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의대 교육 부실 등을 이유로 ‘정원의 70% 수준으로 감축’까지 요구했지만, 10%를 우선 감축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력과 의료교육 정상화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전국 의대 정원은 입학정원과 정원외, 편입학을 모두 합쳐 3507명이었습니다. 협상 이후 의대 정원은 2003년도 3253명, 2004∼2005년도 3097명으로 점차 줄었죠.
2006년에는...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은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 지역필수의료체계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은...
수련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중환자실 등에서 실질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인력이다. 전문의인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지원한다. 응급실 당직 근무도 담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는 1만3000여 명이다. 이들이 자리를 비우면 의료 현장의 마비는 불가피하다. 의료대란을 부르는 취약한 고리다.
의사 집단은 집단 이익과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이 취약한...
협조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료 기관을 파악한 뒤 인력·장비 보강 계획을 세우고, 핫라인 통신망을 점검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상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될 경우 구급 상황센터에서 직접 병원을 선정한다. 장기 단계에서는 중증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안내하고, 대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한편 장거리 이송 시 구급차나 헬기를 지원한다.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국가 보건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백신·치료제 등 즉시 활용 가능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또 글로벌 보건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개소한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조정사무소 중심의 보건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국내 글로벌 인력 풀을 마련해 위기 시 활용한다.
지 청장은...
감염병 위기 시 최전방서 진료 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지역적 균형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기능과 역할을...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시스템이 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소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할 것이고, 결국 전체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늘리는 대신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시 법적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사회적 타협이...
레드캡기업출장도 출장 서비스 10년 이상, 정부기관 출장 관리 5년 이상의 전문인력을 공공기관 전담팀으로 배치해 맞춤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공무 마일리지 관리 프로그램, 해외 의료 상담 및 긴급 이·후송이 포함된 맞춤형 ‘트레블케어’ 서비스도 제공하며 출장자 편의 서비스를 운영해 오고 있다. 향후 공공기관 정부 전담 출장 서비스 경험을 갖춘...
업종별로 나누면 기계 2개 사, 의료기기 1개 사, 항공부품 1개 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1곳, 경기 2곳, 경남 1곳이다.
협약에 따라 KTL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최대 2년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박사급 전문연구인력 코디네이터 지정 및 밀착 지원 △기업 생산 현장 기술 지원 △기술 교육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감사원은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 관련된 위기대응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미래 위기 발생을 대비한 국가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등 헌신한 현장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검토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희생한 노고를 제대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
전공의는 병원에서 실질적인 환자 처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 만큼, 이들이 집단 사직이나 휴진에 나서면 의료 이용에 대규모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전공의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정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 의료기관,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 사업’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제시했다. 뇌졸중학회는 정부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차재관 뇌졸중학회 질향상위원장...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 기능과 인력 보강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해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에 실질적 이전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을 '공항·항만·지하철을 연계한 3축 체계 필수 사업'으로 보고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현재 전국 14개 의료기관이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지정돼 지역 내 뇌졸중 환자를 받고 있지만, 각각의 의료기관간 인력 근무 상황, 설비 및 환자 수용 여력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는 구축되지 않았다.
개별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각개전투’를 벌이고 있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각...
이 교수는 “응급구조사와 119대원들도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뇌졸중 증상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라며 “현재 대한뇌졸중학회가 몇몇 지역 119와 협약을 맺고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뇌졸중 증상, 환자 분류, 응급조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공식적인 교육 과정은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14개 의료기관을...
내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빠르게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란 보육시설지원, 온종일돌봄지원, 장애인서비스지원, 노인관련시설지원, 안전관리지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일컫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지역 의료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배정 기준은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복지부 내부 인력과...
과거 정부가 의료 인력 확충을 시도할 때마다 집단의 위력으로 개혁을 가로막은 전철을 다시 밟겠다는 것이니,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직업적 소명과 정반대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인질로 삼겠다고 나선 것 아닌가.
그 어느 집단이든 직역 이해를 중시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정도가 과하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사회 엘리트로 존중과 존경을 받는 의사 집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