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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2024-03-03 08:23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 빠른, ‘초로기 치매’ [e건강~쏙]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지속적인 저하가 발생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과거 고령자에서 노화와 함께 동반되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젊은...

2024-02-29 07:00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늘린다고 하더라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소위 필수 의료를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 강화, 의료 전달 체계 개편, 건강 보험 재정 지속 대책 마련,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02-28 16:07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정부가 꺼내 든 ‘의료사고 처벌 면제’ 카드가 병원을 떠난 의사들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고의 및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나 환자의 사망 등으로 의사가 민·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2024-02-28 15:32
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아울러 부부·다자녀 소방공무원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학교 우선 지원 등 교육 및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장비 성능 개선, 화재 현장 로봇 투입, 실화재 훈련 실시 등 소방공무원 사고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도입하고, 현장 소방 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한 '소방공무원 직무집행법(가칭)' 제정을 통해...

2024-02-28 15:31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중 하나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전날 공개했다. 해당 법안을 공개하며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 부담을 낮춰 필수의료를 안심하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정부의 생각에 동조하는 의사는 없다”며 “정부가 제시한 초안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2024-02-28 14:44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의료계가 요구한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체계 강화 등에 대해 수용,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도 발표한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더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4-02-27 17:56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을 전폭 수용하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2024-02-27 16:43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정부가 27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내놨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의료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2024-02-27 13:43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2024-02-27 11:27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이 논의됐다. 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또 복지부는...

2024-02-27 09:49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단호하게 의료 파업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총선과 환자를 볼모로 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를 용인한다면 더 이상 의료개혁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를...

2024-02-27 05:00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협의회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이 가장 많았다. 많은 교수들이 점진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고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이어 “정부와 의협은 2025년 의대 정원만 결정하고, 그 이후 여러 직군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 자료를...

2024-02-26 11:51
경기도, 의료급여 사례 관리로 5년간 1126억 원 절감

경기도는 과다 진료와 과다 약물복용 등이 우려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5200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난해 진료비 214억 원을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776억 원이었던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가 2023년 562억 원으로 줄었으며 경기도는 2년 연속(2022~2023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도는 최근 5년간...

2024-02-26 11:00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 등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많은 교수가 점진적인 의대정원의 증원을 요구했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의대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전문학회 활동 및 해외 학문교류 등으로...

2024-02-26 09:45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김 대변인은 "2월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의료 강화,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보상 계획 등이 포함돼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마련했다"며 당시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환영의 뜻, 의사협회는 공감 성명을 발표한 점도 언급했다....

2024-02-25 18:18
'의대 증원 2000명' 두고…대통령실 "계속 필요 인원"

한편 대통령실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4일 '그간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 주요 원인인 저수가와 진료전달체계 미비, 의료사고 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의 부재 등 원인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2000명 의대 증원 증원을 발표했다'는 취지로 성명을 낸 데 대해 정면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대변인은...

2024-02-25 16: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세종) 2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중장년·청년이 아프거나 힘들 때 일상돌봄 서비스가 찾아갑니다 28일(수)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2024-02-25 08:51
의대교수협 "의료 공백 메우기 최선…정부·의사단체 중재하겠다"

그러면서 "필수·지방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은 낮은 수가(酬價), 진료전달체계의 미비, 의료 사고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 부재 등"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2024-02-24 20:49
스트레스와 걱정에 가슴 두근두근, 혹시 이 질환? [e건강~쏙]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직장인 K(32) 씨는 최근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다. 업무 중에도 갑작스럽게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을 자주 겪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 여기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증상은 갈수록...

2024-0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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