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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내년부터는 중복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지가 가능해집니다. 또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의무보험 보장 수준을 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월부터 시행되는 중복가입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챙겨볼 만 합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중복 가입한...
    2022-12-31 09:00
  • [인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1급 승진 △정보교육국장 최재희, 경기지원장 원혜일 ◇2급 승진 △경영지원실 안전관리팀장 김병법,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장 박두현,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장 이상근, 시험검사국장 정현희,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장 홍준배 ◇3급 승진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 박종호 과장, 위해정보국 위해정보팀 김용욱 과장 △안전경영실장 김병법...
    2022-12-30 09:13
  • "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고액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내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고액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또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4주 초과) 시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에선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입원 시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해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2022-12-26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발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
    2022-12-25 09:13
  •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보험업계 측면에서 2022년을 살펴보면, 소수 보험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과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누적 적자가 역대 최대인 2조8602억원에 달한 보험업계는 이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실손의료보험의 20%대 이상의 인상을 내세웠다. 또한 코로나19의 엔데믹에 따른 사고율 증가와 정비요금 등 보험원가 상승이 예상되는...
    2022-12-25 07:14
  • 4살 여아, 팔꿈치 수술 직후 돌연사…경찰, 의료과실 의혹 수사
    4살 여아, 팔꿈치 수술 직후 돌연사…경찰, 의료과실 의혹 수사
    성인 기준으로 A양을 측정해 오류로 출력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A양의 심전도는 이상이 없었고 수술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문병원 측은 “사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의료 기록도 모두 경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CCTV 영상 등 자료를 감정 의뢰해 주치의의 과실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2022-12-20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심판정) △가맹사업거래 분쟁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주의보 발령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전국고객센터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9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CCM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서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22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및 포상 수여식...
    2022-12-04 08:56
  • ‘3분기 호실적’ 톡신 기업, 글로벌 공략으로 성장 가속
    ‘3분기 호실적’ 톡신 기업, 글로벌 공략으로 성장 가속
    특히 의료·미용 수요가 회복된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중국은 진출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으며,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지역에서는 매출이 159% 늘었다. 올해 상반기 품목허가를 획득한 유럽 시장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과 시너지를 내는 히알루론산(HA)필러 ‘더채움’은...
    2022-11-13 11: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18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서울마포 가든호텔) △복지부 2차관 10:00 의료기관 현장방문(삼성서울병원),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대한의사협회)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해양수산부 14일(월) △해수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2:40 IMO 회원국 감사 간담회(세종) △여름철 무더위를...
    2022-11-13 08:58
  •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김 대표는 “특히 인도는 세계 최대 반덤핑 조사국으로서 최근 중국과의 국경분쟁, 무역갈등 등으로 인해 중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했다”며 “그 파급효과로 한국도 함께 수입규제의 표적이 되고 있어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찬주 DKC 글로벌 대표이사는 중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한국...
    2022-10-25 11:01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송현주 △통상분쟁대응과장 김세진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국립소록도병원장 박혜경 ◆국토교통부 ◇부이사관 승진 △감사담당관 이재평 △수도권정책과장 박준형 △주택정책과장 성호철 △토지정책과장 김명준 △공항정책과장 강성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정선우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승진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추경훈...
    2022-10-10 17:32
  • 금감원, 분쟁처리 속도...내년 1분기까지 보유건수 60% 감축
    금감원, 분쟁처리 속도...내년 1분기까지 보유건수 60% 감축
    개별 분쟁 건에 대한 법률·의료 검토, 당사자 간 합의권고 등 원활한 분쟁조정 절차 진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 분쟁처리 지체로 인해 분쟁조정 신청인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도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분쟁 건을 획기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분쟁보유 건수를 3200건으로 32% 줄이고, 내년 3월 말까지는...
    2022-10-05 10:00
  •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 심사 평균 570만원 부담…취득 기간도 하세월”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 심사 평균 570만원 부담…취득 기간도 하세월”
    40년 가까이 의료기기를 제조해온 C기업 관계자는 “3~4년 전만해도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1년이면 특허 등록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2년이 걸린다”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전시회에 나가기 전 일부러 제품 관련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곤 했는데, 심사기간이 길어져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통상 일반심사에선 특허권이 16.6개월, 실용신안권...
    2022-09-21 15:33
  •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이 법안은 개인의 처방약 비용을 낮추고, 건강보험에 대한 의료 보조금을 확대하여 미국 가계와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그리고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의 세금 집행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에 최소 법인세 15%를 부과하여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세액공제의 재원을 마련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친환경에너지...
    2022-09-21 05:00
  • [논현로] 삼성전자로 간 수능 수석, 정성택 부사장
    [논현로] 삼성전자로 간 수능 수석, 정성택 부사장
    학력고사부터 지금의 수능까지 전국 수석을 차지한 인물은 교수 및 법조계, 의료계를 택한 반면 대기업 등 현장에 도전한 이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편한 자리를 거부하고 현장에서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그가 글로벌 시장에서 또 다른 혁신을 일으켜 주길 응원한 이는 많았다. 물론, 스타트업 및 글로벌 트렌드를...
    2022-08-31 05:00
  •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대법, 간호기록지 위조했더라도 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아냐
    A 씨는 2015년 3월경 간호기록지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 산모에게 취한 조치 내용, 조치 시각 등을 소급해 기재하고 간호사들의 서명을 위조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제출했다. 이후 2016년 9월 A 씨는 업무상과실치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2022-08-09 12:00
  • 콜롬비아 첫 좌파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 공식 취임
    콜롬비아 첫 좌파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 공식 취임
    선거 유세 기간 동안 페트로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부자들의 세금을 인상하고, 의료와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개혁을 약속했다. 지난해 콜롬비아 정부는 반불평등 시위를 잔혹하게 탄압하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그는 석유 탐사를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를 촉진하며 2019년부터 중단된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와의 외교·상업 관계를 다시...
    2022-08-08 11:12
  • 5년간 보건산업 수출 연평균 19.5%↑…"통상압박 우려, 지원체계 구축"
    5년간 보건산업 수출 연평균 19.5%↑…"통상압박 우려, 지원체계 구축"
    다만, 보건산업 선도기업의 매출액이 2조 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다. 해외 의약품 심사절차, 의료제도와 무역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보건안보 이슈도 영향을 미치고...
    2022-08-02 10:00
  • 국경없는의사회-두나무, ESG 파트너십 MOU 체결
    국경없는의사회-두나무, ESG 파트너십 MOU 체결
    전 세계 72개국 465개 프로젝트를 통해 무력 분쟁, 전염병 창궐, 의료 사각지대, 자연재해 등 전 세계 인도적 위기 현장에서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평화상(1996), 노벨평화상(1999)을 수상했다. 두나무는 2012년 설립,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 국민 증권 애플리케이션 ‘증권플러스’, 국내 대표...
    2022-07-25 08: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세종청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섯간)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치매안심마을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선정 27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8일(목) △복지부 1차관 15:30 사회서비스 혁신...
    2022-07-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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