15만원 지원
    현재까지 관내 중증 장애인 130명이 약정을 맺었으며 올해도 구는 관내 중증장애청년들이 장기적인 저축 습관을 길러 교육비, 의료비, 직업훈련비 등 미래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거주하는 15~39세 중증 장애인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4일까지 구비 서류...
    2024-05-22 13:43
  • 서울시, AI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0초 만에 삭제…“정확도 300%↑”
    서울시, AI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0초 만에 삭제…“정확도 300%↑”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2주년 맞아 시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긴급상담부터 수사‧법률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935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으며, 총 지원 건수는 3만576건에 이른다. 시가 지원한 피해자의 연령대는 10~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2024-05-22 11:15
  • 서울의대 교수들 “의사 수 추계 연구할 것…정부, 자료 제공해 달라”
    서울의대 교수들 “의사 수 추계 연구할 것…정부, 자료 제공해 달라”
    단순히 1~2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수의 연구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쌓아 의료정책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목표다.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강 위원장은 “참여하고 싶지만, 의료계와 정부 사이 불신의 벽이 높다. 그간 의료정책을 결정짓는 위원회에서 다수결에 묻혀서 현장에 적절하지 않은...
    2024-05-21 16:45
  •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이어 “정치적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무자비하게 펼치는 나라에서 수련생인 전공의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일을 못 하고 있는 게 그들의 잘못인가”라며 “손해배상을 청구받아야 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닌 전공의 없인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제도를 망친 복지부 관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언제든...
    2024-05-21 16:42
  •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024-05-21 14:18
  •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대통령 직속 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고용 추진해야”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노년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으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통합위 성과보고회에도 보고된 바 있다. 우선 특위는 노인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 고용을 추진하자고...
    2024-05-21 11:42
  • "메가스터디교육, '의대 증원'에 따른 수능 응시자 증가 수혜"
    "메가스터디교육, '의대 증원'에 따른 수능 응시자 증가 수혜"
    유안타증권은 21일 메가스터디교육에 대해 주력사업부인 고등사업부에서는 매출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수능 응시자 증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강력한 주주환원정책을 펼친다는 점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9만3000원으로 유지했다. 유안타증권 권명준 연구원은 "주력사업부인 고등사업부에서는 매출성장이...
    2024-05-21 07:54
  •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이승현 칼럼] 楊朱도 혀를 찰 현대판 ‘일모불발’
    “지역의료 회복을 위해 필수”라며 증원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증원 권한’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정부의 인력 증원은 의사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쐐기를 박았다. 명확한 교통정리다. 의사 단체들이 판세를 엎으려면 헌법과 법률에서 이를 뒤집을 근거를 찾아내야 한다. 가능하겠나. 안타깝게도 승복을 모르는 이들이...
    2024-05-21 05:00
  •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이들은 탄원서에 “의대정원 증원이 없다 할지라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의료, 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한다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모든 사정을 혜량해 부디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0% 이상의 과도한 증원은 현재 교육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문제는...
    2024-05-20 16:01
  • 미국 천문학적 나랏빚에 월가도 긴장…사상 최고 랠리 찬물 끼얹나
    미국 천문학적 나랏빚에 월가도 긴장…사상 최고 랠리 찬물 끼얹나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이자 비용 급증 영향이 크다. 실제로 이번 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부채 순이자 비용만 벌써 516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국방비나 노인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관련 정부 지출보다 많고, 교육비 지출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월가 거물들도 한목소리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2024-05-20 15:25
  •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는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2024-05-20 14:56
  •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어서, 복귀 가능성은 희박하단 의견이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의료심포지엄에서 “기한을 정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법원 결정 이후 전공의들의 의견이 달라진 게 없다”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2024-05-20 14:31
  • 미국은 대마 합법화 추진하는데...태국 시민 76% “마약류로 재지정해달라”
    미국은 대마 합법화 추진하는데...태국 시민 76% “마약류로 재지정해달라”
    NDA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5%가 의료용 대마의 제한적 사용을 지지했으며, 응답자의 19%는 대마 사용을 뒷받침하는 그 어떤 정책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태국은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으며 농가소득과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2022년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하지만 대마 합법화 이후...
    2024-05-20 10:35
  •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대는 12일 첫 협의회를 갖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설 계획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등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2024-05-20 10:03
  •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미래 도시경쟁력 선점
    서울시,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 발표...미래 도시경쟁력 선점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2024~2028)’을 발표하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으로, 5년간 총 2506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①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②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③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④내...
    2024-05-20 10:00
  • 미국 나랏빚 4년 만에 1경4894조 원 증가…월가도 “경제·시장 위협”경고
    미국 나랏빚 4년 만에 1경4894조 원 증가…월가도 “경제·시장 위협”경고
    이는 국방비나 노인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 관련 정부 지출보다 많고, 교육비 지출 금액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국 정부 부채 급증에 대한 걱정은 그동안 주로 연방 예산을 모니터링하는 의회예산국(CBO)이나 정치인들에게 국한돼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월가의 거물들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나랏빚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24-05-20 08:45
  •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오늘(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안 돼"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은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20 08:23
  • 대통령실 “의료개혁 적법성 인정...각 대학 학칙정 완료해달라”
    대통령실 “의료개혁 적법성 인정...각 대학 학칙정 완료해달라”
    장 수석은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2024-05-19 17:08
  •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단, 의대 증원은 ‘주요 보건의료정책’으로서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보정심) 심의 대상이다. 보정심은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의대 증원은 참석한 23명의 위원 중 1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의료계는 보정심 내 의료계 비중이 과소한 점을 내세워 위원회의 편향성을 주장하지만, 애초에 법이 그렇게 돼 있다....
    2024-05-19 12:00
  • 이중근 부영 회장, '한국 기업인 최초' 캄보디아 총리 고문 위촉
    이중근 부영 회장, '한국 기업인 최초' 캄보디아 총리 고문 위촉
    앞으로 이 회장은 캄보디아 경제 개발 등 다양한 정책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전부터 훈 마넷 총리를 비롯한 캄보디아 지도부와 캄보디아 발전을 논의해왔으며 주택 정책, 저출산 문제, 대중 교통망, 개발 등 여러 방면에서 조언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캄보디아의 국가 발전과 한-캄보디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훈...
    2024-05-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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