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이날 “일방적인 의대 증원은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진료 거부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파업(집단휴진)과 함께 거리 집회를 했던 5월 초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그러면서도 의협은 이날 자정까지 마감한 ‘의대정원 증원 저지 총파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협 차원의 총파업 가능성까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규탄에 나선다.
이날 의협에 따르면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의학계 인사와 개원의 단체, 지역 의사단체 대표자 등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어 대회 참석자들은 대한문에서...
또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선 보상 체계를 높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 대해선 지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투자를 확대해 지역 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개선을 포함해 비급여 분야 관리체제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추후 5차 회의 일정을 끝으로 종합대책안을 정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최 위원장은 1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 직의 사임을 표한다”는 짧은 입장을 문자로 전했다. 의협은 3일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범대위로 전환하고 최 위원장을 투쟁 최전방에 배치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자...
윤 원내대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입원이 일상화돼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히 필수 의료는 붕괴의 징후가 완연하다”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머지않아 의료 전반이 붕괴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른...
이에 정부는 2025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확대해 의사 공급을 늘려 필수 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올해 9월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 원의 수련 보조 수당을 추가로...
의협은 지난달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 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정면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본격화했다. 이달 6일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 수위 높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사들은 파업으로 대응할...
이어 “현재 모든 소아 의료 인프라가 철저히 붕괴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진찰료에만 의존하는 수입 구조, 저출산, 코로나19 등이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 폐업의 원인”이라고 국내 상황을 진단했다.
소청과 전공의 부족 현상도 언급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월급 받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취업할 곳이 없어졌고, 이에 이 과목을 전공하면 미래가...
1월, 2월, 9월에는 진료 인프라 및 의료진 보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가 전공의 구인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사들이 폐과 선언을 할 정도로 소아청소년과가 붕괴한 상황에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변화도 없었다”며...
7일 의협에 따르면 ‘대한민국 의료 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대통령실 인근 용산 전쟁기념관 앞과 용산 의협회관 앞마당 천막 농성장에서 각각 철야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 현장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9.4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의대정원 문제, 비대면 진료, 첩약 급여화...
대학들은 규모 등 여건을 살피지 않고 무전공 선발 추진 실적을 정량평가하는 것은 기초학문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역대학의 A 기획처장은 “무전공 선발로 전공선택 자율권을 넓히고 다양한 학문을 연계한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고등교육은 전문성 확보도 필수인데, 무전공 선발로 취업 중심의 인기 학과나 정부 정책에...
3일 회의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로 확정하고 산하에 투쟁분과, 조직강화분과, 홍보분과를 구성했다. 산하단체의 추천을 받아 투쟁분과와 조직강화분과에 실행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범대위는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 앞 철야시위를 시작으로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의사 총파업에 대한...
특히 “그간 의료계는 필수의료 붕괴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는 오로지 의대 정원 증원이 모든 해법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의료계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자, 9.4 의정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지역·필수의료 붕괴 조짐이 곳곳에서 불거지는 점은 크게 경계할 대목이다. 인기 분야의 개원의들이 비급여 치료로 고액 수입을 챙기는 동안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로 통하는 필수의료 영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높은 위험 때문에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바람직하지도 않다.
2021년 우리나라 의사 한 명이...
젊은의사협의체는 의대 정원 확대를 ‘잘못된 치료법’이라고 규정하며 “필수·지역의료 붕괴라는 ‘질병’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오진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이미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대생과...
TF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진다"며 "현재 지방소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지역필수의료 붕괴다. '병원 찾아 삼만리'를 해야 하는 이런 현실을 그냥 놔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언급했다....
의대·의전원협회는 “의대 입학 정원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며 “다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수가 정책, 법적 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제반 정책이 선행·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붕괴와 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은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사립대에 정원을 배정해선 안 된다. 사립대 병원들은 모두...
그러면서 “지역사회 의학과 필수의료 붕괴 위기가 (의료체계 생태계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필수의료 혁신 방안의 하나로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어느 규모까지 늘리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일단 과학적인 의료 인력 수요가 있어야 한다”며 “비필수 의료로 빠져나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