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에는 취약계층 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검진과 의료지원,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센터'도 배치된다.
인구감소 등 도시쇠퇴로 발생하는 도시 빈집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붕괴, 화재, 범죄 우려 등 주민 안전까지 위협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도는 단순한 철거에 그치지 않고 빈집을 다양한 정책...
정부도 전문가도 ‘소아 의료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이에 정부가 올해 초 소아 의료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의료진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말로만 ‘필수 의료 살리기’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정부가 하루빨리 소청과에 대한 비전을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소아청소년과 사태는 지속할 것이다. “사명감만으로 더는 버틸 수...
이어 이 회장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불러오고, 건강보험재정 악화, 의료인력 쏠림 현상 가속화 등을 유발하게 될 것”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필수의료 살리기를 강조하는데, 수도권 분원 인력 쏠림현상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상황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는 벼랑 끝에 내몰려있다. 실질적인 해법을 내달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파업을 해결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겠다. 왜 불가피하게 파업에 나섰는지 헤아려 달라”며 “우리 요구는 특정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만의 이익을...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는 붕괴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현실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인력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사 수 부족으로 진료과 폐쇄, 부실진료 및 불법의료 등으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1명의 간호사가 15~20명의 환자를 돌보고, 4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기관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의협 역시 향후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알린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져버린 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적정 이용과 적정 부담에 대한 신중한 숙고 없는 인기영합적 근시안적 ‘급여 확대’ 정책은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해 국가 의료보장체계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15일 은행권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도 디테일에 심각한...
KB금융그룹은 장기화 되고 있는 전쟁과 최근 발생한 '카우호카 댐' 붕괴 사고로 이중고를 겪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고객과 함께하는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KB금융은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KB금융 주요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한...
고령화와 지역 의료 불균형, 진료 과목별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의사 공급 확대는 의료 붕괴를 막는 첫 단추가 될 것이지만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된 채 머물러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과 보건의료 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의대 정원 확대’에 뜻을 같이해 주목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1999년에 마지막...
필수의료 등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비용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의협은 “1년 뒤에 있을 2025년도 수가협상마저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될 것을 우려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이어 “응급의료진들을 희생양 삼아 공분을 돌린다고 예방 가능한 응급, 외상환자 사망률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조차 치료결과가 나쁠 경우 민, 형사 소송을 감내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송문의 거절에 대한 언론재판과 실제 법적 처벌까지 가시화될 때 응급의료진들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되고 응급의료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그간 간호법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신카스트 제도’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간협은 이를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보고 관련 내용을 담은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미국은...
한편 국민의힘은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간호법 재의요구는 불가피했다”며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간호법은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였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중재안 불발 상황을 전하며 “(의료인 파업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협 등을 감안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윤 대통령의 간호사 처우개선 약속은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만으로...
강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에서 제기된 우려에 관해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의가 깨져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간호법을 공포하면 정부가 민생 현장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외국은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보건의료계와 야권에 중재안 설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전하면서 “(의료인 파업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협 등을 감안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오늘 논의를 통해 정리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법 체계 붕괴,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 등이 우려돼 간호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앞서 3일과 11일 두 차례 ‘연가투쟁’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펼쳤다. 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17일 총파업에 나설...
“양당이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노력해야”“野, 답변 없어…협상 진행해 반응 지켜보겠다”“與, 野와 다르게 ‘표 계산’ 안 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단독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과 상관없이 의료 협업체제가 붕괴된 걸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양당이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의협과 치의협 등은 간호법 단독 제정이 다른 직역들의 개별법 난립을 유도해 보건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자칫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간호법 제1조의 ‘지역사회’라는 표현입니다. 1조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