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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1509명이 증원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며 “정부는 27년 만에 첫걸음을 뗀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2024-05-27 13:45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센터 운영 노하우 공유 워크숍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이희현 보험이사의 ‘장애인치과 처치, 수술료 가산항목’ 강연과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 황지영 공공의료사업단장의 ‘국내 방문치과의료와 이동버스를 이용한 장애인치과진료’ 강연이 이어졌다. 25일에는 참석자들이 제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방문해 시설 견학을 진행했으며, 종합결과보고 이후 워크숍은 마무리됐다. 서광석...

2024-05-27 09:06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윤 대통령은 이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라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했다. 이어 재정 당국에는 “의료 개혁을 탄탄하게...

2024-05-26 14:54
[정책에세이] 의대 증원 일등 공신은 의협과 전공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그 근거로 산하 의료정책연구원 추계 결과를 주로 인용해왔는데, 이 추계는 의사가 매년 2.84%씩 증가한다는 임의적인 전제로 작성됐다. 의대 정원이 늘지 않아도 의사는 늘어난단 가정이다. 이런 점에서 의료계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1대 1 대화를 이어왔다. 몇 차례 회의에서...

2024-05-26 13:27
"기후변화로 질병 위험 커져…취약계층 위한 소액 보험 나와야"

그는 "정책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응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 및 보건 전문가를 육성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장기적인 역량을 구축해 나가면서, 기후 위험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2024-05-2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5) △김병환 1차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무총장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주요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 2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8:50 아세안 사무총장 면담(서울), 10:00 한-UAE 비즈니스포럼(포시즌스호텔) △산업부 1차관 10:00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세종청사) △기업·산업 정책, 같이에...

2024-05-26 08:59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중요한 법안으로는 ‘공‧사 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 사항’,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개선’, ‘소비자에 대한 설명‧안내 의무 강화’ 등이 있다. 먼저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실손 의료보험 정책과...

2024-05-25 10:00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배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대교협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낸 적이 없다. 대교협의 결정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교수들이...

2024-05-24 17:47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의료 개혁’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라며 “끝내 망국적 의대 증원을 강행한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철저히 외면한 데 따른 모든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철회하고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택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정책을...

2024-05-24 16:55
27년만의 의대증원 확정...대교협, 30일 대입전형계획 발표 [종합]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2024-05-24 16:16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 코앞…대교협 오늘 대입전형 심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대학이 (학칙...

2024-05-24 14:58
정부 "의대증원 추진 변함 없다…전공의 복귀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박 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2024-05-24 13:37
한국인 3명 중 1명은 ‘비만’…연간 16조 원 ‘살살’ 녹는다

이선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올해 3월 대한비만학회 학술대회에서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의 손실 비중이 높고, 그 증가 폭이 건강보험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건강증진 정책을 비롯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비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4-05-24 05:00
기재차관보 "자립준비청년 안정은 정부 책무…정책 지원·멘토링 활성화"

자립준비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챙기기 위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와 청년보좌역도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 정책으로 △자립수당 지급단가 인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학 진학·장학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4-05-23 17:30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이날 대학병원 소속 교수들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중심으로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예고하며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산술적 계산에 불과하다”라며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2024-05-23 16:03
의대 교수들 “정부 의료 정책 불참 선언…전문가 의견 무시 반복 우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 정책 자문 등에 불참하겠다고 결의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2일 오후 긴급총회를 열고, 의료 및 의학교육 정책에 대한 불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의교협은 “16일 고등법원의 결정문에서 명확히 제시된 바와 같이, 의대 정원 2000명...

2024-05-23 08:51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주요 경쟁국은 다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급의 정책 과제도 즐비하다. 올해 일몰되는 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을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펼치는 보조금 경쟁을 계속 불구경하듯 할 일도 아니다. 국회가 나서야 우리도 ‘국가대항전’에...

2024-05-23 05:00
윤 대통령 “과학‧기술로 도약 이뤄야...지원 아끼지 않을 것” [종합]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재정 투자를 많이 해 나가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기념식에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과 국민훈장 수상자 및 그 가족, 대한민국 예술원 임원진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5-22 20:05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서울 AI 기업서약'…"안전한 AI 사용"

이성웅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AI/ML 정책 책임자는 “디지털 권리 장전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의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이다. AI의 안전한 발전에 있어 규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동시에 혁신과 기술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디지털 권리와 AI의 발전, AI의 개발은 사실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4-05-22 17:40
동작구, 중증장애인 대상 ‘이룸통장’ 참여자 모집…매월 15만원 지원

현재까지 관내 중증 장애인 130명이 약정을 맺었으며 올해도 구는 관내 중증장애청년들이 장기적인 저축 습관을 길러 교육비, 의료비, 직업훈련비 등 미래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에 거주하는 15~39세 중증 장애인으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4일까지 구비 서류...

2024-05-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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