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기준’에 추가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의학적 타당성 없이 처방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처방 제한·금지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검·경 합동으로 기획 감시를 실시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내외 마약류 범죄에 대한 30여 년간 누적된 분석 정보를 토대로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공조해 마약류 밀수‧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 등 공급 사범을 엄단하고 있다”면서 “단순 투약 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신고·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 9시부터 21시까지다. 신고센터와 전화 연결이 안 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자가 기록된 전화번호로 회신하는 ‘리턴콜(Return Call) 서비스’도 운영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의료기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해 판단하고,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라며 “환자들의 안전한 마약류 사용을 정착시키는 것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를 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하는지, 마약류 도난 및 유출 방지...
태국은 아시아권 최초로 2018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으며 농가소득과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2022년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
하지만 대마 합법화 이후 향락 목적 사용자가 늘면서 오남용과 청소년 중독 등 사회적 문제가 커졌다.
이에 세타 총리는 지난 8일 보건부에 대마를 마약에 다시 포함하도록 올해 안에 규정을...
이번 4차 회의에서는 특수본 구성 기관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마약류 밀수범죄,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발‧엄단하는 등 공급 사범에 대한 수사‧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중독 예방과 함께 치료‧재활을 병행한다. 특수본은 투약사범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이렇게 되면 해열진통제 타이레놀과 전신 마취제 케타민과 같이 처방을 받으면 복용할 수 있는 덜 위험한 마약류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에 일반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마약단속국(DEA)이 최종적으로 재분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미 미국에서는 38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이중 24개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획을 다음 달 22일까지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가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방식으로, 6월부터 6개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을 본격 구축한다. 이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정보와 각종 공공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리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 청년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비마약성 진통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개발 경쟁이 한창이지만 아직 정식 허가된 사례는 없어, 어떤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지 주목된다.
3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중증·암성 통증 완화를 위한 의약품은 마약성 진통제가 지배적이다. 글로벌 기업 먼디파마가 공급하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한다.
김 국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부처 시스템과 연계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및 처방전 투약 이력 확인 제도를 추진하겠다”라며 “경찰과 지자체와 합동 기획점검을 진행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대상자별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수면제 등)의 오남용 예방 및 불법 마약류 등 중독성 약물에 대한 위험성 및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23곳을 대상으로 총 51회 걸쳐 방문 교육을 했으며, 4617명이 교육을 받았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이 각종 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
태국은 2018년 아시아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2022년 6월부터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현지에서는 의약품 당국의 승인하에 추출, 가공, 판매, 수출입이 가능하다.
일찍이 씨티씨바이오는 2017년부터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 산업용 헴프(Hemp) 국제자유특구’에서 국책과제로 CBD의 구강용해필름 연구를 실시, 지난해 12월...
유아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대마 투약 혐의 일부, 1월 23일 열린 2차 공판에선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상습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유아인 측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하게 됐고 마취제 투약과 처방은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혔다. 다만 이외의 마약류 투약 혐의나 대마 흡연 교사...
태국은 2018년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데 이어 2022년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당국의 승인하에 모든 추출, 가공, 판매, 수출입이 가능하다.
또 지난해 12월 일본에서도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을 의회에서 합법화하고 올해부터 CBD 성분 의약품을 난치성 뇌전증 치료약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의료용...
특히 의료용 마약류 처방 가이드라인 준수 등 의료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작정하고 의사를 속이려는 소위 마약쇼핑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의사들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도록 관련 건강보험 수가 신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과다처방과 관련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문 교수는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해 의사 대상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약국을 현장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도난 신고 이력이 있는 26개소, 분실 신고 이력이 있는 42개소 등 총 6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 중 최근 3년 이내 도난·분실 반복 업체와 도난·분실량 상위 업체 총 9개소는 식약처와...
의료용 마약류를 적절히 사용하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악의적으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요구하는 ‘마약 쇼핑객’에게 강경히 대응할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최 교수는 “통증의 강도는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만으로...
의료진들은 마약류 의약품 상당량이 환자 가정 내 방치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은 의료용 마약류 상당량이 환자 가정 내에 방치됐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식약처는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는 물론 의사들에게도 ‘남은 마약’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서울 한 대학병원 교수는 “솔직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