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홍윤철 교수는 “아이가 줄어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입이 일정 수준 보전돼야 한다”라며 “생명을 다루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환자와 내과 환자를 보는...
병협은 “필수 및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라면서도 “교육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를 향한 의사 단체들의 불신은 깊어지는 양상이다. 전날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그간 정부의...
현장에 참가한 의사들은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증원 결사 반대’, ‘비과학적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등의 문구가 써있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의료정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넘는 인원이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사들의 총궐기대회에...
이어 "정부가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에 정책 방향성이 있지 않냐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의료계 안에서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데 무턱대고 2000명을 늘리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뿐 아니라 보건 인력 전체가 어느...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배경으로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는 10년 후 의료 인력 공급 문제이지만, 당장 지역균형발전, 교육개혁 문제이기도 하다"며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사 근로시간 감소·의사 인력 고령화 등에 대해 언급한 뒤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의사 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것이 2000명"이라고...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 늘린 데 대해 '법치주의가 급속하게 진행,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진단한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 필수 의료체계 붕괴' 발생 이유로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줄였기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 보수·보상...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체계 붕괴'가 발생한 이유로 "결국 의사 수를 묶고, 줄였기 때문"이라는 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2배 늘린 데 대해 언급하며 '법치주의가 급속하게 진행,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협의회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이 가장 많았다. 많은 교수들이 점진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고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이어 “정부와 의협은 2025년 의대 정원만 결정하고, 그 이후 여러 직군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 자료를...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 등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많은 교수가 점진적인 의대정원의 증원을 요구했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의대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전문학회 활동 및 해외 학문교류 등으로...
한편 대통령실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24일 '그간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 주요 원인인 저수가와 진료전달체계 미비, 의료사고 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의 부재 등 원인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2000명 의대 증원 증원을 발표했다'는 취지로 성명을 낸 데 대해 정면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대변인은...
그 결과가 진료과목 정형·성형·피부 쏠림과 지방·필수의료 붕괴일 것이고요. 지난해 제 딸이 머리를 다쳤을 때 집 근처 대학병원에서 수용을 거부해 딸을 안고 2시간 가까이 병원을 찾아 헤맸던 일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끓어요.
이렇게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로 대표되는 의료계는 뭘 했나요? 그저 수가 인상만 요구해왔죠? 특히 가파른...
그러면서 "필수·지방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은 낮은 수가(酬價), 진료전달체계의 미비, 의료 사고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 부재 등"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김 교수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해도 병원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중증·응급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고, 지역에서 대학병원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갖추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정부 정책이 아주 흡족하지 않더라도 지금 만들어진 계획을 발전시킨다면 당면한 필수 의료 붕괴, 지방 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 나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 엄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법무부...
다만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지역필수의료의 붕괴의 원인은 시장과 민간의 의사양성을 맡긴 결과"리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 명을 뽑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력을 뽑아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계획을 갖고 실천하라"며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는 말과 함께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수가 및 처우 개선, 사법 리스크 완화 등을 언급한 뒤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며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윤...
지역 의료 붕괴와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실 의사 부족 등 진료과목별 불균형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의사들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없지 않을 터. 환자를 볼모 삼아 의료 현장을 외면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이 같은 혼란이 의료 현장은 물론 학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4월 말까지 대학별 증원 규모를...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비윤리적 행위이자 반의료행위로서 의사 윤리강령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며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붕괴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약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입원날짜가 미뤄지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고...
29 ◇의대 정원 증원 희망 규모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조사') 2025년: 2847명 2026년: 3057명(210명↑)2027년: 3419명(362명↑)2028년: 3696명(277명↑)2029년: 3882명(186명↑)2030년: 3956명(71명↑)◇의대 증원 극명한 입장차 △의대 입장 정원 확대 입장 정부: 의사 수 부족, 지역·필수 의료 붕괴 위기의료계: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닌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