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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전신마취 후 수술실 비워 환자 사망…‘의료 과실’ 민‧형사 판결 엇갈려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취과 전문의는 1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까지 인정해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2023-09-17 09:00
  • '간호법 단독 입법은 없다'…정부, 의료법 체계 전반 정비
    '간호법 단독 입법은 없다'…정부, 의료법 체계 전반 정비
    조 장관은 회의에서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3-09-15 13:11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박 의원은 “의료법 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 의료 관련된 정보 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법·약사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 있어 법의 취지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약사법과 의료법에 배치되는지 여부는 복지부에서도...
    2023-09-14 18:00
  •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의협은 “의사와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하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초래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외면한 불합리한 것으로서,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3-09-14 16:43
  •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의료법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또 김 대변인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로 진단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달라. 진단기기가 보여주는 그림이나 검사 결과를 읽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적정하게 진단할 수 있느냐는 엄격하게 봐야 한다. 한의사가 현대의학에 나오는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
    2023-09-14 16:10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진행했고, 2022년 12월 상고심에서 재판부인 대법원...
    2023-09-14 15:28
  •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與규제개혁추진단 “文정부 때 새 규제 만들어 ‘타다’ 좌초돼”
    의사·약사단체 등이 반발하는 비대면진료 부문의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의료와 IT(기술)를 갖고 있는데 국내 규제로 발목이 잡혀있다”며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정책결정권자들의 용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헌 옷 방문수거·재판매 서비스를 하는 리클 양수빈 대표는 “환경부 지원 사업을 받으며 성장했는데...
    2023-09-07 15:36
  •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이재명 단식 투쟁 맞서 ‘민생’ 페달 밟는 국민의힘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2023-09-03 14:39
  •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윤재옥, 野 향해 “실력으로 평가받자…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또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법, 보호 출산 특별법 등 경제와 국민 생활을 위한 법안도 다수 있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중점 추진 법안의) 상당수는 여야가 공통된 관심을 쏟고 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충분히 조율 가능한 법들”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2023-09-01 11:22
  •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악마화한 셈이다. 원격의료의 열쇠를 쥔 입법부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개정안에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내렸다....
    2023-08-29 05:00
  •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의료계·시민단체 거센 반대…이필수 의협 회장 “초진 비대면진료 불가”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존폐 위기에 놓였다. 일부 업체는 비대면진료 사업 종료, 축소 등도 계획 중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축소하기로...
    2023-08-28 16:00
  •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와 같은 의료법 규정에 반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참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2023-08-18 15:22
  • [특징주] 피제이전자, 한의사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 돌입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피제이전자, 한의사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화 근거 마련 돌입 소식에 상승세
    대법원은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했고, 이번에는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을 두고도 비슷한 판단을 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과...
    2023-08-18 13:40
  •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08-18 10:44
  • '왕의 DNA 치료법' 논란…"의료행위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
    '왕의 DNA 치료법' 논란…"의료행위 제공했다면 의료법 위반"
    당연히 의사 등 의료법상 의료인도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ADHD·발달장애 아동의 부모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ㅈ브레인파워연구소를 찾는다. 카페에도 문의·후기글이 넘쳐난다. 그렇게 카페를 방문한 부모 중 일부는 비료인이 만든, 의학적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아이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검사·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 소지도...
    2023-08-12 05:00
  • 'OECD 2.9배' 병상 과잉 공급 제한한다
    'OECD 2.9배' 병상 과잉 공급 제한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병상 공급량과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 이용률, 유출입지수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한 병상 수급·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박민수...
    2023-08-08 14:50
  • 조폭 가입 시 '야쿠자 문신' 필수…거액 벌어들인 불법시술업자 대거 적발
    조폭 가입 시 '야쿠자 문신' 필수…거액 벌어들인 불법시술업자 대거 적발
    조직폭력배들과 미성년자들에게 '조폭문신'을 시술하고 거액을 벌어들인 불법 의료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31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2023-08-01 07:11
  •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2019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병상의 기본 시책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다. 복지부는 병상 수급 기본 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면 이르면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정책당국에 병상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수년 전부터 건의해왔다. 익히 예측 가능했던...
    2023-07-28 14:38
  •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아울러 “보건소 직원도 의료법상 14세 미만을 보호자 없이 진료를 봐주지 말라는 명시 조항이 없어 자기들은 의료법 기준으로 행정지도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이젠 더는 소아 진료를 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환아 보호자로 밝힌 이는 맘카페에 올렸던 글을 삭제하고 보건소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26 14:04
  •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대법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세운 비의료인, 탈법 확인돼야 처벌”
    그러면서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했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자격을 위반했다고 평가할 순 없다고 짚었다.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의 전과정에서 나타난 영리추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2023-07-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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