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은 이와 관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및 증·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어야 했으나, 지역 대학병원은 마취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공공 의료원은 수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20분쯤 시내 모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복강내출혈이 발견됐고 이 병원 역시 외과 의료진이 없어 그 이상의 수술을 받지 못했다.
결국 인근...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및 증·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자동차보험금에서도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경미사고에 대한 합리적 보장기준을 도입한다. 한방진료행위에 대한 세부심사기준 등을 마련해 과잉진료를 방지할 계획이다.
의료·비금융데이터 등 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서비스 개발의 선순환 구조도 구축한다.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가입·심사·보험금 청구 등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활용을 활성화한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거짓된 의료개혁을 향한 투쟁에 있어 전공의 및 의과대학 학생들과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였다. 이달부터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과 소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을 고려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기관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다른 의료진이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지원뿐 아니라 민사 소송 대책도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책임보험제도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 추진 핵심 과제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그간 추진한 성과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2697명이 (상반기) 인턴으로 들어오기로 했으나, (임용등록을 한 인원은) 10%가 조금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임용등록을 하지 않은 인턴은 규정상 하반기(9월)부터 수련할 수...
현장에서 한 의료진은 "선병원이 급성 환자 대상 야간 응급수술을 많이 하는데 의료사고의 형사상 책임 위험 때문에 의사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의료진은 "환자가 1차 병원 진료 후 3차 병원으로...
이 외에도 고객은 △반려견 배상책임 △반려견·묘 장례지원비 △반려견·묘 실손의료비 등 특약도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운전자 고유 위험인 ‘비용 담보’도 강화했다. 여성 운전자가 운전 중 과실로 일반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 중상해(1~7급)시 담보하던 ‘대인형사합의실손비’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의 보상 범위를 상해 급수 14급까지 확대하는 한편...
주변에서 의료사고라는 말이 많았지만, 지인은 어쩔 수 없다고 장례를 치렀다.
최근에 고위 공무원과 점심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양해를 구하고 나갔다 왔다. 들어오면서 지인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빅5 병원 중 한 곳에 입원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전화였단다. 물론 병원장에게 바로 전화해서 민원을 해결해줬다. 친해서 그런 얘기까지...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25차 회의를 열고 비상 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등 20개 대학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거쳐 1일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다음날 주간 업무 '오프'를 하기도 동의했다. 이에 중증·응급 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이어 “고도의 전문적인 교육과 장시간 숙련 과정 이후에도 감염, 괴사, 흉터 등의 합병증이 생긴다”라면서 “정부의 주장대로 비의사에게 미용 의료 시술이 허용된다면 심각한 의료사고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의 사례는 미용 의료 행위 자격을 넓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조 회장은 “실제로 지난해 6월 해외에서 한...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돼, 의료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비대위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2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비대위는 29일 4차 총회에서 4월 첫째 주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근무를 쉬는 원칙을 지키도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22일 3차 총회에서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근무 시간을 주...
전원을 요청했던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는 “아이의 맥박은 약물 등 응급처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맥박 정상화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양은 이날 부모가 집 근처 농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이 1m 깊이의 도랑에 빠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병원 측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이고, 정부에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이에 A씨의 모친과 아내가 사고 전날 A씨를 치료하기 위해 부산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최근 전문의 사직 등 의료 공백 사태로 입원을 거부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범죄 혐의점은 없다”라면서도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 기간까지 임용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9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